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능력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

<분석과전망>미국의 북핵.인권 공세에 대한 북한식 대응법

북미대화가 돌파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지난 8월초 이동식 ICBM 엔진실험을 실시했으며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의 증축 작업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여 올해 안에 로켓발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북미대결전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대결을 심화시키는 것일지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으로 귀결될지는 누구도 관측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대화든 대결이든 그 정도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 뿐이다.

 

대북적대정책 지속을 강조한 미국

 

9월 23일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이 유엔총회의 한 행사로 뉴욕 맨해튼에서 북한 인권문제 고위급회의를 주재했다. 우리나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일본 등 미국과 친한 나라들의 장관들이 그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 중에는 미국에서 반북활동을 하는 탈북자도 있었다.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데에서 장관급회의를 한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다.

 

그 뒷날인 24일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연설을 했다. 북한에 핵 포기를 종용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북한의 인권문제까지도 담은 연설이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유엔에서 언급한 것은 박 대통령이 최초였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유엔 행사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동시에 다뤘다는 것은 북미대화는 물론 남북대화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북한은 예상했던 대로 극심하게 반발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박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고 욕설 같은 단어를 사용해가면서까지 비난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그 반발이 미국에 대한 북한식 대응에서 기본일 뿐 핵심적인 것은 다른 것에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했다. 그 관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핵.미사일강화로 맞서는 북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대처 가능한 모든 자위적 조치를 무제한하게 취해나갈 것’

북한이 4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한 말이다. 핵과 인권 문제를 언급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을 거론하면서 "핵과 병진 노선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는 흉심의 발로이며 인권소동은 내부를 와해시키려는 적대시 책동"이라고 비난하면서다.

 

전문가들은 북한 외무성 담화를 보면서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원이 지난 1일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를 곧바로 상기했다.

 

위트는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8월 초 개발 중인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의 엔진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1단계 엔진실험의 일환이라고 했다. 위트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4월 그리고 6월에도 KN-08 엔진실험을 했다.

 

KN-08에 대해 미국은 '화성 13호'로 부른다. 최소 사거리를 5천500㎞로 보고 있다. 지난해 미 공군 국가영공정보센터가 공개한 정보이다. 그에 따르면 KN-08는 알래스카까지 도달하게 된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위트의 주장에 크게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했던 말과 연동을 하면 더욱 그랬다. 라클리어는 지난달 26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위트가 북한이 언제 엔진실험을 완료하고 발사실험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말을 덧붙히기는 했지만 군사전문가들은 그것을 중시 여기지 않았다. ‘38노스’의 최근 보도 때문이었다.

 

‘38노스’는 위트가 간담회를 하는 같은 날 북한이 올해 말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혔다. 지난달 4일 서해 로켓 발사장을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라고 했다. "서해 로켓 발사장의 주요 건설프로그램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이다. 2013년부터 시작된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의 증축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38노스’가 밝힌 것 중에는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로켓발사대가 대형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2012년 12월 발사에 성공한 은하 3호보다 더 큰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거의 확정적인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물론 이번에 처음으로 내놓은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 어떻게 되나?

 

명료하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대 핵미사일 능력 강화. 북한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대처 가능한 모든 자위적 조치를 무제한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즈음에 공신력 있는 미국의 북한 군사연구기관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최고조로 높혀가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은 이를 너무나도 잘 그리고 또렷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적지않은 군사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인 ‘전략적 인내정책’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정책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능력강화를 기다리는 정책’으로 되어버리고 만 셈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기다려볼 일이다. 이는 북한 황병서 군총정치국장이 지난 4일 인천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 군 정복을 입고 참석한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보인다. 후속 기사에서 다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