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층적으로 요동치는 동북아정세

<분석과전망>미일동맹강화 대 북일진전 그리고 한미동맹강화 대 남북관계발전

일본이 지자체 장을 방북시키는 등 북일관계를 급속도로 진전시켜나가고 있지만 미국은 미일동맹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른 한편 우리정부는 북한에 제2차남북고위급을 제의해놓고 북한이 호응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서로 다른 축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셈이다. 특징은 중층적이라는 것이다. 요동치는 동북아정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나할 것 없이 내놓고 있는 표현이다.

 

▲요동치는 동북아정세의 한 측면-미일동맹강화 대 북일관계 진전

요동치고 있는 동북아정세와 관련, 사람들은 한반도를 비롯하여 일본 주변지역이나 중국 주변지역 등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상정해보곤한다.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얼마든지 현실성을 갖는 상정이다.

 

유사시 미군은 전투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거의 필연적이다. 아시아귀환정책을 수립한 미국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한미일3각공조에 수 많은 공력을 들이고 있는 중이다.

미군이 전투에 참가하게 될 때, 일본 자위대는 미군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전투기에 대한 공중급유도 할 수가 있다. 군사장비에 대한 정비는 기본이다. 수송과 보급 활동 등으로 미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수송과 보급 이외의 것은 물론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자위대가 할 수 있는 내용범주가 아니다.

일본의 주변사태법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이다. 일본의 주변사태법은 한반도 등 일본 주변 지역에서의 유사시에 미국·일본의 군사 협력 방안을 규정한 법률이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기초하고 있다.

주변사태법에는 그러나 이 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포함되어있다. 수송과 보급을 할 수 있는 장소범주와 관련된 문제가 그것이다.

주변사태법에 따르면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수송과 보급은 분쟁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즉 아무 곳에서나 수송과 보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사시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지원은 전투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라는 장소범주 내에서는 수송과 보급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서 미군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거나 미군 전투기에 대한 공중급유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는 수송과 보급의 장소범주가 더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분쟁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이 아니라 분쟁지역인 한반도에서 수송과 보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지금 서두르고 있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가져오게 될 결과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20일 보도한 내용이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작업은 미국과 일본이 작년 10월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 열어 2014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다.

분쟁지역에서 자위대의 수송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7월 1일 각의(국무회의) 결정문이 나오고서였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결정문이다. 이 결정문에는 수송과 보급의 장소범주에 대해 ‘분쟁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이면 된다고 했던 것을 '전투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아닌 곳으로 더 확대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었던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유사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대미 지원 확대 방안이다. 이를 통해 확인되는 미국의 속내는 두말할 것 없이 분명하다. 대북억지력 강화이다. 요미우리 신문이 기사내용으로 소개했듯이 중일 간에 영토분쟁이 군사충돌로 발전할 경우 미군의 개입력을 확보하려는 속내도 곧바로 읽힌다.

결국 미일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태세인 것이다. 미일동맹 강화는 미일동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로까지 확대시켜 한미일3각공조를 이루려는 것을 최종 방향으로 하는 것이 미일동맹 강화인 것이다.

 

일본의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방침은 이런 점 때문에 일본이 급속하게 진전시키고 있는 북일관계 발전과 정면에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된다.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일관계를 진전 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서로 다른 축에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축은 대립되면서 결국에 가서는 특정한 지점에서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그 충돌의 결과로 미일동맹강화와 북일진전 중에서 어느 것이 우위에 서게 될지는 섣불리 전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바로 요동치는 동북아정세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사실이다.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의 결정적인 또 하나의 측면-남북관계발전 문제와 한미동맹 강화

동북아정세는 현 시기 또 하나의 요동치는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미국의 한미동맹 강화와 남북관계발전 문제의 충돌 문제가 그것이다. 더 결정적인 축이다.

사람들은 지난 2월 한미동맹강화와 남북관계발전문제의 충돌 상황을 직접 경험했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훈련이 벌어지는 한편 남북 사이에서는 제1차남북고위급회담이 성사되고 그 결과로 이산가족상봉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이 그것이다.

둘의 충돌은 현상적으로는 한미동맹강화의 우위로 귀결되었다. 한미동맹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진행되었던 것에 반해 남북관계개선사업은 이산가족상봉을 끝으로 중단되고 말았던 것이다.

 

현 시기 우리정부가 북한에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의한 가운데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 역시 한미동맹과 남북관계개선사업이 충돌하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지난 2월처럼 미국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와중에 남북고위급회담이 성사되는 똑 같은 양상이 또 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

누구도 속단할 수 없다. 미일동맹강화 대 북일진전 그리고 한미동맹강화 대 남북관계발전 등 동북아정세가 중층적으로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전문가들은 현 시기 중층적으로 요동치는 동북아정세를 더 심화시킬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 깊은 천착에 들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