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북태세가 오락가락 하는 진짜 이유

지금 트럼프에게 체면보다 더 중한 것이 있을까?

<분석과전망>트럼프의 대북태세가 오락가락 하는 진짜 이유

 

“기존 동맹국은 물론 중국까지 포함한 국제 공조를 통해 모든 옵션(options)을 마련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6일 대북정책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지시한 내용이다. 미 안보부문 수장인 허버트 맥매스터 NSC 보좌관이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다. 

맥매스터는 부가 설명까지 주었다. “지금이야말로 군사적 옵션을 제외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할 때”라고 한 것이다.

 

군사옵션을 뺀 모든 옵션.

뭔가 이상하다. 미국의 강공드라이브를 기대했던 일본과 한국의 극우세력들에게는 서운할 법도하다. 앙꼬를 빼버린 찐빵을 내놔서다. '찐빵론'이 아재개그일 수 있다면 '치즈 뺀 피자'로 수정할 수 있다. 어쨋든 맛 없을 먹거리다.

 

본질로 들어가면 이상하거나 허전한 것은 더 심해진다.

군사옵션을 뺀 그 모든 옵션에 새로운 것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북미대결전을 수 십년 동안 연구분석해왔던 그 어떤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답을 주지 못한다. 몰라서가 아니다. 머리를 제 아무리 쥐어짜도 떠오르는 새로운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어쩌라고! 다들 그런 표정이다.

 

일각에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제시하기도 한다. 허나 그것은 이제 없어져버린 카드다. 12일 트럼프가 월스트리트저널지와의 인터뷰에서 “10분 간 시진핑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한 것이 갖는 의미다.

이후 세컨더리 보이콧을 들먹이는 전문가나 언론이 있다면 100% 무시 해버려도 된다. 트럼프를 무시한 비현실적이고 무식한 처사에 걸맞는 대처법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아재 같은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앵무새처럼 외우는 것에 관심을 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트럼프의 모든 옵션 검토발언이 이상한 이유는 더 있다. 옵션의 범위를 중국을 비롯해 동맹국들과 동조해서 만든다는 것이 그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언제라도 그러했듯 미국의 입장과 100% 일치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중국의 역할이다.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이 시간이 되고 기회만 되면 주구장창 이야기 하듯, ‘핵미사일 시험 중단 대 대화’를 제시하고 있다. 북핵문제해결의 근본방도로 제시한 핵동결 대 북미평화협정에 따른 구체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군사적 충돌을 제외한 조치를 취할 커다란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쯤이나 대책이 나올 것인가?라는 질문에 맥매스터 보좌관이 내준 답변이다. 하지만 맥매스터의 이 워딩에 고개를 끄덕거릴 전문가는 없다. 정치수사일 뿐인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와 트럼프정부의 최근 대북발언을 보면 선후는 안 맞고 모양새는 오락가락이다. 좌충우돌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심각한 모양이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대표와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의 반응에서도 확인된다. 힐은 16일A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의미하는 바가 확실치 않을 때 국민을 불안케 한다"며 트럼프의 발언은 "(불안 조성에서)북한의 행태를 능가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허나 오락가락하고 선후차가 안맞는 트럼프와 트럼프정부의 대북 워딩들에는 트럼프정부의 특별한 전략 하나가 숨겨져 있다. 물론 쉽게는 발각되지 않는다.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다보니 그러는 것이다”

한국에서 수십년 동안 반전평화운동을 해온 한 인사는 그렇게 말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왔던 북미 간 강 대 강 대결구도에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감지한 트럼프가 취하는 특별한 태세라는 것이다.

 

그럴 듯하다. 정점을 찍는 반북대결적인 언사들과 그러나 그를 받쳐주지 못하는 빈약한 내용들 간에 확인되는 여러 모순들은 미국의 체면유지라는 대목을 접목시키지 않고서는 온전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평화운동 인사는 그런 점에서 북이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미국을 몰아붙이면서도 겉으로 보면 미국과 고스돕을 짜고 치는 모양새를 연출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 시험발사 훈련을 해도 발사와 관련된 과학적 지표만을 확인하고 발사된 미사일은 공중폭발하는 것을 그 예로 들었다. 물론 가상이다.

 

그렇지만 정세의 흐름은 사람들이 트럼프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서로 상반된 태세가 하나로 합치되는 광경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으로 된다.

5월 9일 정권교체가 되고 한국의 진보정치세력들이 대중적인 진보정당 건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오게 될 때 미국은 마침내 미국 내에 많은 합리적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주장하고 있는대로 핵동결 대 북미평화협정을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때, 트럼프와 트럼프정부가 지금 그리도 애쓰고 있는 체면살리기는 마침내 성공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