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평양 회담

북일 평양 회담

<분석과전망>북일 진전은 앞에 놓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

 

북일진전과 관련 북한과 일본이 마침내 평양에서 한자리에 앉았다. 28일이었다. 북한 납북 일본인에 대한 문제를 놓고서다.

납북문제 등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인 서대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대표였다. 일본에서 12명 북한에서 8명 등이 회담을 구성했다.

 

북한 납북 일본인에 대한 문제로 북일 당국 간 협의가 있었던 것이 지난 2004년 11월이었다. 10년 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협상인 셈이다.

 

예민하고 복잡한 북한 납북 일본인 문제

북한 납북 일본인에 대한 문제는 북일 간에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양국은 기본적으로 ‘납치’와 ‘자진입북’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왔다.

 

심각한 것은 문제의 복잡성에도 있다.

일본은 납북자를 12명이라고 주장한다. ‘공인 납북자’라고 불리운다. 북한의 입장은 다르다. '공인 납북자' 12명 중 요코타 메구미 씨를 비롯해 8명이 사망을 했으며 나머지 4명은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 반대편에서 완벽한 수준으로 대립을 치는 이 사안에 대해 양국이 어떻게 해결의 계기를 도출해낼지 여간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문제해결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것은 지난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외무성 국장급 회담이었다.

그 회담에서 북한은 제안을 한다. ‘공인 납북자’뿐만 아니라 자국 내 모든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생존이 확인되면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획기적이고 담대한 제안이었다. 그에 대해 일본은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화답했다.

 

북일양국이 냉전의 결과물로 냉전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여 북일진전에 재시동을 거는 것에 대해 세계가 일제히 주목했다. 동북아정치지형이 대격변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곧바로 나왔다. 2000년도에 이루어졌다가 무산되었던 북일정상화의 재개라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북일 간의 급진전을 예고하는 그 상황에 가장 당황스러워 한 것은 미국이었다.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일본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나서기까지 한 것이다.

그러나 북일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추기라도 하듯이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자국 내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 조사에 돌입했고 일본은 대북제재 중 일부를 해제했다.

 

북일회담 최대의 난관은 일본 반북진영의 반발

 

그러나 북한의 조사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성과가 금방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은 독촉했다. 지난 9월 29일 중국에서의 북일외무성 국장급 회담에서 북일 정부 간 협상의 북한 측 수석대표인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 초기 단계라서 결과 보고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을 때 일본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조사는 물론 결과 통보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북일진전에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난관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섞여있는 것들로 보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또 다른 담대한 조치 하나로 맞섰다. 조사 상황에 관해 일본 측이 방북해 설명을 들으라고 한 것이다. 적극적인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 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서 그 사실을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정세는 북한 납북 일본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 내의 우익진영들의 반발을 어떻게 눅잦혀내는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이 당국자들을 평양에 파견한다는 것을 22일 밝혔을 때, 일본에서 적지 않게 나온 부정적 입장들이 그 정세였다.

10월 초 아사히신문이 여론조사를 해 그 입장들을 밑받침했다. 조사가 덜 진척되어 결과통보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 89％가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외무성 내 일각에서는 당국자 협의 때 서대하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을 돌리기도 했다. 북한이 하고 있는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취한 언론플레이였다.

납북 피해자 가족들도 나섰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한 것이다.

 

정점은 산께이 신문이 찍었다. 지난 23일 신문은 북한에 당국자를 파견하기로 한 아베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 도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데도 당국자를 파견했는데 성과를 얻지 못하고 돌아오면 아베가 그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것들에 대해 아베 총리는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22일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조사위원회의 책임자에 대해 납치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확실히 전할 목적"이라는 말을 했다. 아베는 특히 “어떻게 해서든 납치 문제를 아베 정권에서 해결하고 싶다”는 것에 힘을 실었다.

 

아베 총리의 그러한 적극성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납북문제 해결을 성과로 삼아 북일관계를 진전시켜나가려는 아베의 의지를 읽었다.

30일까지 이어지게 될 평양에서의 북일회담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오게 될 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