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한일안보협력을 막아야하는 이유

국민이 한일안보협력을 막아야하는 이유

<분석과전망>일본의 군국주의를 용인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봉쇄하는 미국의 한일안보협력

 

한일안보협력 추동을 본격화하는 미국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또 움직였다. 10일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와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 대사를 잇달아 면담을 한 것이다. 오전에는 안호영 대사를 오후에는 사사에 대사를 만났다.

 

16일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을 앞두고 가진 움직임 인만큼 외교가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셔먼 차관은 회동에서 과거사 문제와 한일관계 개선, 북한 핵문제 등을 놓고 의견교환을 했다. 이 중에서 당장의 현안인 한일관계 개선이 주 의제였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셔먼 차관의 행보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짚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매우 또렷하고 또한 간단하다. 미국이 한일안보협력 추동을 본격화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보인 것이다.

 

한일안보협력은 현 시기 동북아정세에서 핵심적 구성요소로 부각해있다. 미국이 의도한 결과다.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을 위해 해결되어야할 일본의 과거사

 

미국에게 한일안보협력은 미국의 아시아중시전략을 관철하는 데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핵심과제로 되어있다.

 

미국의 아시아중시전략은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을 통해 그 골격을 완성시키게 된다. 아시아중시전략이자 한미일3각군사동맹인 것이다. 북한의 강국행을 억지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이 아시아중시전략인 바, 한미일3각군사동맹이 이를 실제로 맡게 되는 것이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의 현황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관계 성립으로 얼개가 거의 다 짜져있는 상황에서 한일안보협력이 그 마지막 축을 담당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한일안보협력을 추동해내게 될 것인지, 미국의 고민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은 한일안보협력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과거사를 꼽는다. 하여 미국은 계기가 될 때마다 한일 양국에 과거사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하곤 했다. 해결 방도까지도 제시를 한다.

과거사에 대해 일본으로 하여금 인정이나 사과를 선명히 하라고 했다. 우리정부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들여 과거사문제를 정리하라고 했다.

미국이 과거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우리정부 그리고 그 과거사에 대해 인정이나 사과를 선명히 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 대해 공히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곤했던 이유다.

 

자세히 보면 단순히 입장 표명이 아니었다. 압력 수준이라고 해도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러한 경향은 더 짙었고 노골적이기까지 했다.

 

사람들은 지난 2월27일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에서 발언을 한 셔먼 차관에게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보내는 그 압력의 진면목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다. 과거사 논쟁에 대해 이해는 가지만 실망스럽다면서 과거사를 덮고 가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용인해야하는 한일안보협력

 

그렇지만 현실은 한일안보협력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있다는 우리정부로서는 미국의 아시아중시전략은 따르고 있으면서도 한일안보협력에서는 선뜻 동의해 나설 수 없는 처지 그리고 입장에 있다. 한일안보협력이 종국적으로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으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반발을 하는 북한이나 중국을 의식해서가 아니었다.

국민의 정서가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결정적 이유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편향적인 접근 역시도 우리나라가 한일안보협력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해준다.

 

일본이 현 시기 추구하고 있는 발전전략은 군국주의와 국수주의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정세의 흐름에 주동적으로 올라타 군국주의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수주의를 한껏 자극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안보외교정책인 것이다.

 

군국주의 강화는 자위대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된 것 그리고 해외군사거점을 군사기지화하는 것 등에서 또렷이 확인할 수 있다.

 

국수주의는 일본군 위안부를 ‘인신매매’라고 표현하여 국가차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최근 아베 총리의 언급이나 일부 교과서에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임나일본부설까지도 싣는 것 등으로 표현된다.

 

군국주의 강화는 옛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군국주의와 관련된 과거사를 정당화하는 것을 동반해있기도 하다. 군국주의 강화가 국수주의에 기반해있다는 것을 선명히 보여주는 증거다.

 

일본의 발전전략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군국주의 그리고 국수주의를 군국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라면서 둘 다 문제를 삼는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다르다. 일본의 군국주의에는 눈을 감는 대신 국수주의에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그러나 사실 모순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경향과 국수주의 경향이 서로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기계적으로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일본의 발전전략을 자신의 아시아중시전략의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모순이다.

 

이를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하면 문제는 생각보다 더 치명적이다. 현실은 오히려 미국이 자국의 필요에 따라 일본의 군국주의를 용인할 뿐만 아니라 국수주의에 대한 비판 역시 의례적이거나 형식성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미국이 한일안보협력을 우리나라에 주문하는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경험한 우리나라에 또 다시 그 군국주의를 용인하라는 압력으로 된다.

 

파탄난 남북관계를 필요로 하는 한일안보협력

 

미국이 추동하는 한일안보협력은 또한 남북관계 개선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치명성이 있다.

 

미국이 추동하는 한일안보협력은 북한의 위협에 그 성립 뿐만 아니라 유지의 근거를 대고 있다. 미국이 한일안보협력을 주창할 때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을 언급하며 이른바 ‘도발’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미국이 한일안보협력을 추동하는 한 우리정부의 남북관계개선 사업은 언제가도 진전될 수 없게 된다는 치명적 현실 하나를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준다.

지난 1~2월 남북대화의 흐름이 차단되고 이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강행된 것도 사실, 남북관계 개선 흐름이 한일안보협력에 걸림돌로 되게 된다는 미국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의 군국주의와 국수주의를 사실상 용인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마저 원천적으로 막게 되는 미국의 한일안보협력 추동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일에 철저한 국민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실천을 해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