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퇴진투쟁, 전면화될 것인가

박근혜퇴진투쟁, 전면화될 것인가

<분석과전망>반박근혜투쟁에서의 새로운 국면

 

세월호 대통령 시행령 폐기 투쟁에 이어 성완종리스트가 촉발하고 있는 대선자금 의혹 투쟁 그리고 5.1절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등 투쟁으로 출렁일 5월이 다가오는 가운데 사회단체인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가 박근혜퇴진투쟁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민권연대는 27일 <전 국민이 박근혜 퇴진 투쟁에 떨쳐나서자>라는 격문을 통해 “이제 박근혜와는 더 이상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다.”며 전 국민이 박근혜퇴진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호소했다.

 

격문은 먼저, 성완종리스트에 주목하고 있다.

 

격문에 따르면 성완종리스트는 단순히, 박근혜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준 사건이 아니다.

성완종 리스트의 본질은 불법대선자금 의혹이 그 핵심이며 박근혜정권의 정당성에 결정적 타격을 주는 사건인 것이다. 격문이 대통령을 보좌한 비서실장 전부가 비리에 연루가 되었고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총리가 사퇴한 것 등을 강조하는 이유다.

 

박근혜정권의 정당성은 사실, 이미 국정원대선개입사건으로 치명적 균열을 입은 상태이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대선개입사건으로 균열된 정권의 정당성에 메꿀 수 없는 파열구를 내게 된 것이 성완종리스트다.

 

이런 점에서 성완종리스트를 박근혜정권의 도덕성과 결부시켜 바라보는 것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박근혜정권을 비호하는 시각으로 된다.

레임덕을 말하고 혹은 식물정권 운운하는 것 역시 박근혜정권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결론들로서 박근혜정권의 정당성에 도움을 줄 뿐이다.

 

격문은 다음으로 세월호참사에 대해 언급을 했다.

 

세월호참사의 가장 기본이자 최대의 문제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1년이 넘어간 지금까지도 단 한치의 진전이 이루어지 않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이 1년이 넘도록 광화문에서 농성투쟁을 벌이며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며 절규를 하고 있지만 시각은 지난해 참사 당시에서 멎어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격문은 세월호참사 1주년 즈음해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진상규명을 바라는 세월호가족들은 눈에 최루액을 맞아야했고 화장실도 못가고 감금상태에 있어야했다. 심지어는 유가족이 갈비뼈가 4대나 부러지며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 1주기에 맞추어 해외순방을 갔고 남미의 K팝 팬들과 사진을 찍었다.

격문은 박근혜정권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격문은 다음으로 노동자의 생존권투쟁 그리고 이를 박근혜 정권이 탄압하려는 것에 언급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굴뚝과 전광판을 자주 오른다. 살기 위해서다. 비정규직은 800만이 넘어서고 있으며 공무원과 교사들은 연금 민영화로 노후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박근혜정권은 불법파업과 사법처리를 운운하고 있다.

격문은 이에 맞서 싸워야한다고 했다.

 

격문은 이어 경제파탄과 민생파탄을 언급한다.

 

민권연대가 격문을 통해 “이 상태로 남은 3년을 보내면 모든 국민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되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제시하는 투쟁의 범주는 총 세가지이다.

 

성완종 불법 대선자금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 투쟁이 그 첫 번째이다. 둘째는 노동자총파업에 대한 지지와 동참이다. 그리고 세월호 대통령령 폐기투쟁이 세 번째이다.

 

민권연대는 특히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들이 ‘박근혜 퇴진’ 구호를 높이 들 것을 호소했다. 전 국민적인 반박투쟁을 일구는 데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사회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제출되는 박근혜퇴진 구호가 이후 전반 반박근혜투쟁전선에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될지 크게 주목된다.

 

 

 

아래는 격문의 전문이다.

 

[격문] 전 국민이 박근혜 퇴진 투쟁에 떨쳐나서자

 

 

성완종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박근혜 정권이 불법부정으로 점철된 정권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군사독재 정권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대통령을 보좌한 비서실장 전부가 비리에 연루됐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총리가 사퇴했다. 개인비리도 아니다. 모두 불법대선자금 의혹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며 폭로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 대선자금으로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다는 말이다. 국정원을 동원해 대선개입을 한 것도 모자라단 말인가. 과연 이 정권의 정통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이 1년이 넘도록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며 절규하고 있다. 단지 왜 죽었는지 알려달라는 것이다. 왜 단 한 명도 구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 하나 뿐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어떻게 했나. 철저히 무시했다. 경찰을 앞세워 세월호 유가족의 눈을 겨냥해 최루액을 뿌리고, 유가족들을 화장실도 못 가게 감금하고, 갈비뼈를 4대나 부러뜨리고 연행했다. 사람이 할 짓인가. 공권력이 유가족을 짓밟는 동안 해외순방 중의 박근혜는 남미의 K팝 팬들과 사진을 찍었다.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노동자들이 차디찬 겨울을 수십 미터 위의 굴뚝과 전광판 위에서 보내야했다. 산업재해 1위 나라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이 2000도 펄펄 끓는 용광로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이 넘고, 정규직 노동자도 허리를 펼 수가 없다. 박근혜 정권은 이런 노동자들에게 ‘쉬운 해고’를 선언했다. 공무원과 교사들에게는 연금 민영화로 노후를 박탈하고 있다. 죽음 직전에 몰린 노동자들이 정당한 파업에 나섰는데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사법처리를 운운하고 있다.

 

경제는 파탄 나고 전세 값은 폭등하고, 담뱃값인상, 연말정산폭탄, 자동차세, 주민세인상 등 서민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희망이 없는 20~30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에서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5포 세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7포 세대가 되고 있다.

 

취임 2년 만에 정치는 부정부패, 경제는 민생파탄으로 서민의 삶은 죽음 직전에 놓여있다. 박근혜 집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은 생지옥이나 다름이 없다. 이 상태로 남은 3년을 보내면 모든 국민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되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성완종 불법 대선자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각계가 투쟁에 나서자. 성완종 불법 대선자금 사건 특검으로 박근혜를 수사하고 부정한 대선자금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야한다.

총파업 투쟁이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시작으로 5월 1일 노동절, 5월말 한국노총 총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모두가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지지하고 동참하자.

세월호 대통령령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악마의 시행령을 폐기시키기 위해 세월호 가족이 되어 함께 싸우자.

 

전 국민이 박근혜 퇴진 투쟁에 떨쳐나서자. 이제 박근혜와는 더 이상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다.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모두가 ‘박근혜 퇴진’ 구호를 높이 들고 힘차게 함께 싸우자.

 

2015년 4월 2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