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대한 미국의 두 얼굴

인권에 대한 미국의 두 얼굴

<분석과전망>인권을 중시한다는 미국, 북한 산천에 나뒹구는 미군의 유해

 

현시대에 이르러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부상한 인권문제는 매우 포괄적이다. 그 내용이 한두범주가 아니다. 예컨대 미국인의 흑인들이 미국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이다. 밀양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밀양주민들의 장기간 투쟁 역시도 인권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 국가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껏 의미있는 많은 활발한 활동을 벌여낸 것도 이를 잘 반영한다.

 

그런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는 산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죽은 자에 대한 것까지도 인권문제는 포괄한다.

 

‘미군유해가 곳곳에 널부러져 나뒹굴고 있다’

북한이 13일 발표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에 나오는 내용이다. 6·25 전쟁 참전 미군 유해에 대한 표현이다. 묘사는 매우 구체적이다. “우리의 수력발전소 건설과 토지 정리를 비롯한 대자연 개조사업, 큰물 피해 등으로 산지 사방에서 드러난 수 많은 미군 유해들이 여기저기로 나뒹굴고 그것이 무더기로 유실”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당사자든 아니든 누구할 것 없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가슴이 많이도 아리고 아플 것이다. ‘자유’를 위한답시고 먼 이국땅까지 날아와 전쟁에 참여해 목숨을 바쳤지만 자신의 정부가 그 유해를 거둬들이지않고 산천에 나뒹굴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반인권적 행태이다. 적잖은 미국인들이 자국정부에 대해 불만을 가질 법도 하다.

 

세계인의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 자국민들의 인권을 중시한다는 말을 미국정부가 한 두 번만 강조한 것이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갖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역시 미국이다.

 

미국이 자국군인들의 유해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 말고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미국이 북한에 있는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것은 지난 1996년부터였다. 2005년까지 적잖은 성과를 내왔다. 그러나 미국은 2005년 안전 우려를 이유로 미국 발굴팀의 작업을 중단시켰다.

미국정부가 안전우려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그 안전문제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었다. 적대관계인 북미 간에 조성된 군사정치적인 대립으로부터 산생된 안전문제이지 일반적인 차원의 안전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미국 발굴팀의 작업재개는 2011년에 다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역시도 오래가지 않고 중단되어야했다. 미국이 중단 이유로 내세운 것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었다.

 

이것들에서 사람들은 미국이 인권을 중시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언제라도 정치적인 이유로 강조도 되고 무시도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렇듯 미국이 다른 나라에 제기하는 인권문제는 언제라도 극히 정치적이다. 대립적이지 않은 인권문제제기는 아예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지난 달 19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미군 유해 발굴이 중단된 책임을 북한에 돌리는 발언을 한 것 역시 정치적인 것이었다. 북한에 대한 인권공세에 보조를 맞추느라 제기한 것인 것이다.

 

미국 군인들의 유해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산천에 나뒹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인권을 중시한다는 원칙에 맞게 다시 미군유해 발굴작업을 재개할 것인지 아니면 이 또한 정치적으로 접근하여 북한에 공세를 가하는 소재로 활용할 것인지 이후 미국의 반응을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