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 저지의 정치적 의미

대북전단살포 저지의 정치적 의미

<분석과전망>북한도 막지 못했던 대북전단살포, 주민들이 막아내다.

 

반북단체들의 북한비방전단살포를 해당 접경지역주민들이 ‘온 몸으로’ 직접 나서서 막아냈다.

 

긴박한 임진각, 그 10월 25일

 

10월 25일 임진각 주변은 오전부터 긴장의 연속이었다.

반북단체에 속한 사람들 3-40여명은 10시 조금 넘은 시각에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버스 두 대에 나눠 타고 임진각을 향했다. 이들은 오후 1시 임진각 망배단 등 5곳에서 대형 풍선 10개로 전단 10만 장을 살포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지난 15일에 밝힌 사안이다.

임진각에 진입한 그들을 정면에서 맞이한 사람들은 문산, 파주 등 접경지역주민들이었다.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온몸으로 막겠다며 하루 전날부터 임진각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중에서 특히 농민들은 트랙터 등 농기계들을 대거 동원해두고 있었다.

 

“당신들만 대한민국에 사나? 우리도 대한민국에 산다. 가만히 있어라”

농기계에 달린 대형현수막에 부착한 현수막의 내용이었다. 당신들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불안하게 산다는 문구도 있었다.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들도 속속 임진각으로 집결했다.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기업인들에게서도 나왔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기업가들이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다.

 

경찰의 대응은 반북단체의 전단 살포에 무대응 했던 여느 때와는 달랐다.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무려 1400여명, 14개 중대병력이었다.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한다는 것을 명목으로 내세웠다.

 

주민들과 반북단체들의 대치는 정오 무렵부터 본격화되었다.

"농번기인데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일도 못하고 있다"

농민 한사람이 반북단체와 대치하면서 전단 살포를 하지말라며 한 말이다. 이에 대한 반북단체의 대응은 간단했다. "굶어 죽어"라고 응수를 한 것이다.

 

농민들에게 굶어죽으라고 욕설 같은 강변을 한데 이어 반북단체의 대표 한 사람은 주민들에 대해 종북세력이라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이날 12시 20분께 취재진 앞에서 대북 풍선과 전단을 도둑질당했다면서 "복면을 쓴 종북세력이 면도칼을 가져와서 협박"했다고 한 것이다. "아무리 (북한이) 종북 노비들을 써서 우리를 막으려고 해도 우리는 꺾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다.

 

여전히 반북단체를 방조하는 경찰의 태도

 

전단과 풍선을 도둑맞았다는 반북단체의 주장에 대한 경찰들의 대응은 매우 신속했다. 파주 시민 1명을 반북단체가 준비한 대형 풍선과 전단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를 한 것이다. 경찰은 그 시민에 대해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를 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의 한 회원은 경악했다. 전날인 24일 광화문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는 풍선날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풍선을 터뜨린 것이 경찰이기 때문이었다.

 

붙잡힌 시민은 저항했지만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200여 미터를 끌려갔다. 그리고 버스에 태워졌다.

이 과정에 연행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경찰 간의 몸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시민들은 경찰이 보수단체의 전단 살포는 방조하면서 시민들만 막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임진각일대가 아수라장이 되는 순간이었다.

 

임진각 망배단에서 예정되었던 반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는 일단 그렇게 무산되었다. 그렇지만 반북단체들은 장소를 이동하여 전단살포 재시도를 했다. 서울에서부터 새로운 전단과 풍선을 공급받아 오후 4시 20분께 타고 온 전세버스로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쪽으로 이동해서 살포를 재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반북단체의 대북저단 살포는 저지당했다. 통일전망대의 통일동산 상인회와 주민들은 살포 저지조를 구성, 트랙터와 차량으로 통일동산 주차장 입구를 봉쇄했다.

이에 따라 반북단체는 오후 5시20분께부터 자유로에서 통일동산 쪽으로 향하는 샛길 옆 공터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했다.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간부 한사람이 6시경 반북단체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경이 부러지는 등의 불상사도 발생 했다.

 

6시 40분경 반북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난 뒤 서울행 버스에 탑승 했다.

 

남북관계개선에 기여한 접경주민들

 

반북단체의 25일 대북전단살포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물론 강화도에서는 비밀리에 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는 하다.

 

25일 반북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 무산은 주민들이 ‘온 몸으로 막아 나선’ 투쟁의 결과이다. 생존권 위협 그리고 생업 지장을 그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것은 현 정국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반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는 남북 간의 총격전까지 불러온 심각한 사안이다. 북한에 반발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성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북한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전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5일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기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한 정부에 살포를 저지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삐라 살포 난동을 또다시 허용한다면 북남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남남갈등”

정부당국이 북한과 관련되는 사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자주 동원하는 논리이다. 북한이 자신을 주장을 내세우면서 우리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갈라놓는 것을 의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정세는 반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야말로 남남갈등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반북단체들과 이를 막으려는 접경주민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이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남남갈등으로 되는 것은 우리정부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운운하며 적극 방조를 하고 있는 데에 따르는 현상이다.

반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정부의 이러한 자세와 태도는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사회를 불안하게 할 뿐 만 아니라 모처럼 대화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장애를 조성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주민들의 대북전단살포저지 활동에 대해 남남갈등을 폭발시켜 남남갈등을 해소할 길을 열었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이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 활동은 종국적으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민들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는 당장에는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소멸전투’의 원인을 제거한 것으로 된다.

이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 하나를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소한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온전히 정부가 해결해야할 몫이었다.

더구나 농민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상인들은 장사를 못하고 사회단체들 역시도 지방에서까지 올라와 규탄을 해야하는가하면 경찰병력도 대거 동원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을 애초에 지불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안게 되는 불안감이다.

긴박했던 10월 25일 임진각. 우리 정부가 북한에 2차고위급회담을 30일에 진행하자고 제안한 조건에서 더욱더 심사숙고하게 바라보아야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