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해외 통일운동의 특별한 흐름

남북해외 통일운동의 특별한 흐름

<분석과전망>2015년, ‘통일운동사에 빛나는 대전환의 해’가 될 것인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가 내년 광복 70주년과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민족사에 특기할 조국통일대축전으로 성대히 맞이하자"고 호소함으로써 큰 주목을 끌고 있다.

"2015년을 통일운동사에 빛나는 대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해 공동준비기구를 내오고 모든 지혜와 힘을 하나로 합쳐나가며 온 겨레가 적극 합류해 나서도록 각방으로 노력할 것“

3개 단체가 10·4선언 발표 7주년을 맞이해 3일 '북남 공동선언 이행으로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란 제목으로 공동으로 발표한 호소문에 담겨있는 핵심내용이다. 연합뉴스 3일자 보도이다.

 

보도에 따르면 호소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남북관계개선의 기초이고 출발점이며 북과 남의 당국이 온 민족과 세계 앞에 확약한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내년에 전 민족이 벌려나가게될 통일사업이 철저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3개 단체가 다 6·15공동선언 이행을 목표로 출범한 기구들이어서다.

이 사업이 조국통일운동에서 광복 70주년 그리고 6.15공동선언 15주년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살리는 방향에서 전개된다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할 것이 없다. 당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년을 향해 지금부터 남북해외 등 전 민족이 벌여나가게 될 조국통일사업은 그러한 당위를 뛰어넘는 의의를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별할 수가 있다.

그와 관련 호소문에는 가장 주목해야되는 대목이 하나 있다. 남북해외가 ‘2015년을 통일운동사에 빛나는 대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해 공동준비기구를 내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현시기 조국통일운동에는 3자연대조직이 존재하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북측본부, 해외본부가 그것이다. 이중에서 범민련남측본부는 3자연대조직에 걸맞는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범민족통일운동전선체로서 수행해야되는 임무와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남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적단체로 묶여있는 것이 결정적 요인이다. 범남본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 들어서서는 기본 활동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은 현재 6·15공동선언실천 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6·15공동선언실천 위원회는 3자연대조직이 아니라 3자연대기구이다. 정세를 돌파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남측 통일운동진영 일각이 올해 8.15통일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년을 전망하면서 새로운 3자연대조직 건설 문제를 내놓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6·15공동선언실천 위원회가 내년 행사를 위한 공동준비기구를 내오는데서 관건은 한반도의 정세이다. 한반도 정세를 구성하는 중심축은 남북이 아니다. 미국과 적대관계를 갖고 있는 북한 그리고 한미동맹으로 표현되는 우리나라의 미국과의 관계문제 등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를 구성하는 중심축은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인 것이다.

 

여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정세 구성력은 가히 결정적이다. 물론 객관정세로서이다. 현재 남북관계가 파국의 위기에 처해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막혀있는 것은 북미관계가 돌파구를 열지 못하고 있는 데에 따른 현상이다. 대북관계를 비롯하여 전반 통일운동이 북미관계에 규정을 받는다는 것은 전문가들에게는 상식으로 되어있다. 기간의 역사는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개선.발전될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또렷하게 그리고 수도 없이 보여준다.

 

그 비근한 예로 올 초 좋게 시작되었다가 곡절 끝에 사라지고 말았던 남북관계개선 흐름을 들 수가 있다.

제 1차남북고위급회담이 성사되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남과 북이 한 노력의 결과였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동반되었던 그 곡절들이 남북관계개선의 흐름들을 파탄내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

 

남과 북이 남북관계개선의 흐름을 가져가려고 했으나 무산되고 말았던 것은 미국의 개입이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것이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그것이다. 연례적으로 벌이는 수준만으로도 남북 간의 좋은 흐름은 차단될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미국이 벌인 한미연합훈련은 사상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규모가 컸고 수준은 높았다.

 

이것들에서 확인되는 것은 북미관계가 나아져야만이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열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정부의 시도를 미국이 용인해야만이 조국통일운동이 성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기에 이러한 정세가 도래할 것을 예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을 구상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내년에 벌이게 될 전 민족적인 통일운동 자체가 정세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기는 하다. 통일운동의 이러한 흐름이 북미관계를 호전시키고 남북관계를 추동하는 동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과연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가 내년을 향해 걷고자 하는 큰 걸음이 정세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한반도전체 정세를 어떻게 주동적으로 맞이하여 2015년을 ‘통일운동사에 빛나는 대전환의 해’로 만들게 될 것인지 세심하고 면밀히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