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는 북미 담판의 문제

​​​북핵문제는 북미 담판의 문제
<분석과전망> 세기의 정상회담에서도 해결 못한 북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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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진전, 많은 공통의 이해"
세기적인 담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트럼프.시진핑의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 트럼프와 시진핑이 각각 했던 이야기다. 뚜껑이 열리면 그 구체적 내용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간 패키지 합의는 없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 그렇게 이야기했다.
말만 요란했지 실속은 없었던 셈이다. 북핵문제 관한 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터다.

사람들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같은 이야기만을 할 수 밖에 없다.

트럼프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쓸 수 있는 압박으로 흔히 3단계가 거론된다.

1단계는 국제사회를 끌어들여 경제·금융·외교·인권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전방위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2단계는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시행하는 것이다.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선제타격론이다.

1단계는 북미핵대결사 내내 끊임없이 진행되어왔던 거다.
허나 현실은 그것이 그 어떤 효과도 내오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오히려 북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구실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전방위 대북제재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단계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사실, 엉뚱하다.
북에로 향해 있던 타켓을 까닭도 이유도 없이 느닷없이 중국으로 돌려놓는 것이어서다.

북핵문제 발생의 근본원인은 미국이다. 구체적으로는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온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다. 미국책임론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역할론이다.

중국은 중국역할론을 일찌기 정식화시켜 놓았다. 한반도비핵화문제와 북미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병행하자는 것이다. 쌍궤병행론이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역할론을 강조하면서 거의 중국책임론으로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나온다. 미국의 엉뚱함이 생기는 지점이다. 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엉뚱함이 아니다. 억지다.
미국책임론을 중국한테 억지로 떠넘기는 것이다. 수 치고는 너무 얕은 수다. 되도 않게 떼를 쓰는 격이다.

미국 내 그 어떤합리적인 전문가도 입에 올리지 않는 게 세컨더리보이콧이다. 미국제일주의 극일각에서만 나온다. 그럼에도 이것이 한국에서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는 한국보수언론 탓이다.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면서 되도 않게 현실을 오도하겠다는 것이다.

3단계에서 이야기 되는 선제타격론 역시 일고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시리아를 친 것을 두고 중국과 북을 압박하는 것이며 북에 대한 선제타격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대단히 주관적 분석이다.

트럼프의 시리아 공격에는 '러시아를 끌어들인 부정선거 논란'을 잠재워버리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역으로 북은 안쳐도 된다는 명분을 마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트럼프가 시리아를 친 것에서 확인되는 냉엄한 대목이 하나 있다. 힘 있는 나라만이 실속있는 반미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것이다.
반미는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존심만을 앞세우는 반미 역시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라크의 훗세인 리비아의 커다피가 보여주었었는데 이번 트럼프의 시리아 공격 역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북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핵강국인 미국이 핵보유국인 북을 친다는 것은 영화나 소설에서만 가능하다.

현실은 냉엄하다. 트럼프가 제 아무리 무식하다 하더라도 북과 미국본토를 전장으로 하는 세계전쟁을 벌이는 것을 감수해야하는 선제타격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제시하는 현실적 방법과 경로가 있다.
미국은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면 된다. 그리고 북은 한반도비핵화문제를 세계비핵화에 조응시키면 된다.
평화협정 체결이 답이며 그 경로의 시작이다. 그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