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한미군사훈련 대충 마무리하고 평화협정체결 탁으로 나오라

2-한미군사훈련 대충 마무리하고 평화협정체결 탁으로 나오라는 것

<분석과전망>북한이 대미 위협을 강화하고 핵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공개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실체

 

북한은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실체에 대해 연일 생중계하듯 꼼꼼하게 알려준다. 북한은 최근 자신의 핵미사일 능력을 더 이상 숨길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했었다. 미국을 비롯해 특히 세계 5대핵강국들을 의식한 적극적 행보로 보인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3일 신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하며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항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9일에는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것을 밝혀 미국을 뒤흔들었다. 이어 이틀 뒤인 11일에는 "핵 폭발시험· 핵공격 능력 향상 시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급기야 15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을 밝히며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을 지시했다.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 확보 선언은 장거리 로켓의 성격이 위성 발사에서 미사일 발사로 전환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ICBM 확보 선언인 셈이다.

 

예상됐던 것이기는 하다. 4일 발표된 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을 보면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앞으로도 병진노선의 기치를 억세게 틀어쥐고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며 위성대국의 영마루를 향해 이미 선택한 길을 따라 과감히 전진할 것"이라고 돼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현 시기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미 본토 그리고 5대핵강국의 비확산체계를 향해 날아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기본적으로는 미국에 공포를 주는 것이다.

 

예컨대,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 확보 선언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제임스마틴비확산센터(CNS) 선임연구원인 멜리사 해넘이 월스트리트저널(WSJ) 15일자에서 내보인 반응은 거의 경악 수준이었다. 

KN-08 시험 발사를 암시한 것이라며 실제로 시험발사를 하게 되면 "시험(test)인지, 실제 공격(attack)인지 구별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KN-08를 미국 본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미 관리들의 반응을 대표할 만한 것이다.

 

북한이 추가 핵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실험에 돌입해 성공을 하게 되면 경악의 정도는 더 커질 것이다. 미 본토까지 향하는 핵 탑재 ICBM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을 미 관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미 국민들에게 직접 알려주는 것이어서다.

 

공포와 경악을 넘어 주저앉을 미국인들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2010년 영변핵시설을 견학했을 때 잠시 혼절했다는 핵물리학자 지그프리트 해커박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는 사안이기도 하다.

 

북한이 현 시기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미국에 공포를 주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비확산체제에 대한 도전’. 오 준 주 유엔 대사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해 찍어서 한 말이다. 1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초대석'에 참석해 "북핵 문제가 비확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threshold(분기점)'에 와 있다"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규정했다.

 

오 대사의 발언이 갖는 현실타당성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준 사람은 미 국무부의 애나 리치-앨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이었다. 14일 <미국의 소리방송‘VOA’>과의 통화에서 “북한과 이란이 연루된 대량살상무기와 운반 수단의 확산에 관한 모든 가용한 정보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오 대사와 리치-앨런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과 함께 구축해놓고 있는 5대핵강국의 기득권체계인 비확산체계를 위협하고 있음을 제대로 보여준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해 나선 것 역시도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설정하고 있는 타격 대상이 비확산체계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했던 중국과 러시아의 태세는 단순히 미국에 동의해서가 아니었다. 핵 비확산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자신들의 핵 기득권이 북핵에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취한 행동이었다.

 

북한은 이처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그 타격 대상을 미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5대핵강국의 비확산체계까지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위협하고 5대핵강국을 위협해 평화협정체결을 강제하는 것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미국에게 실질적인 공포가 되었다. 아울러 5대핵강국이 자신들의 핵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한 비확산체계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으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전처럼 전략적 인내정책으로 대하면서 참고 있으면 되는 상황이 더 이상 아니다. 

공포는 점염병처럼 확산될 것이며 혼절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하는 절박한 일로 코 앞에 다가와 있는 셈이다.

 

그에 대한 답 또한 미국은 코 앞에 동시에 두고 있다. 북한이 줄기차게 던져준 것이었다. 지난해 말 미국이 한번 물었다가 뜨겁다며 뱉어내고 말았던 북미평화협정체결이 그것이다.

 

중국은 이미 주워 들인 상태다. 중국이 평협체결을 한반도비핵화와 연동시키는 등 불완전하게나마 자신의 정책으로 받아들인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지 않으면 비확산체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한 결과다. 여기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핵기득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씁쓸하게 확인해야했다. 중국으로서도 지키고 싶은 것이 여타 핵강국들과 함께 나눠 갖고 있는 핵기득권인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통해 미국에게 공포를 주고 비확산체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의도가 미국을 북미평협체결을 위한 회담탁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앞선 글에서 북한의 군사적 대미 압박이 한반도의 위기 정세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무력충돌이나 안보사건을 사전에 막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한 바 있다.

 

정세는 매우 선명하다.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기로 삼아 미국에게 강력한 압박을 구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에 맞대응한다면서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당장에는 한반도의 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력충돌이나 안보사건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며 이후 머지 않아서는 미국에 북미평화협정체결을 강제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과연, 북한의 전략적 의도대로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무력충돌이나 안보사건 없이 잘 마무리할 것이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끝나는 4월 30일 이후에는 북미평협체결에로 나오게 될 것인가?

만만치 않는 일이다. 역사는 제국주의는 저 스스로는 사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징하게 기록해놓고 있다. 

이후 정세의 추이를 하나 하나 꼼꼼하게 지켜 볼 일이다. 발은 당연하게도 국민들과 함께 하는 반전평화활동의 장에 굳건히 내딛고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