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대북경제 협력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대북경제 협력

<분석과전망>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대북해법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이 북한문제에 대한 전혀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과의 동북아차원의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문제에 접근해야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그리고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놀런드 부소장 등이 제시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 미국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KEI)가 16일 주최한 토론회에서다. ‘북한 정책 대안: 기다림 또는 개입?”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였다.

 

보스워스는 회의에서 대북문제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가장 고질적이고 복잡하며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오랫동안 대북문제를 다루었던 경험에서 나온 총화다. 신뢰할 만한 견해로 평가될만하다.

 

보스워스는 회의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부터 내놓았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 등을 포함해 다양한 압박들이 구사되었지만 그것들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른바 압박무용론인 셈이다.

 

보스워스의 비판은 오바마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정책’에 대한 것에 집중되었다. 비판은 두 가지 측면이었다.

 

먼저, ‘전략적 인내정책’이 북한이 지난 몇 년 동안 외교적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었던 것과 충돌한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미국이 지난 몇 년 간 ‘전략적 인내정책’을 고수해왔지만 그 정책이 기다렸다는 ‘붕괴’를 포함한 북한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전략적 인내’정책이 갖는 최고의 문제점으로 ‘전략적 인내’정책이 북한의 핵능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데 일조했다는 것도 그는 빠뜨리지 않았다.

 

보스워스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교류나 협력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마주앉아 경제 교류와 협력을 협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런드 부소장에게 와서는 더욱 더 구체적이었다. 범주도 확장된다.

 

놀런드 부소장은 국제적인 대북 경제제재의 효용성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국제적인 공조체제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꼽았다.

 

놀런드는 아울러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확대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구상 역시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미국이 표방하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에 대해 북한이 정권에 대한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분석을 한 것이다.

 

놀런드는 심지어 한국의 대북 경제교류에 대해서도 그 안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 있다는 점을 들어 회의적이라고 했다. 북한이 한국 상품과 기업의 대북 진출에 대해 경계하고 있어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이 두 대북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때까지의 미국의 대북정책은 다 의미가 없는 것들로 된다.

 

대북경제제재 등 압박은 무용하며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 역시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 대화 시도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대북 경제교류와 협력 역시 아무런 성과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스워스가 회의에서 지적했던 대북문제의 세 가지 특징인 고질성, 복잡성, 간고성을 실감케 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노회한 대북전문가인 이들은 전혀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제시한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 등이 북한을 동북아경제에 끌어들여야한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미국이 중국, 한국과 협력해 북한을 동북아시아 경제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제시한 것이다.

 

놀런드 부소장은 이와 관련 북중경제교류에 대해 큰 주목을 돌렸다.

중국 기업들의 대북 경제교류가 의외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주장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시장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의 지원도 없이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해 북한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도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보스워스는 연동해 북핵문제 해법도 거론했다.

북핵협상의 출발점으로 ‘검증가능한’ 핵 동결을 제시했다. 핵폐기가 아니라 핵동결이라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핵동결은 미-이란핵협상에서 내온 것과는 다르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에 대한 핵동결은 사실상 핵군축 범주에 속하는 문제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치 않다. 보스워스가 여기에서 강조한 것은 북미신뢰관계 형성이다. 핵동결 협상을 통해서 북미가 일단 신뢰관계를 형성해야한다고 한 것이다.

핵동결에 대한 협상을 통해 북미관계의 신뢰를 형성한 뒤 그 다음 로드맵으로 그가 제시한 것이 북한을 동북아경제에 통합시키는 것이었다. 국제적인 경제협력의 다른 표현이다.

 

그럴듯하다. 그렇지만 이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대북접근법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무엇보다 당장에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충돌해서다. 예컨대 미국의 북핵폐기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북핵폐기정책은 사실상 북핵정책이 아니다. 미국의 북핵폐기정책은 북핵을 폐기하게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가운데 그것을 빌미로 대북대결을 유지해나가는 것에 있는 것이다.

 

현실은 현 시기 미국에 필요한 것이 ‘무조건적인’ 대북대결정책이라는 것을 수시로 보여준다. 아시아 귀환전략 때문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이나 한일안보협력을 추동하는 것들도 본질적으로는 아시아 귀환전략의 중추인 한미일3각안보 구축을 위한 것이다.

 

미국에 대북대결정책이 아시아재귀환전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되는 것은 당장에는 한국에 미국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것이나 한일안보협력을 추동하는 데에서 미국이 언제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저명한 대북전문가들이 국제적인 대북경제협력을 새로운 대북접근법으로 제시한 것은 현실성을 떠나 극히 획기적인 방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방안의 획기성은 국제적인 대북경제제재가 그 어떤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 기초 위에서 북한이 핵을 동결하게 되면 국제적인 대북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한다는 식의 ‘당근’을 제시해왔던 미국의 복안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대북경제 제재에서 대북경제제재 해제로 나아간 뒤 거기에서도 한발 더 나아가 대북경제협력을 제시하는 방안인 것이다.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의 태도이다. 대북전문가 두 사람의 새로운 대북접근법이 오바마행정부에 어떤식으로 다루어지게 될지 지켜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