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그러들지 않는 남북 간의 대립양상

수그러들지 않는 남북 간의 대립양상

<분석과전망>남북관계개선에 대한 방해인가 아니면 그 필요성 제기인가?

 

북한의 고위급 인사 방남이 이루어져 2차고위급회담이 결정되는 등 남북관계개선의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 이와는 전혀 다른 흐름들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속되는 남북간의 대립 양상

지난 7일 연평도 인근에서 벌어진 남북군사충돌을 그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다. 오전 9시 50분, 북한 경비정 한 척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

해군의 유도탄 고속함이 경고통신을 했다. 이어 경고사격을 했고 이에 북한 경비정은 대응사격으로 맞섰다. 우리측의 본격적인 발포가 시작되었다. 90발에 가까웠다. 10분간의 교전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양측에 피해는 없었다.

북한 경비정이 NLL를 넘은 거리는 900m였다. 깊지는 않았다. 교전 거리는 8.8km였다. 먼 거리였다. 남북한 함정 모두 조준사격은 하지 않았다. 경고성 대응사격이었다.

그래도 큰 뉴스였다. 특히 연평도 주민들의 충격은 남달랐을 것이었다. 서해상에서 남북해군간의 총격전이 발생한 것은 5년만의 일이다. 지난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이 마지막이었다.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은 것은 북한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서였거나 아니면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을 것이다. 국방부 인사의 주장이다. 정치적 목적이란 북한의 ‘NLL 무력화’를 의미한다.

“3명의 북한 사기꾼들에게 농락당했다”

새누리당 한 기호 의원(62)이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지난 4일 인천에 온 북한고위급 인사들을 사기꾼이라고 몰아붙힌 것이다. ‘채널A’의 '北, 대화 하자더니 하루 만에 원색 비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북한의 언론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원색적으로 비방한 것을 다룬 것이었다.

육군 2사단장과 5군단장을 지낸 3성 장군 출신인 한 의원의 이러한 행태는 반북에 집중하는 반북진영의 심경을 대표할 만한 것이다.

한 의원의 행태는 단순하게 접근하면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북한의 행태에 맞불을 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접근하면 그 맞불은 사실, 아귀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를 동렬상에 위치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에게 인권문제는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박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나가서까지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공세라며 격하게 반발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한 의원이 이를 고위급 비방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내용적으로나 차원에서나 안 맞는 것이다.

서해군사충돌 역시 우리 측이 맞불을 놓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물론 한 의원의 북한고위급인사 비방처럼 아귀가 안 맞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NLL을 불법 유령선으로 주장하면서 우리 측에 대해 경고통신은 물론 어선의 NLL 월선까지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그렇지만 우리정부는 NLL을 인정하고 ‘사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NLL을 둘러싸고 벌이는 남북간의 대립은 옳고 그름을 떠나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결정적 이유이다.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방해인가 필요성 제기인가?

5년 만에 발생한 남북군사충돌은 북한고위급인사 방남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에 이후 진행되게 될 남북관계개선 흐름에 적지 않은 곡절이 동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가 왜 개선되어야하는가를 매우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게 되면 서해에서의 군사충돌은 아예 없거나 최대한 최소화되게 된다.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때 서해지역을 평화수역으로 확정했던 것이 그것이다.

서해교전이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양상을 가장 현실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면 평화수역 설정은 이에 맞서 서해지역의 군사적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결국 이번에 또 다시 발생한 서해교전은 남북관계개선을 어렵게 하는 흐름이면서 동시에 남북관계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의원이 북한 고위급에 대해 ‘사기꾼’이라고 비방을 한 것 역시 마찬가지로 남북관계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들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남북관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국방부가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전면전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을 정밀 타격하는 시간표를 만들어놓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국방부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확인된다. 자료는 북한이 내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정했다고 했다. 북한이 올해 하계훈련을 예년보다 2배 가량 증가하고, 방사포 등 타격 전력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는 것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당국이 완성해놓고 있는 것이 ‘정밀타격 시간표’이다.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하면 도발 원점과 지휘세력, 지원세력의 목표물을 차례로 정밀 타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에 수립한 것이었다.

 

남북관계개선을 방해하는 명료한 흐름이다. 그렇지만 이 역시도 동시에 남북관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들이기도 하다.

머지않아 있게 될 제 2차고위급회담이 서해에서의 남북군사충돌 그리고 남북고위급회담 수락차 방남한 북한고위급에 대해 사기꾼이라고 비방하는 기류 그리고 북한이 내년 ‘통일대전’을 벌인다면서 북한 정밀타격시간표를 완성한 것 등을 뛰어넘어 어떤 성과를 내게 될지 긴장 속에서 지켜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