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장에는 무력충돌이나 안보사건을 잘 막으라는 것

1-당장에는 무력충돌이나 안보사건을 잘 막으라는 것

<분석과전망>북한이 대미 위협을 강화하고 핵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북한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기로 강력한 대미압박을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를 계기로 삼아서는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둘 다 전례 없는 강도와 규모를 띠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그리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강도와 최대의 규모를 훌쩍 능가한다. 종편들에서 ‘호전적인 나라’ ‘무서운 나라’라는 말이 돌 정도다.

 

우선,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대비압박이 갖는 정세적 함의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하는 북한의 태세를 보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북한이 그것을 계기로 삼아 북미전쟁을 수행하고 그 북미전쟁을 통해 '조국통일대전'을 벌이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다.

 

<남조선 해방과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군사작전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7일에 발표된 국방위 성명에 나온다. 2월 23일 발표된 조선인민군 총사령부 중대성명에 따르면 작전은 청와대와 정부기관들을 1차타격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군기지 그리고 미국본토를 2차타격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대하는 북한의 태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는 한반도에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무력충돌이 시작되는 계기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확히는 북한이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전제조건을 밝힌 것이다.

 

지난 4일 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는 “미국이 군사적 움직임을 보일 경우”라고 했으며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서는 “사소한 군사적 망동이라도 부린다면”이라고 했다. 12일 발표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성명은 “신성한 령토, 령공, 령해에 대한 침략기도가 판단되는 즉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일반적인 시기에 일반적으로 나올 법한 단순한 수사로 치부하기에는 심상치가 않다. 현 시기와 같은 군사적 긴장상태에서 무력충돌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다. 안보사건이 터질 수도 있다.

 

그 무력충돌이나 안보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정세상 우발적인 것 보다는 정치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쟁이 정치의 연장이라는 원리에 입각해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지난 시기 한반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이나 안보사건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분단체제를 공고히 하거나 유지하는 데에서 그리고 분단정권이 정권유지 혹은 정권창출을 도모하는 데에서 정치적 무력충돌이나 안보사건은 중요한 정치기제가 돼 주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1987년 대선국면에서 KAL 858기가 인도양 상공에서 실종된 사건이나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그리고 그것들을 둘러싼 논란을 그 비근한 예로 들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작전 수행의 전제조건을 상세히 적시한 것은 정치적 무력충돌이나 안보사건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하는 북한의 이러한 태세들은 결국, 미군과 우리군의 사소한 움직임들이 곧바로 세계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면서도 아울러 무력충돌 이나 안보사건 가능성을 막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다.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일종의 시그널인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위험천만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조성시키고 있는 위기 국면 중에 안과 밖에서 도모될 지도 모르는 무력충돌이나 안보사건 가능성 등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