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남북총격전, 국지전의 전조인가

빈번한 남북총격전, 국지전의 전조인가

<분석과전망>북방한계선도 대북비방전단살포도 군사분계선도 위험하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이어 육상 군사분계선(MDL)까지 극도의 위험한 상태로 치닫고 있어 이것들이 남북 간의 본격적인 군사충돌, 즉 국지전 징후가 아니냐는 우려가 국민들 속에 날로 커지고 있다.

 

총알이 넘나드는 군사분계선

 

해상경계선인 NLL에 이어 육상경계선인 MDL까지 본격적으로 위기에 휩싸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8일부터였다. 우리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지역 비무장지역(DMZ)에서 북한군 10여명이 군사분계선(MDL) 선상까지 접근한 것이 그 시발이었다. 우리 군은 곧바로 경고방송을 했다. 그러나 북한군은 퇴각하지 않았다. 매뉴얼에 따라 우리 군이 다음으로 취한 조치는 경고사격이었다. 북한군은 퇴각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19일 북한군은 또 다시 MDL에 접근했다. 이번에는 경기도 파주지역이었다. 우리 군은 또 다시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을 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응은 달랐다. 전날 퇴각했던 것과는 달리 대응사격을 해온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이 대응사격이었던 것은 물론이다. 남북 간 GP(비무장지대 내 소초) 간 총격전은 그렇게 벌어졌다.

 

세 번째 발생한 남북 간의 총격전이었다. 지난 7일 북한 경비정과 우리 해군 함정 간에 벌어졌던 총격전이 그 첫 번째였다.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총격전이었다. 두 번째는 10일 반북단체의 대북비방전단살포를 둘러싸고 연천에서 벌어졌던 총격전이었다.

 

세 차례에 걸친 남북간의 총격전은 어떻게 보든 매우 심각하다. 특히 북한의 대응을 보면 그 심각성은 보다 분명해진다. 북한이 대응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점이 그것이다.

 

먼저 짚어야할 것은 MDL 총격전에서 북한군의 사격이 우리군당국의 사격과는 다르게 조준사격이었다는 점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확인해주었다. 20일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우리 군이 MDL로 접근한 북한군을 향해 경고사격 할 때 탄환이 MDL을 넘어가지 않고 (MDL이남) 우리 측 지역에 떨어지도록 했지만 북한군은 우리측 GP에 사격을 했다고 했다. 우리 군 GP 고가초소에서 북한군이 쏜 2발의 피탄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MDL에서의 총격전은 사실, 우리 군당국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북한군의 MDL 정찰활동은 이전에도 있어왔었다. 군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군의 MDL 일대에서 정찰활동은 MDL 일대에 설치되어있는 푯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MDL 155마일에는 MDL을 식별하도록 100∼200m 간격으로 푯말이 설치되어 있다.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총 1천292개의 푯말이다. MDL 정찰활동은 정전협정에 나와 있는 남북 간이 다 할 수 있는 합법적 활동이다.

 

그러나 북한군이 장시간 머물러 있거나 우리측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곧바로 경고방송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경고사격을 했다. 올해 들어서 우리군은 수차례 걸쳐 경고사격 조치를 취했다. 그럴 때마다 북한군은 퇴각을 하곤 했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북한이 대응사격을 하고 나선 것이다.

 

MDL활동과 관련한 북한의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은 7일 NLL에서의 대응과도 닮아있다. 우리 군이 NLL을 월선한 북한 함정에 대해 올해 들어 경고사격을 한 것은 총 6회나 되었다. 그럴 때마다 북한 함정은 그대로 퇴각을 하곤했지만 7일에는 대응사격으로 대응을 해온 것이었다.

 

반북단체의 대북비방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북한은 내내 말로만 경고를 했을 뿐 이번처럼 사격을 가한 경우는 없었다.

 

갈수록 높아지는 위기감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향하는 비방에 대해 그리고 군사적 갈등 사안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일까?

 

해당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여러 측면에서 그럴듯한 분석을 내놓고 있기는 하다. 군사 전술적으로는 "우리 군이 DMZ에서 작전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지는 떠보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것으로서 합참의 한 관계자가 내놓은 분석이다.

 

정치적으로는 지난 15일 판문점서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가 있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남북회담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회담장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에 대해 그러나 사람들은 정작,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다만 연이은 남북총격전이 조성시키고 있는 위기감을 그 어느 때 보다도 크게 체감하고 있다.

 

"앞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순찰활동을 계속하겠다"

북한이 지난 20일 우리 측에 보낸 대남 전화통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발송한 것이었다. 통지문에는 "남측이 도발할 경우 예상할 수 없는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말 그대로 북한이 MDL 일대에서의 정찰활동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는 아울러 그 과정에 발생할 수도 있을 국지충돌도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북한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빈말로 보이지 않는다. 군 당국자가 확인해주고 있다. 군 당국은 언론을 통해 최근 동·서·중부지역 등 전 전선의 DMZ 내 북한군 소초에서 움직임이 부산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빈번한 남북총격전은 국지전의 징후인가

 

남북총격전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로 치달을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은 그 가능성을 충격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한겨레신문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북전단살포를 둘러싼 연천 총격전 당시 우리 군은 K-9 자주포를 포격 대비태세에 돌입시켰다. 북한 또한 이에 맞서 장사정포를 갱도에서 꺼내 사격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고 했다. 심지어 우리군당국은 장사정포에 대한 원점타격을 위해 F-15K까지 출격대기시켰다고 했다.

 

이것들은 연이은 남북총격전이 언제라도 국지전으로 돌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실감 있게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당장 제기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이 하나 있다. 두 번째의 남북총격전을 촉발시켰던 반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가 또 다시 25일로 예정되어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 오두산 및 임진각 주변에서 식품회사, 음식점 등 자영업을 하는 ‘파주지역 외식업조합’ 업주들이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하는 현수막 30여개를 18일부터 주요 사거리 등 지역 내 곳곳에 게시해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반북단체가 그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확인되지않고 있다.

 

지난 10일 연천 총격전이 끝나고 난 뒷날인 11일 김학용 연천군 횡산리 이장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장 입는 실정이라, 만에 하나 백령도 같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까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정부차원의 조치를 호소했다.

16일에는 김포, 파주, 고양,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단체들도 나섰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마찬가지로 통일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 것이다.

 

그렇지만 통일부는 주민들의 이러한 불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0일 대변인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반북단체와 통일부의 행태 그리고 여기에 이어 우리 군 당국의 입장 역시도 현재의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빈번한 남북총격전, 북방한계선도 군사분계선도 위험하다. 이것들이 과연, 국지전의 전조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