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를 세계의 비핵화와 연동시키는 북한

북한의 비핵화를 세계의 비핵화와 연동시키는 북한

<분석과전망>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한반도 비핵화의 현재적 의미

 

세계정세를 분석하는 국제문제전문가들은 2015년 4월 1일을 대단히 중요한 날로 박아두게 될 것이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 받들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가 현시기 갖고 있는 의미를 밝힌 날이어서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서였다. 북한대표부가 지난달 31일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북한 비핵화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된 뒤에나 고려해 볼 문제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가 밝힌 것이지만 이것이 갖는 의미는 가히 사변적이다. 북한대표부의 이 주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세계의 비핵화와 연동시켜놓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특히 미국에 선포한 것으로 된다.

 

이 관리가 밝힌 주장이나 입장은 많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는 더 이상 협상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 관리의 설명과 곧바로 연동된다. 6자회담 재개 요청을 받아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같은 맥락이다.

 

그 관리는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지않는 것 세 가지를 밝힌다.

먼저 6자회담이다. 다음이 지금 진행 중인 미국의 대이란 핵협상이며 마지막이 향후 미국이 대북 협상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된 것이다.

“미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이로 인해 북한이 비핵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 알아보는 취지에서 기획되어 준비되고 있는 이른바 미국의 ‘탐색적 대화’ 모색은 이제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 내 일각에서 적극적인 대북 관여와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 역시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2015년 4월 1일은 따라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관련 활동 역시 즉시 중지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이 이렇듯 완전하게 부정당한 날이다.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것”

관리가 했던 그 말은 북한의 비핵화를 세계의 비핵화와 등가로 연동시킨 것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적절한 계기가 주어지는 머지않은 날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세계 비핵화를 들고 나오면서 구체적으로는 핵군축 제의를 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미대결전의 새로운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