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단계에서 실제 배치 단계로 성큼 이동하는 사드 한국배치문제

논란의 단계에서 실제 배치 단계로 성큼 이동하는 사드 한국배치문제

<분석과전망>미 군 지휘관들의 사드한국배치 문제 언급의 의미

 

시민단체와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 오는 18일 토요일 보신각에서 미국의 사드 한국배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게 된다.

사드배치문제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는 것을 반영해준다. 평화진영에서 사드배치 반대운동을 본격화하겠다는 출발선을 떼는 셈이다.

 

사드한국배치 그리고 한일안보협력.

현 시기 미국이 한국에 강박하려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안보사안이다.

 

한국에 한일안보협력을 강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지금 한미, 한일 그리고 한미일 간 다기다양한 군사외교정치회동으로 표현되고 있는 중이다.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2+2'(외교·국방) 안보정책협의회와 워싱턴에서 14일부터 16일까지 이어졌던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그리고 16일에 마찬가지로 워싱턴에서 열린 '3자 안보토의'(DTT)와 16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외교차관회의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러한 한일안보협력문제로 인해 사드한국배치문제는 잠시 밀려나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현실은 사드한국배치문제가 뒷전에 있는 것이 아님을 대단히 또렷하게 확인시켜준다.

 

미국이 다시 사드 한국배치문제를 전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새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사령관이 앞장을 섰다.

16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미 사드가 배치된 괌 외에, 한반도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라클리어 사령관 뒤를 따랐다. 

라클리어 사령관과 함께 청문회에 출석해서는 사드배치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두 미군 지휘관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뒤집어놓는다.

지난 10일 카터 부장관은 방한 중에 “아직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와도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언뜻 미 군수뇌부의 입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엇박자가 아닐 것이다.

카터 장관이 언급한, 사드배치 논의 단계가 아니라는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주는 것이다.

 

두 미군 지휘관이 청문회에 출석해 강조한 것이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안보공세인 핵미사일 공세가 그것이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또한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라클리어 사령관도 동의하고 나섰다.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이 지난 7일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에 장착해 미 본토로 발사할 능력을 갖췄다는 게 미국의 평가라고 밝힌 바 있는 것이다.

 

미 두 군 지휘관의 사드배치 언급에서 확인되는 것은 논란단계에 머물러있던 사드한국배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는 단계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극히 현실적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에 사드포대 부지를 실사했다고 밝힌 주한미군의 입장과 직접 연동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미 사드 한국배치문제는 이처럼 지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