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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박근혜퇴진투쟁의 세 갈래 그리고 그 중 결정적 한 갈래

by 전선에서 2016. 11. 23.

​​​국민항쟁으로 면모를 갖춰가는 촛불항쟁
<분석과전망>근혜퇴진투쟁의 세 갈래 그리고 그 중 결정적 한 갈래




1-의회는 박 탄핵으로.

탄핵은 위험성이 많기는 하지만 박 퇴진을 압박하는 중요한 정치기제다.
이후,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는 연연해할 필요가 없다. 헌재는 투쟁 대상일 뿐인 것이다

의회가 박퇴진투쟁에서 벌일 수 있는 최고수위의 투쟁전술이 의회의 탄핵전술이다.

2-사법부는 박 구속 수사로.

피의자 박에 대한 사법부의 압수수색 체포 구속 수사는 혐의의 중대성 그리고 박의 증거인멸을 막아야 하는 시급성에 비쳐봤을 때 극히 합당하고 온당한 거다.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충돌도 하지 않는다.

물론, 검찰에서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투쟁의 대상이어서다. 특검을 기대해봐야 하는 이유다.

3-국민은 광장에서 박 하야를 위한 촛불항쟁으로.

박퇴진투쟁은 이렇듯 세갈래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국민들이 박근혜 하야를 목표로 전개하는 촛불항쟁이다.

박 퇴진의 결정적 힘은 오직 국민들의 항쟁에서 나온다.

특히, 의회의 탄핵전술을 박퇴라는 전략목표에 온전히 복무하게 하는 동력 그리고 특검의 박 구속수사를 가능케하는 동력 역시도 국민항쟁에서 나온다.

국민항쟁이 지속적이고 완강하며 다양해야하는 이유다.
시간적으로 지속적이어야하고 수준에서는 완강해야하며 전술운용에서는 다양해야되는 것이다.

지속성 완강성 다양성과 관련해 주목해야하는 주체의 흐름이 있다.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촛불항쟁에 기반해 촛불항쟁의 승리를 위해 구사하기 시작하는 투쟁전술이 그것이다.

농민들이 단연, 선봉이다. 지난 15일 농기구진격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1000여명의 농민들로 꾸려진 그 '전봉준투쟁단'은 25일 서울에 상경해 26일 5차 촛불항쟁을 주도한다.

학생들은 25일 동맹휴업을 한다.

결정적인 것은 30일 민주노총이 사상최초로 조직 전개하는 정치총파업이다. 첫 시작인만큼 수준은 낮고 집중성 또한 미약하다.

하지만 박근혜퇴진을 위한 국민항쟁은 그렇게 국민항쟁다운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는 중이다.

결국, 촛불항쟁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국민항쟁은 26일 촛불항쟁과 12월 3일의 촛불항쟁을 거치며 박근혜퇴진투쟁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젖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어느 때 보다 승리의 불 같은 신심을 안고 대중을 믿고 대중에 의거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야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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