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을 앞세운 일본의 거칠 것 없는 도발 혹은 질주

국익을 앞세운 일본의 거칠 것 없는 도발 혹은 질주

<분석과전망>일본의 과거사 도발과 러시아극동개발 사업 진출에서 배워야할 것

 

일본의 국제적 행보가 거침이 없다. 우리나라와 직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주변국가들이 뭐라고 하든 일본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국의 이익을 맨 앞에 두고 그 국익을 위해 보란 듯이 거침없이 달려가는 모양새다.

 

두 가지만 보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와 비교해보자.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일본의 과거사 도발

 

먼저, 과거사 문제다.

 

일본 중학교의 일부 교과서가 '임나일본부설'을 실었다. 4~6세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인 가야 일부에 임나라는 기구를 세워 한반도 남부 일부를 다스렸다는 것이 임나일본부설이다. '일본서기'의 주장이다. 일본학계에서도 근거가 약하다며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안이다.

 

그렇지만 일본문부성은 이 교과서에 대해 지난 6일 검정승인을 해주었다. 이어 일본 문화청도 홈페이지에 '임나(任那)' 표기된 자료들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왜곡으로, 도발로 규정했다. 외교부가 9일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감표명을 했다. 아울러 시정요구를 하겠다고 했다.

 

일본의 도발은 이것 말고도 더 있다.

 

언제라도 그렇듯 독도문제와 위안부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7일 외교청서를 통해 또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도 강제연행을 부정했다.

위안부 관련해서는 지난 달 27일 아베 총리가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희생자"라는 표현을 써 우리국민들을 자극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정부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일본의 이러한 도발은 우리나라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은 것에서 그쳐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한일안보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과거사에 대해 일본이 보다 투명성 있고 수준 높은 사과를 요구해왔던 미국의 요구에도 전혀 개의치 않은 모양새로 된다.

 

객관적으로만 보자면 국익을 앞에 두고 이를 거침없이 밀고나가는 일본의 적극적 태세로 볼 수가 있다.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와 북핵.북한.한일안보협력 등 안보 문제를 따로 굴려가는 ‘투트랙’ 외교전략의 구사로 보인다.

 

국익을 앞세운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사드 한국배치압력에 대해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고 있는 우리정부의 대미태도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우리정부는 사드배치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오는 사안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적 국익과 직접 관련될 반발들이다. 그렇지만 우리정부는 이른바,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요청 받은 바 없고, 협의한 바 없고, 아무 결정도 없음)를 유지하고 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수사를 쓴다.

 

미국의 고위인사들이 사드 한국배치에 관한 발언을 자주 하고 심지어는 지난해 초 부지조사를 했다는 것을 주한미군이 확인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을 두고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그럴듯한 수사를 쓰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했다. 말장난이며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하는 굴종의 모습에 다름 아니라는 문제의식이었다.

 

우리가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멎고 있는 동안 러시아극동개발사업에 적극 진출하는 일본

 

“일본이 개발 선두에 서게 될 것”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극동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막심 쉐레이킨 러시아 극동개발부 차관이 4월 9일자 <러시아소리방송>에서 한 말이다. 러시아 극동개발사업 투자규모 통계에 있어 일본이 첫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에 최상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한 말이다.

 

러시아의 극동개발사업과 관련된 일본의 질주 역시 우리정부의 정치적 태세와는 마찬가지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러시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극동개발사업이다.

푸틴 대통령은 2012년 12월 12일 국정연설에서 "21세기 러시아 발전의 방향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면서 ”시베리아와 극동은 우리의 거대한 잠재력이며 이 잠재력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내각에 극동개발부를 신설했다. 이어 극동투자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극동개발공사도 설립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크게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나온 결정적 배경이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2013년 11월 방한해 한러정상회담이 열렸을 때도 남북러 가스관 사업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도 그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가 5월 9일 진행하게 되는 2차대전 종전·전승 70주년 기념행사는 우리나라에도 매우 중요한 행사로 된다.

 

“한국에도 2차대전 승리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소련군의 도움으로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됐습니다. 이 때문에 다가오는 기념행사에 한국과 북한 지도자를 초청한 것입니다.”

지난 1월 부임한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가 3월 23일 'KBS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러시아승전기념행사에 초청한 이유를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티모닌 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은 한러 관계 강화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가 한러수교 25주년이 되는 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러시아의 승전행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지만 가타부타 입장이 없다.

이유는 한가지이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지난 2월 1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모스크바에 갈 계획이 없다”며 행사 불참을 공식 확인하면서 사실상 박 대통령의 참석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익을 앞장세운다면 개의치 말아야하고 그러기 위해 전략적인 외교력을 발휘하여 극복해야되는 사안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 과거사 도발 그리고 러시아 극동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데에서 객관적으로 얻어야할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