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서로 다른 두 얼굴

‘표현의 자유’, 서로 다른 두 얼굴

<분석과전망>헌법적 가치가 2014년, 잘못된 정치에 유린당하다.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통제할 수가 없다”

지난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군당국자접촉에서 북측 대표단이 반북단체의 전단살포행위 중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 우리측 대표단이 한 답변이다.

 

남북 간의 총격전까지 불러온 반북단체의 전단살포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았던 해당주민들이 격분을 했다. 이명박 정부가 5년 내내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했으면서도 반북단체의 전단살포행위를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당한다면서 물리력을 동원해 부분적으로나마 막아나섰던 것을 떠올리면서다.

 

많은 국민들도 헛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시민사회진영에서는 반발을 했다. 격분을 동반한 반발이었다.

남북 사이의 중요한 정치적 차원의 문제를 법적인 문제로 좁혀 접근하는 우리당국의 군색함이 읽혀서였다. 그 군색함은 우리정부가 말과는 달리 남북관계개선에 대해 의지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또렷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시민사회진영이 반발했던 이유는 그것 말고도 많았다. 사회운동을 탄압하는데 휘둘러지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정면에서 침해하는 경우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였다.

언어로 사는 사람이 흔히 시인이다. 밥보다 언어이다. 그렇게 살고 있는 정설교시인은 자신의 작품으로 인해 반년 넘게 옥고를 치르고 있다.

 

정부당국의 처사에 대해 시민사회진영이 더 격하게 반발했던 것은 사정당국이 최근 들어 ‘카카오톡’을 대놓고 들여다보는 사태와 관련이 있다. 기 백만의 사람들이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했다. ‘카카오톡’에서 러시아의 SNS 서비스인 ‘텔레그램’으로 갈아탄 것이다. 그 ‘사이버 망명’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국가기관에 의해 검열당하는 믿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절망을 하면서 내쉬는 한숨의 귀결이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인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그렇게 버젓하게 유린당한 것이었다.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유린당하는 일은 20일 광화문에서도 있었다. 사회단체인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가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정부에게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풍선 날리기 행사를 정부당국이 경찰력을 동원하여 막아나선 것이다.

 

민권연대의 풍선날리기 행사는 11시에 시작된 기자회견 뒤에 이어지기로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신속했다. 민권연대가 풍선날리기를 시작도 하기 전에 경찰은 주변을 에워쌓았다. 비행금지구역이라는 경찰의 고지에 따라 민권연대측에서는 풍선에 가스를 주입하는 것까지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예방’차원이라는 임의의 규정으로 이 조차도 가로막았다.

헌법에서 보장되어있는 표현의 자유는 그렇게 또 다시 유린당해야했다. 2014년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표현의 자유’가 갖는 두 개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민권연대가 준비한 풍선은 기어코 하늘을 향해 자유롭게 날았다. ‘표현의 자유’에 따르는 비행으로 보였다. 경찰의 저지로 광화문은 아니었지만 청와대 기준 3.7km에서 벗어난 지점에서 날려진 것이다.

 

아래는 민권연대가 이날 기자회견 하기 전에 발표한 <긴급성명> 전문 그리고 <기자회견> 전문이다.

 

[대청와대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풍선 날리기 탄압에 따른 긴급 성명]

 

이미 공지가 나간 것처럼 오늘 광화문광장에서 '성역없는 세월호 진실규명, 대통령도 조사하라!'는 입장을 담아 청와대로 풍선을 날리려고 한다. 그런데 경찰측은 아침부터 줄곧 풍선을 날릴거냐 퍼포먼스냐 물으면서 '진짜 날릴거냐?' '날리면 막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청와대 기준 5km반경은 비행금지구역이라 고도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관련 규정을 보면 휴전선 일대도 비행금지구역이다. 심지어 그곳에서는 최근 반북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강행으로 두 차례 총탄이 오가며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발생했다. 

국민 목숨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들에겐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정작 정부가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해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왜 죽어야했는지 진실을 밝혀 달라며 청와대로 간 가족들의 요구와 정당한 활동은 억압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올리면 정부기관이 검열해 탄압하고, 목전에서 농성하며 찾아간 가족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통령에게 우리도 민주주의사회가 보장하는 표현의자유로 풍선에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라'는 내용을 담아 청와대로 날리려는 것이다.

 

경찰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중잣대를 적용해 우리의 뜻과 의지를 강압할 게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행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20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가족의 목소리를 외면말고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태도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이 19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구성과 관련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최고 책임자로 ’사라진 7시간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조사를 받아야할 당사자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일이 말이 된단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진실을 외면한 채 세월호 유가족을 감시하고 탄압해왔다. 정부는 국정원, 경찰, CCTV를 동원해 유가족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들과 관련된 SNS까지 검열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최근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개인 사생활 역시 무분별하게 사찰되고 있다. 오죽하면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텔레그램 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이버 망명’을 떠났겠는가.

 

박근혜 정부 아래 표현의 자유와 같은 시민의 기본권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 정부 아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유일한 방법은 ‘풍선 날리기’ 뿐 아닌가. 박근헤정부는 일부 탈북단체가 북한을 향해 풍선 날려보내는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대북전단살포를 묵인하는 것으로 보아 ‘풍선’이야말로 이 땅의 자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풍선’을 북한으로는 보내도 되고, 청와대로는 보내면 안되는지. 과연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는 지 시험해 볼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의 요구를 담아 ‘세월호 풍선’을 실제 대북전단풍선과 같은 모양으로 제작하여 청와대로 날릴 것이다.

 

2014년 10월 20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