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없이 8.15없다.

6.15없이 8.15없다.

<분석과전망>진퇴양난에 빠진 박근혜정부 외교안보정책의 돌파구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딜레마에 빠져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그 돌파구를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6.15민족공동행사에서 찾아야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샌드위치 신세’

현 시기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전문가들이 누구할 것 없이 사용하고 있는 언사다. 주변국의 틈바구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틀릴 게 없다.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 요구는 압력에 가깝다. 그렇지만 중국이 반발이 거세다.

미국은 아울러 우리정부에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주문하고 있지만 일본의 우경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우리정부는 난감한 처지다.

그리고 다음달 5월이면 러시아가 전승절을 국제적 규모로 치루게 되는데 미국은 박근혜대통령의 방러를 대놓고 반대하고 있다.

다른 한편 북핵문제는 길이 안 보인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북한은 최근, 핵 폐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언을 했다. 6자회담은 없다는 말도 했다. 주 유엔 북한대표부 관리를 통해서다.

 

현 시기 우리나라에 던져져있는 핵심적인 안보 외교 문제들 그리고 그 난맥상들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서 이처럼 핵심 외교 안보 이슈들이 집중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띠며 부상한 적은 없었다.

 

그 중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미국이 요구하는 사드 한국배치 문제와 한일안보협력 문제다. 당장에 닥친 현안이라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의 눈이 9일 방한한 에시턴 카터 미 국방장관에게로 쏠려있다.

 

우리정부는 미국의 사드 배치 압력을 한미동맹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강조하여 받아들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중국의 반발을 감수해야하는 하는 문제가 동반된다. 중국의 반발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경제보복을 꼽는다. 여당정치인들이 사드배치의 정당성을 외치고 있지만 경제계에서 대놓고 말은 안해도 내심 반대하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사드배치는 안보불안을 점증시키며 동북아강대국들의 군비경쟁을 부추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야당은 물론 우리 사회의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것들이다.

 

한국사드배치 문제는 우리나라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미국의 의지이며 의도다.

 

미국의 요구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일안보협력 문제 역시도 미국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 한일안보 협력을 주문하는 것은 '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 때문이다.

북핵을 압박하고 역내에서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채택한 아시아중시전략은 대표적으로는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으로 표현된다.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나 한일안보협력 다 한미일3각동맹의 조건들이자 내용들인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으로 시작해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을 견인해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틀을 재가동 해야 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연합뉴스를 통해 제기한 주장이다. 물론 북핵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우리정부가 맞닥뜨리고 있는 외교안보 현안의 돌파구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눈길이 간다.

 

난마처럼 얽힌 외교안보 문제를 풀 수 있는 돌파구로 한일관계 개선을 제시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는 당장의 현실과 정면에서 부딪히고 있다.

 

일본의 도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신매매’라는 말을 썼다. 일본정부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로 도발의 다른 형태다.

아울러 일본은 또 다시 독도문제를 제기했다. 중학교 검정교과서에 일본땅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심지어는, 일본이 아주 오래 전에 우리나라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까지도 부각시키고 있다.

 

최강 부원장의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시한 것은 상당히 돋보인다.

 

홍 연구원은 남북관계 개선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남북관계가 안되니까 우리의 입지가 축소되고 위기상황에 몰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다. 남북관계 개선을 축으로 삼아 각종 핵심 외교현안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주문한 셈이다.

일리가 있으며 현실성까지도 있는 주장이다.

홍 연구원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제시했다. 정부가 북한에만 신뢰구축 행동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평화공존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남북관계개선을 통해 외교적 현안에 주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은 한겨레신문의 박현 워싱턴 특파원에게서도 확인된다.

박현 특파원은 9일자 한겨레에 실은 <오바마는 북한에도 손을 내밀까>라는 특파원칼럼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이 한-일 과거사 갈등과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참여 요구 등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줄 것이라고 했다. 남북관계 개선이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 외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라는 말을 하면서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이 동북아정세에서 갖는 구체적 의미를 밝혀주는 것으로 된다.

물론 쉬운 사안이 아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처럼 보인다. 올해 초 남북, 북미 간의 대화 시도가 무위로 그치고 말았다. 북한이 극력하게 반대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또한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4월 24일이면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종료하게 된다. 북미간의 갈등이 잦아지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정치일정이 바로 6.15민족공동행사이다.

 

6.15민족공동위는 현재 남북해외가 참여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장소는 서울이다. 행사기조는 정치행사 중심이 아니라 문화예술체육 중심이다. 지금 남북노동자축구대회 예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 비근한 사례이다.

어떻게 해서든 6.15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켜 남북관계개선의 물꼬를 터야한다는 문제의식이 결정적으로 반영되었다.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 관련 행보는 수사는 화려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다.

대화를 말하면서도 반북을 취하고 통일을 강조하면서도 반민족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 그 원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박근혜정부의 남북대화에 대한 의지 또한 분명 확인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보면 박근혜정부가 북한과 관계개선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는 6.15민족공동행사 만큼 더 좋은 것이 없다.

더구나 6.15민족공동행사는 성사된다면 이는 7월 북한도 참가의사를 밝힌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행사로 이어지고 우리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광복 70주년 8.15 행사에로까지 연결된다.

 

“6.15없이 8.15없다”

6.15남측위원회에서 내놓고 있는 대회슬로건이다.

6.15민족공동행사를 성사케 해 8.15행사까지 가는 과정에 박근혜정부가 외교안보정책의 돌파구를 열어야하는 데에서 귀에 담고 머리에 안을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