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의 외교는 실종되고 말았는가?

우리정부의 외교는 실종되고 말았는가?

<분석과전망>한일안보협력문제를 일본의 과거사문제와 빅딜시키려 할 미국

 

‘성완종 리스트’로 우리나라의 국내정치는 실종되고 만 상태이다. 그것도 완벽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실종되고 만 것이 국내정치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일안보협력을 강박하는 미국에 맞서는 우리의 외교가 무능일변도로 나가는 모양새가 그것이다.

 

16일 미국에서 한미일외교차관회의가 열리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상최초로 열리는 회의다. 외교장관이나 6자회담 수석대표, 국장급이 모이는 3자 회의체는 무수히 많았다. 그렇지만 '외교 2인자'들이 모이는 회동은 전례가 없는 것이다.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이 주도한 회의다. 블링큰 부장관은 최근 미국의 외교실세로 대두한 인사다. 차기 국무장관 1순위로 꼽힐 정도다.

 

한미일외교차관 회의의 내용이 무엇일지 추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지금 이 시기에 미국이 한미일 3국의 외교2인자 회의를 갖는 것은 한미일3각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 그 이외의 의미는 없다. 구체적으로는 한미일3각동맹 구축에서 미국에 제기되고 있는 현안인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회의체인 것이다.

 

지난 2월 블링큰 부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면서 양국 관계의 개선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것에 언론들이 관심을 집중시켰던 이유다.

 

여기에는 우리국민들이 실천적으로 주목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대목이 있다.

미국이 한일양국에 주문하는 개선이 종국적으로는 한일안보협력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국민들의 정서는 한일안보협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단순한 정서가 아니다. 역사적인 것 인만큼 그 무게는 크고 공고성 또한 단단하기 이를 데 없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게 미국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일안보협력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게 하는 대신 미국이 우리나라에 그 반대급부로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 하여금 과거사문제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독도도발에 대해서는 멈추거나 수위를 낮추게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를 모르지 않을 일본이다.

일본은 최근 들어 과거사문제를 더 퇴행시켰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아베총리는 ‘인신매매’라고 했으며 심지어 일본은 아주 오래된 과거시기 일본이 우리나라 일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일본은 아울러 중학교 교과서 일부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싣는 등 독도도발을 더 심각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그것은 일본이 자국의 애국주의를 자극하고 국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내치 목적에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닐 것이다.

 

그것에는 일본의 교묘한 외교술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일관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읽고 취한 외교적 조치이기도 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한일관계를 개선시켜 한일안보협력을 끌어내려는 미국의 수에 맞서 과거사문제와 독도도발의 수준을 높혀놓음으로서 그것이 갖는 외교적 카드 값을 한층 끌어올려놓은 것이다.

 

원래 그런 방면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영리한 나라가 일본이다. 객관적으로는 화려한 외교술이라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지만 우리와 이해관계를 갖는 이상 그것은 ‘교활성’의 극치이다.

 

그렇지만 냉철하게 접근하면 우리정부의 외교력과 비교안할 수가 없다. 우리정부는 가만 있었다. 일본의 공세 앞에 수세적으로 반발했을 뿐이다.

 

미국의 수는 명확해 보인다. 일본이 과거사문제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피해국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그것을 댓가로 우리나라에 한일안보협력을 강제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외교행보는 가히 화려할 정도다.

14일 서울에서 한·일 '2+2'(외교·국방) 안보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워싱턴에서는 14일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가 개최되어 16일까지 이어진다. 16일에는 마찬가지로 워싱턴에서 '3자 안보토의'(DTT)가 열린다.

이 모든 행보는 한미일3자외교차관회의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회동들이다. 즉, 한미일3각동맹구축에서 요구되는 한일안보협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행보들인 것이다.

 

한일안보협력에 대한 압박은 이달 말로 예정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와 상반기 이내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서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다.

한일안보협력과 관련되는 미국의 외교술이 이처럼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정부는 손을 놓고 여기에 그냥 끌려가는 모양새다. 일본의 과거사.독도도발이 한층 높아졌어도 수세적으로 대응했던 것과 똑 같은 태세다.

 

그 어떤 정권에서도 있어본 적 없을 정도로 수세적이다. 내용을 보면 예단컨대 굴욕적이기까지하다.

 

한일안보협력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태세와 미국의 압력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무능외교로부터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것은 정확히 한가지이다. 국민들이 나서야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민주주의는 압살되고 민생 또한 파탄되었으며 남북관계 역시도 파탄나 있는 상황에서 외교무능까지 드러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들이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극히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