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4월 30일 즈음

주목되는 4월 30일 즈음

<분석과전망>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한의 적극 행보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비핵화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에나 고려해 볼 사안"

뉴욕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고위외교당국자가 한 말이다. 2일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보도했다. 

 

북한의 원론적 입장의 표명이다. 그 원론은 비핵화와 평협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한 것이지만 그것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비핵화와 평협이 당장에는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가 세계비핵화와 연동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북한의 전략적 셈법인 셈이다. 

 

그러나 그 원론 표명에는 구체적인 의미 두가지가 담겨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 추진하자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북한의 대답이라는 의미가 그 하나다.

 

중국이 북미평협을 들고 나와 철 지난 과거의 개념인 '한반도비핵화'와 연동시킨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자신이 미국 러시아와 함께 누리고 있는 핵기득권 보장체계인 비확산체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정확히는 우려다.

그것은 동시에 당장에는 6자회담의장국으로서 중국이 취하고 있는 행보이기도 하다. 고육지책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그 입장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중국이 내보이는 태세에 대해 강하게 타격을 한 것으로 된다. 그 북한관리가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6자회담은 앞으로 절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아버린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관리는 이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말도 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담은 9.19 공동성명은 이미 “지나간 합의”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북미평협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북한은 강조한 것이다. 당장에는 북미평협 회담을 하자는 것이다.

미 월스트리트가 보도했듯, 북미평협문제는 일정한 진전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다. 북한이 4차 핵시험 수 일 전인 지난해 말 '미국과 6·25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결렬되기는 했다. 당연했다. 북한이 미국에 띄운 이른바, 탐색대화였던 것이고 탐색대화의 팔자는 원래가 그런 것이다.

다만 그 북한식 탐색대화에 미국이 응했다는 것은 어쨋든 성과고 진전이다.

 

그 진전을 북한은 소중히 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리가 북한의 요구는 평화협정 체결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중지라며, 이 두 가지 의제를 토론할 의사가 있다면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평양에 초청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정세의 추이상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성김 대표의 방북을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핵단지인 영변의 움직임이 미국을 불안케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5일 영변 핵단지에 있는 5㎿급 원자로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분리 활동과 관련된 징후들을 숨기지 않으려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스 연구원과 윌리엄 머그포드 연구원도 4일 북한전문매체 '38노스'를 통해 영변 재처리시설에 "의심스런 행동"을 확인했다고 했으며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역시 지난 2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수 주 또는 수 개월 안에"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도록 원자로를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특히, 북한이 5차핵시험을 암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으로서는 무심히 대할 수가 없다. 

 

일부 전문가들이 4월30일이 좋은 날이라고 제시를 하거나 추정하고 있다. 

4월 30일은 미국이 역대 최대규모로 벌이고 있다는 한미연합훈련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날이다. 따뜻한 봄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