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10월 25일의 임진각

주목되는 10월 25일의 임진각

<논평>중대기로에 직면한 남북관계, 길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정부가 북한에 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10월 30일에 하자고 제안을 한 것에 대해 북한이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던 침묵을 깨고 마침내 답변을 해왔다.

2차고위급접촉에 대한 북한의 입장

물론 직답은 아니었다. 북한은 22일 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성명을 발표하여 우리정부 당국이 남북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남조선 당국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도발행위를 막기 위한 책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일정에 올라 있는 2차 북남 고위급접촉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성명의 대목이 그것이다.

성명은 19일에 있었던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총격전 그리고 반북단체의 북한비방 전단 살포행위를 중요하게 문제로 삼고 있다.

지난 3일 북한이 고위급대표단의 전격적인 방남을 통해 2차고위급접촉 수용 입장을 밝혔을 때만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획기적인 국면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전망은 몇 일이 지나지 않아 그 정반대로 바뀌고 말았다. 우리정부가 날짜를 특정해서 제안한 2차고위급 접촉에 대해 북한이 반응을 보여주지않았던 것 때문이 아니었다. 2차남북고위급접촉을 갖기고 한 이후 그 반대편에서 갑작스럽게 조성된 너무나도 험악한 정세 때문이었다. 세 차례에 걸친 남북총격전이 그것들이다.

누가 보아도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는 역행이었다. 그 사건들에 숨어있을 정치적 의도는 쉽게 파악되지 않았다. 

물론, 2차고위급회담을 두고 남북이 벌이는 ‘기 싸움’이라는 식의 분석이 나오기는 했다. 그렇지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석이었다.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았다. 수도 없이 자주 나오곤 했던 관제분석이라고 일축하는 전문가들도 적지않았다.

대화 흐름을 앞에 두고 이처럼 긴장된 정세가 조성되는 경우는 과거, 별 있지 않았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남북관계개선이 물꼬를 트기도 전에 아예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전례 없는 세 번에 걸친 남북총격전은 그 전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발적인 것들로 볼 수 없게 하는 많은 사실들은 그 안에 담고 있다.

남북 군 당국이 우리정부의 북방한계선(NLL)과 북한의 서해해상경계선을 둘러싸고 수많게 군사충돌을 벌였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우리군당국은 올해 들어 북한경비정이 NLL을 침범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그 중에 총 6차례에 걸쳐 경고사격을 했다고 했다. 그때마다 북한군은 대응하지는 않았다. 퇴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7일에는 대응사격으로 맞선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그동안 참아왔다가 정상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할 법도 했다.

10일 반북단체의 북한비방전단 살포 행위를 둘러싼 남북총격전에도 그런 측면이 있다. 북한이 반북단체의 북한비방전단 살포행위에 대해서 ‘전쟁행위’로 규정하고 ‘소멸전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 입장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다.

 

10일 반북단체들이 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리자 이를 향해 고사포를 쐈던 것은 따라서 자신들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동안 자신들이 참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19일 군사분계선(MDL)에서의 남북총격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MDL에서의 자신들의 군사행위를 정전협정에 따르는 ‘정상적인 순찰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이 밝힌 것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북한군의 MDL 순찰활동에 우리군은 수차례에 걸쳐 경고사격을 했다고 했다. 그때마다 북한군이 취한 자세는 퇴각이었다.

그런 점에서 19일에 확인되는 북한의 대응사격은 정면대응이었다.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이 또한 그동안 참아왔던 것을 실행에 옮긴 셈이 된다.

남북 간 군사충돌을 막고 남북관계개선으로 나아가야

NLL 총격전과 대북전단살포를 둘러싼 총격전 그리고 MDL총격전은 이러한 점에서 남북 간의 군사활동과 관련되는 갈등과 대립이 정상적인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성명이 우리정부 당국에게 남북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2차 북남 고위급접촉을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따라서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접촉의 전제조건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니다. 고위급접촉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정부 또한 남북 간의 군사충돌이 고위급접촉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의제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밝히고 있다.

남북의 서로 다를 듯이 보이는 제기가 갖는 공통분모가 바로 이것이다. 이후로 최소한 군사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2차고위급접촉이 성사될 가능성을 높게 보아도 되는 이유이다.

그런 점에서 반북단체의 대북비방전단살포는 2차고위급성사에 있어서 가히 결정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문제로 되어있다.

반북단체가 또 다시 강행하기로 한 25일 임진각에서의 대북전단살포가 극히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정부가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남북관계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불러오려는 반북단체의 반북행태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이전처럼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방관하고 묵인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남북총격전까지 불러왔던 반북단체의 반북전단살포행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일치되게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매우 중요한 현실이다. 이것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게 될 때 남북관계개선에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2차고위급접촉은 성사되게 될 것이다. 현실은 그 결정권을 우리정부가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5일 반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지 주목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