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 이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 이유

<분석과전망>북한과 대립하고 대결을 치기 위한 논리

 

북한은 핵보유국인가 아닌가?

사실, 전혀 쟁점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북한은 세 차례나 핵시험을 한 나라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규모를 1kt 이하로 발표했고, 2차(2009년 5월)와 3차(2013년 2월)는 각각 3∼4kt, 6∼7kt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세 번에 걸친 핵시험을 한 것이 객관적 사실임을 보여준다. 국제적 상식에 의하면 이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 반열에 올라서게 하는 분명한 팩트다.

 

미국에게 북한은 어떨 때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핵보유국이 아니기도 한다.

그 모든 것,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한미일 세 나라가 16-17일까지 워싱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3자 안보토의(DTT)를 열었다. 한미일안보협력을 강화하려고 미국이 최근에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외교활동 중에 하나이다.

미국의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가 주재를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한국측 대표로 일본에서는 도쿠치 히데시 방위성 방위심의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17일 나온 3자 DTT 공동 언론 보도문에는 세 나라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이 있다. 당연히 돋보인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한미일 세 나라가 공조하기로 한 것은 이른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라고 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로 뜻을 모으겠다고 한 것이 그 구체다.

 

3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이 핵 관련해 벌이는 모든 활동에 대해 도발로 규정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북한이 벌이는 핵 관련 활동은 그 어느나라나 벌이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되고마는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북한과 대결대립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은 논리는 그 역도 동시에 성립된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이 지난 2월 26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앞서 25일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적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북한이 선제적 핵공격에 대응하는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확보했을 것이라면서 강조한 내용이다.

잭슨 연구원은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만큼 대북전문가 중에서도 상위그룹에 오르는 인사다.

 

잭슨 연구원 주장의 요체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선제적 핵공격에서 살아남아 즉각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북한이 다양한 핵위협을 가해올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제한적 전쟁’ 가능성까지도 거론했다.

 

잭슨연구원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이 아시아귀환정책이 요구하는 한미일3각안보동맹 구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소용되는 대표적인 논리가 된다.

 

우리나라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최근,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역시 같은 범주의 성격을 띤다.

미국의 사드 한국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는 북한이 세 번에 걸쳐 핵시험을 했다는 것을 상기하며 그런 입장을 표명했다.

 

이 모든 것들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공히 마찬가지로 다들 북한과 대립하고 대결하기 위한 전형적인 논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실이 그러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또 하나의 전혀 다른 현실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종국적으로는 북핵문제의 범주가 핵보유국이냐 아니냐하는 것에서 핵군축 범주로 이동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북핵이 미국에게 가장 위협으로 되는 대목이다.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세계패권의 핵심적 요소로 되고 있는 미국의 핵패권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되는 요인이다.

현 시기 미국의 북한 핵 관련한 전반 정치행태들이 사뭍 위력 없어 보이는 결정적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