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되는 한일군사협정, 완성되는 한미일3각군사동맹

본격화되는 한일군사협정, 완성되는 한미일3각군사동맹

<분석과전망>한일위안부 합의와 한일연합 워게임 그리고 한미일정상회담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북미군사대결전이 격화되어 있는 어느 날 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한다면 한국의 국군과 일본의 자위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국군과 자위대는 이미 사전에 정보공유를 했었다. 북한의 그 위협에 대한 평가도 마친 상태다. 한일 양국 군대가 할 일은 같은 탁자에 앉아 공격작전을 짜는 일이다. SLBM을 추적하는 것이 기본이되 평양을 공격하는 것도 그 작전에 포함되어있을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1∼5일 미국 전략사령부의 통합미사일사령부가 주관한 '님블 타이탄(Nimble Titan) 16' 워게임의 한 내용이다. 한국의 국군과 일본의 자위대가 한 편이 되어 그 워게임을 실행한 것이다. 

님블 타이탄은 가상 적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가정하고 토의식 연습과 워게임을 하는 다국적 탄도미사일 방어연습이다. 한국은 지난 2011년부터 참가를 했다.

이번 워게임에 우리 측에서는 국방부와 합참, 해·공군, 한국국방연구원(KIDA) 전문가, 외교부 관리가 참여했다.

 

국방부는 이 워게임이 끝난 후 "동맹간, 지역 국가간 다양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면서 "정보공유 채널은 위기 발생 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평가서를 내놓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서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

국방부는 펄쩍 뛰었다. "이번 연습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그 말을 신뢰할 만한 전문가는 없다.

 

GSOMIA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었다가 국민들의 반발에 보류됐던 사안이다. 그때 이후 한국정부는 “협정체결은 여건이 성숙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건 성숙. 중요한 말이다. 협정체결에 대한 그 여건 성숙을 위해 한일 그리고 한미일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해 2월 27일 웬디 셔먼 미국무부 정무차관이 그 첫발을 떼었다. 

셔먼 차관은 한 토론회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논쟁을 언급, 실망스럽다는 말을 한 뒤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런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는 발언을 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정당한 요구를 ‘도발’로 규정함으로써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다. 그 1년 전 존 케리 국무부장관이 방한을 해서 강조한 한일관계 개선 요구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정확했다. 그 결과는 10개월 뒤에 나왔다. 지난해 12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문제를 마무리 지은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반발했지만 박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는 극찬을 받았다.

한일군사협력의 장애물을 한국정부가 나서서 거둬냈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가 뒤따랐다.

 

한일군사협력은 미국이 구축하려는 한미일3각군사동맹의 맨 마지막 공정이다.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미일동맹 역시 최근 일본의 안보관련 법안 발효 등으로 확고해진 조건에서 여기에 한일군사협력이 보태지면 한미일3각군사동맹은 완성되게 되는 것이다.

 

한일군사협력은 그렇지않아도 강도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어왔다. 지난해 12월 23일 아프리카 동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사상 최초로 한일합동군사훈련을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GSOMIA체결과 결부시키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되는 대목이다.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 GSOMIA 체결을 위해 한미일이 공을 얼마나 들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일한 안보상의 정보 공유에 필요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기 체결을 포함한 3국간 안보협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에 일치했다”

한미일정상회담에 대해 지난 1일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한 내용이다. 통신은 이어 한일양정상이 작년 도출한 군위안부 협의를 착실히 이행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보도도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일 정상들의 행보를 높이 치하했다. 3국 정상회담후 대 언론발표 때 “(한일)두 나라가 서로 대화한 것은 좋았다”고 언급을 한 것이다.

 

“안보 분야에서 일미한 3국 협력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한미 정상에게 한 말이라고 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극히 주목되는 말이다. 아덴만에서의 한일합동군사훈련이나 '님블 타이탄(Nimble Titan) 16' 워게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GSOMIA만큼이나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상은 없다.

 

미국이 주도하고 박대통령과 아베총리가 추진하려는 GSOMIA는 이처럼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으며 한미일3각군사동맹은 급기야 완성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