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몰이는 허상이다.

종북몰이는 허상이다

<분석과전망>종북몰이! 피해갈 것이 아니다.

 

반북세력들에게서 북핵 관련 북한의 주의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현 시기 우리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종북몰이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한 말이다. 24일이었고 부산 해양대학교 미디어홀에서 열린 '청춘무대 김무성 토크쇼'에서였다.

김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핵실험을 2~3번 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돼 있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집권여당의 수장에게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충격적인 일이다. 일단,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정부 입장과 정면에서 배치되는 입장이어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입장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서도 확인된다.

 

박 전 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은 북한 비핵화 정책을 비확산 정책으로 앞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는 말을 했다.

미국이 북핵폐기 정책에서 북핵비확산 정책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그 안에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

 

김 대표와 박 전 의장의 북한핵보유국 인정 발언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 내 일부 사람들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지난 2월 26일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앞서 25일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역시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같은 달 24일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이 1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사일 사거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려고 시도하는 만큼 조만간 4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이다.

 

김 대표와 박 전 의장을 비롯 미국 내의 극히 반북적인 사람들이 북한을 사실상 9번째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나섰다는 것은 어찌보면 사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된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핵을 폐기시키려는 시도 내지는 활동을 줄기차게 벌여왔었다. 6자회담 등으로 표현된다.

집권여당의 대표에게서 그리고 전 국회의장 같은 출중한 여당 정치인에게서 북한 핵보유국 인정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6자회담이 그간 기울여왔던 이러한 국제적 노력을 청산해버리는 것에 다름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더 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국제사회의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된다는 점이다.

 

김 대표와 박 전 의장의 북핵 용인 발언이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북한이 핵 관련해 내놓고 있는 주의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행위가 된다는 점이다.

 

북한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헌법에 핵보유국이라는 명시까지 해놓고 있다. 미국과 핵군축회담에 나서야한다는 주장 또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 대표나 박 전의장이 갖고 있는 ‘반북’이라는 정치적 소신이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결과를 희석시킬 수는 없다. 현실이 그렇다.

 

김 대표와 박 전 의장의 북핵 인정발언은 당장에는,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리정부의 6자회담 재개 노력을 두고 “우리의 존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라고 반발하고 있는 최근 북한의 입장을 적극 두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북한은 28일 노동신문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 제재 압박 책동은 상상할 수 없는 파국적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논설을 통해 "미국이 우리의 핵문제를 흥정탁 위에 올려놓고 다른 나라들과의 공모·결탁에 어리석게 매달릴수록 우리의 조국통일대전 시간표는 보다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몇몇이 공모·결탁해 쑥덕공론을 벌이면서 우리의 핵을 빼앗아보려고 흥정판을 벌여놓는 것 자체를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다.

 

신문에서 확인되는 "조선반도에서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고 핵으로 자주권을 침해하려던 치욕스러운 핵 불균형 상태는 영원히 과거의 일로 됐다"는 언급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김 대표와 박 전 의장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신문에서 돋보이는 표현 하나가 있다. “우리의 핵 포기에 대해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그것이다.

김 대표와 박 전 의장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핵보유국이고 또한 미국이 북핵 폐기정책에서 비확산정책으로 갈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해 꿈도 꾸지 말아야된다는 북한의 주장에 현실성을 크게 얹어주는 것으로 된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김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이적성’ 운운한 것도 그 때문이다.

 

김 대표와 박 전 의장의 입장이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 ‘반북정치’로부터 만들어져 줄기차게 구사되고 있는 ‘종북몰이’와 정면에서 충돌하는 희한한 풍경으로 된다는 점에서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이는 종북몰이가 얼마나 허상인지를 매우 과학적으로 보여준다. 어떻게 하면 종북몰이를 피해갈 것인가 하는 종북몰이의 피해자들이 갖는 문제의식이 실체가 없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저는 오래전부터 북한3대세습을 반대하고 북핵을 반대하고 북한인권도 보편적 인권의 시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개선되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입장을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수십 번 밝혔고 지금도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다”

‘종북정당’으로 ‘종북정치인’으로 낙인찍혀 졸지에 당이 해산당하고 국회의원직까지 잃게 된 전 통합진보당 이상규 전 의원이 3월 2일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런 나를 종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항변을 하면서였다.

 

종북몰이를 피해가려는 심사가 짙게 읽히는 발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종북몰이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두 번만 보여주지 않았다. 김 대표와 박 전 의장이 보여주듯 종북몰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의해 하루 아침에 사라지고 말 허상이다.

 

종북몰이는 정면에 맞서서 돌파할 그 무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