트럼프와 시진핑의 세기의 대결

트럼프와 시진핑의 세기의 대결

<분석과전망>요동치게 될 세계정세와 동북아정치지형

 

 

4월 6일 미국에서 있게 되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

누가 봐도 세기의 대결이 된다. 담판이 이루어진다면 동북아정세의 핵인 한반도지형을 비롯한 세계질서 판도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서다. 중미 간의 무역과 통상 현안을 기본으로 북핵 문제와 사드문제 등을 놓고 벌일 두 스트롱맨의 대격돌은 세계의 눈을 한동안 붙잡아두게 될 것이다.

 

격돌1, 미국 내 인프라 투자 요구 대 신형대국론

 

대격돌에서 그 첫 자리는 트럼프의 현안인 미중 무역불균형 문제와 시진핑의 전략적 문제인 '신형 대국론'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부터 중국의 대미 흑자를 공격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45%의 고율 관세 부과를 비롯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누누이 말했었다. 최근에도 중국에 지금처럼 계속 불공정한 거래를 하면 더 이상 무역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막말까지 했다.

 

말 뿐이 아니었다. 국가별·상품별로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 중국을 직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해법은 그러나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트럼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업 부활, 일자리 창출 등이다. 때문에 시진핑이 미국 내 인프라 투자를 확대 해주면 된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통 크게 안길 수 있는 선물 보따리다.

시진핑의 이 화답은 그러나 단순히 중미 간 무역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시진핑은 신형대국관계론을 최대의 전략과제로 하고 있다.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고 합작 공영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그렇게 새롭게 관계정립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취임 초기에 오바마에게 그렇게 신형 대국관계를 주창했었다. 이에 대해 오바마는 귀를 닫았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틸러슨 장관이 어렴풋이 보여준다. 지난달 방중 때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상호 존중과 합작 공영'을 두 차례나 언급을 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신형 대국관계'가 공동성명 내용에 포함될 것인가? 미중관계의 '게임 체인저'(game-changer)일 것이 틀림없다. 한껏 긴장하면서 지켜 볼 일이다.

격돌2, 중국역할론 대 쌍궤병행론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격돌에는 북의 핵 미사일 문제도 있다.

북은 6차 핵시험 준비를 마친 데 이어 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다시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능력 고도화를 수준 높게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와 시진핑은 중국책임론과 '쌍궤병행'(雙軌竝行)을 팽팽하게 격돌시킬 것이다. 미국의 중국역할론은 중국에 대북 추가제재를 가하는 것이며 중국의 '쌍궤병행'은 미국에 한반도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의 병행추진을 주문하는 것이다.

 

"북핵문제를 중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한다"

트럼프가 지난 2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와의(FT)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언뜻 보면 대북압박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니다.

미국에는 더 이상 대북압박기제가 없다.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동원해 경제압박을 가했지만 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는 인권문제로 외교적으로는 대북고립전략으로 압박했고 군사적으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화시켰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오랫동안의 북미대결전 과정에서 미국은 이렇듯 대북압박 카드를 다 소진시켜버린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않하면 미국이 하겠다'는 트럼프의 말이 갖는 의미는 바로 해명이 된다. 대중압박이다. 북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빌미로 삼아 중국과 대립을 치겠다는 것이다. 중국역할론이다.

중국역할론은 사실, 웃기는 개념이다. 북핵문제의 산생원인이 마치 중국에 있다는 의미가 억지로 담겨있어서다. 아울러 북중관계를 한미관게처럼 종속관계로 보는 비현실적인 상상 또한 결부되어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처음 중국역할론을 내왔을 때 북미대결전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한참이나 배꼽을 잡았던 이유다.

 

미국이 중국에 가할 수 있는 압박은 경제압박이다. 오바마가 사드 한국배치를 통해 군사적으로 대중압박을 가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범주만 다를 뿐이다.

중미 사이에는 주지하듯 경제갈등이 많다. 물론, 중미 간의 극한 대립을 불러올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나라들끼리 사이에서 흔히 있을 법한 경제갈등이다.

미국도 중국도 중미 간 경제갈등이 극한 대립으로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이 더 그렇다. 그렇쟎아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 어렵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미국은 감내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압박카드로 거명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정치수사에 불과한 이유다.

 

이 정도면 트럼프가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미국의 많은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전문가들이 이미 오래 전 제출해 놓고 있는 방안이다. 핵동결 대 북미평화협정이다. 이는 중국의 기본방안인 '쌍궤병행' 그 자체다.

 

이처럼 트럼프와 시진핑의 격돌의 핵심은 미국 내 인프라 투자 요구 대 신형대국론이 첫째고 중국역할론 대 쌍궤병행론이 둘째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격돌에는 물론 이것 말고도 많다. 사드 한국 배치문제를 비롯해 대만과의 문제인 '하나의 중국'문제, 일본과의 문제인 남중국해 문제 등이 그것들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두 가지의 격돌에 돌파구가 마련되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거나 안고 가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소소한 문제일 뿐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끝내고 공동기자회견에서 활짝 웃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담판이 만들어줄 웃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