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VS 국민총파업

탄핵 VS 국민총파업

<분석과전망> 박근혜퇴진투쟁의 전환적 국면

 

정세 변화의 추이가 매우 빠릅니다. 요동의 폭 또한 엄청 넓습니다. 자고 나면 세수도 하기 전에 새로운 정세지점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민중투쟁은 과학입니다. 촛불투쟁에 담겨있는 온갖 역동성 즉 자주적 요구에 다 빗껴있습니다.

 

1-친미보수권력의 신보수대연합 정권 창출 전략

 

친미보수권력들이 촛불정국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전략전술을 어떻게 구사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수 끝내고 양치를 한 다음 출근하면서 느긋하게 뉴스를 적당히만 따라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세세하거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친미보수권력이 박근혜퇴진투쟁 국면에서 세운 전략목표는 새로운 친미보수연합정권 수립입니다. 신보수대연합인 셈입니다. 6월항쟁 이후 김영삼의 3당합당이 그 선례입니다.

신보수대연합은 새누리당 내의 비박들을 보수의 중심에 새롭게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보수의 재구성입니다. 보수의 재구성은 반기문이나 안철수를 정점에 세우고 그 아래로 유승민 등 비박을 배치하는 것을 그 그림으로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보수연합정권의 상입니다.

 

친미보수권력은 이에 따라 이후 적당한 시점을 택해 박근혜를 용도폐기할 것이고 이에 기초해 거국내각을 구성한 뒤 대선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플랜 A입니다.

 

이와는 달리 계엄령이나 남북군사충돌을 그 내용으로 하는 플랜을 가동할 수도 있습니다. 플랜 B입니다.

계엄령은 박근혜 하야를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집회에서 공공연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계엄령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친미보수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사답게 촉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엄령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게서는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18일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정부가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면서 촛불투쟁에서 의도적으로 물리적 충돌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계엄령 언급은 민주당이 최근에 박근혜의 2선후퇴를 주장하면서 박근혜의 국군통수권을 정지시켜야한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을 드러낸 것과도 직접 연계됩니다.

 

민주당의 계엄령 언급은 다소 정치적입니다. 박근혜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공세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친미보수권력이 최후의 발악으로 얼마든지 구사해볼 수도 있는 전략이 계엄령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친미보수권력의 무덤으로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2-전선에 견인되는 민주당, 하지만 여전히 불철저한

 

친미보수권력이 촛불의 자주적 요구를 왜곡오도하여 자신의 명줄을 조금이라도 더 연명하고자 도모를 하는 것이라면 개혁세력은 촛불의 자주적 요구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 목표를 실현하려는 기회주의적 본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추미애의 영수회담 제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추미애의 영수회담 제안은 박근혜퇴진투쟁에서 개혁세력의 투쟁노선을 관철시키려는 기도였습니다. 박근혜에게 퇴로를 보장해주는 댓가로 박근혜정권식물화-거국내각-내년대선이라는 민주당의 투쟁노선을 관철시키려했던 것입니다. 이 투쟁노선을 통해 추미애는 개혁정권 수립을 실현시키려고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촛불은 추미애의 기회주의성을 일거에 파산시켜버립니다. 민주당이 추미애의 영수회담을 거부하고서는 곧바로 박근혜퇴진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의 박근혜 퇴진 결정은 박근혜퇴진투쟁 전선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민중투쟁이 설정한 투쟁노선은 하야-과도내각-조기대선이며 전략목표는 민주개혁연립정권입니다.

민주당의 박근혜퇴진 결정은 민주당이 민중투쟁의 투쟁노선과 투쟁목표를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한 것으로 됩니다.

민중이 투쟁으로 개혁세력을 견인한다고 할 때 그 구체적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불철저함에서 완전 탈각한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정권퇴진을 위한 장외투쟁을 적당히 벌인 뒤 탄핵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수와 개혁진영을 넘나드는 안철수의 국민의 당은 탄핵을 21일 아예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3-전환적 국면의 시작, 탄핵국면

 

탄핵은 현재 정치지형상 성공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탄핵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탄핵은 두 가지 점에서 치명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친미보수권력이 보수 재구성을 위해 설정한 정치기제라는 것입니다.

친미보수세력에게 박근혜는 버리는 카드입니다. 지금 박근혜가 이른바 ‘진지전’을 펼치는 것은 단순히 버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친미보수권력이 새로운 전술을 구사하기 위한 일종의 공정입니다.

박근혜의 진지전은 친미보수권력이 박근혜의 탄핵전술을 구사하기 위해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술입니다. 박근혜의 전반 행보는 물론 새누리당의 태세 그리고 박근혜를 공격하는 비박 중심의 전반 흐름과 조선일보의 보도 논조 등 그 모든 것들은 이후 탄핵전술을 구사하기 위한 교활한 책동들인 것입니다.

 

친미보수권력이 탄핵전술을 구사하는 순간, 그때 박근혜는 마침내 버림당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새누리당 내 비박이 탄핵에 앞장서는 풍경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유승민 남경필 등 비박이 앞장서서 “이게 나라냐. 박근혜를 탄핵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안철수가 목소리를 더 높이고자 할 것 또한 번합니다.

 

이처럼 친미보수권력이 보수의 재구성을 위한 정치기제로 설정할 것이 탄핵전술입니다.

 

탄핵이 두 번째로 갖는 치명적인 문제점은 촛불 끄기라는 것입니다.

 

탄핵과 촛불은 서로 위상이 다릅니다. 탄핵은 법적 투쟁이고 촛불은 정치적 투쟁인 것입니다. 법적 투쟁을 전면화해 정치적 투쟁 영역인 촛불의 위력을 심각한 수준에서 약화시킬 수 있는 정치기제가 탄핵입니다.

“우리 이제 법적으로 해결합시다. 박근혜 그 범죄자, 충분히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머지않아 그렇게 선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민중투쟁이 탄핵을 친미보수권력이 권력재창출을 위한 보수재구성용으로 사용하고 정치권이 촛불 대용으로 설정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파탄내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탄핵은 박근혜퇴진투쟁에서 박근혜 하야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기제로 기능하게 할 때에야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촛불투쟁의 한 부분으로 위상지어질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4-완강하고 지속적인 박근혜퇴진투쟁, 그 새로운 국면 국민총파업

 

정세를 복판에서 주도하는 핵은 민중투쟁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촛불투쟁입니다.

 

촛불은 단순히 박근혜게이트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박근혜 치하에서 겪었던 부정선거 NLL논란 세월호 참사 통합진보당 해산 등 수많은 거짓과 폭정 등 미친정권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 분노는 이명박에 대한 것도 당연히 포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은 그 잘못된 정권들에 대한 분노로만 구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촛불이 분노이기만 하다면 바람 불면 촛불은 꺼진다는 새누리당 의원 김진태의 공갈이 맞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에 대한 자주적 요구.

촛불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6월항쟁으로 따낸 87년체제가 절차적 민주만을 쟁취한 것인 탓에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를 촛불은 찬란하게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체제 수립을 요구하며 밝혀지고 있는 것이 현 시기의 촛불인 것입니다. 촛불이 예전과 달리 싸구려 정치인들보다 더 예리하고 냉철하며 그 안에 온갖 역동성을 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민중들은 이후 새나라 새사회 새정치에 대한 촛불의 자주적 요구에 내재되어 있는 촛불의 창조성을 총폭발시켜내게 될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촛불들이 설정한 투쟁전술은 비폭력 평화투쟁입니다. 문턱을 한없이 낮춰 일반 시민들을 투쟁의 주체로 내세우는 대단히 과학적인 전술운용입니다. 

하지만 민중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4.19투쟁이 왜 박정희의 5.16쿠데타로 날아가버리고 말았는지를 6월항쟁이 노태우의 6.29로 왜 왜곡되고 말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중들은 박근혜퇴진투쟁을 새로운 국면에로 끌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투쟁전술을 내오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기계 반납이라는 농민다운 투쟁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난 15일 지방에서 행진투쟁을 시작했으며 그 행진은 25일 상경한 뒤 5차범국민투쟁을 주도하게 됩니다. 빈민들의 생존권 투쟁 또한 거세게 불붙고 있습니다. 학생들 또한 30일 동맹휴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노동자대투쟁입니다. 민주노총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노동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30일 서울과 전국 광역시·도별로 총파업 대회와 행진을 하고, 전 조합원이 4시간 이상 파업을 벌이게 됩니다. 민주노총 산하 모든 산별노조 등이 전면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연가투쟁 등 형태로 동참하게 됩니다.

 

민주노총의 30일 총파업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프레임을 간단히 깨뜨려버립니다.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스스로 규정하면서 “불법 권력이 민주노총의 정의로운 정치 총파업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일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정치총파업이어서입니다. 노동조합 역사에서 노조 상급단체가 정권 퇴진을 위한 ‘정치총파업’을 결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근혜퇴진투쟁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결정적으로는 국민총파업 국면이 낮은 수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중의 힘입니다.

민중투쟁이 과학이며 민중투쟁이 친미보수권력의 갖은 음모를 분쇄하고 불철저한 개혁세력을 전선으로 견인해 끝내 박근혜퇴진투쟁에 승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