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분석과전망>8월을 넘어 미 중간선거가 있는 11월까지 갈 수도 있을 듯

 

▲변함 없는 미국의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정책’

 

‘미국에 북한은 없다’

이 의미로울 듯이 보이는 표현은 배명복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12일 중앙일보에 실은 칼럼의 제목에 사용한 문장이다. 주목할 만한 칼럼이다. 군사대결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현 시기의 북미대결전과 관련해 적지 않은 시사를 던져주어서이다.

 

“지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서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이란, 우크라이나까지 미국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을 돌아볼 여유도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은 국내 정치뿐 아니라 외교정책에서도 최대한 추가 실점을 막는 것이 급하지 적극적으로 뭘 해서 득점을 노릴 국면이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존의 대북정책 노선인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 위원은 칼럼에서 백악관의 분위기를 그렇게 묘사했다. 워싱턴 사정에 밝은 지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바마행정부에서 대북관련 수장 위치에 있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수전 라이스의 머릿속에 북한은 없다는 것이었다.

 

배위원의 설명은 실무적일 정도로 세세했다. 라이스 그 아래 실무담당자인 시드니 사일러 보좌관은 독자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했다.

특히 배 위원은 성 김 전 주한미대사에 주목을 돌렸다. 워싱턴에 귀임하는 대로 제임스 줌월트 동아태 부차관보 자리와 함께 글린 데이비스가 맡고 있는 대북정책 특별대표 직을 동시에 물러받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성 김이다. 성 김이 북한에 대해 잘 아는 인물이지만 백악관이 움직이지 않는 한 그가 새롭게 뭘 해볼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 직속상관인 대니얼 러셀 동아태 차관보가 북한에 대한 의구심이 매우 큰 사람이어서 성 김이 뭘 하려 해도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근거로 댔다.

배 위원은 국무부 사정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배 위원의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정부가 제 2차남북고위급회담을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를 수정 없는 상태로 즉, 원래 계획대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또렷하게 가늠하게 해준다.

“북한 문제는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

지금 현 시기 미국에 북한은 없다는 것에 대해 배위원이 한 구체적인 묘사였다.

이것은 결국 현 시기 미국이 배 위원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대로 ‘북한이 조용히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 개발 활동

 

문제는 미국이 바라는 대로 북한이 가만 있겠는가 하는 것에서 발생한다.

총 17회 107발. 올해 들어 북한이 실시한 로켓발사시험과 관련된 수치이다. 물론 포착된 것 만이다. 북한의 로켓 시험을 죄다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군사전문가는 없다.

 

그렇듯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한 해안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내륙지역에서도 북한이 로켓시험 발사를 했을 때 가장 주목했을 곳은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었을 것이다.

북한은 연례적인 군사훈련이라고 했다.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군사전문가들은 없다. 북한의 '로케트탄연구실'의 김인용 실장이 지난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또다시 개발 완성한 우리 식의 위력한 최신형 전술로케트탄 시험 발사에서 크게 성공했다"고 말한 것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조선중앙통신> 15일발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번 시험발사의 전 과정은 최신 군사과학기술의 요구에 맞게 새로 개발한 첨단 전술로켓의 사거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발사의 정확성과 로켓탄의 조종성이 완전무결하다는 것이 다시금 검증되었으며 타격의 명중성과 위력의 효과성이 남김없이 과시되었다"고 평가했다.

 

연이은 로켓 발사에 대한 정보를 북한은 의도적으로 흘릴 작정이라고 한 것이었던 것일까? 15일자 노동신문은 김 실장의 인터뷰 말고도 14일의 로켓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실었다.

‘새로운 형태의 발사체’

군과 정보당국은 그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신속했다. 물론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했던 것이다. 군 당국은 그것을 곧바로 언론플레이를 통해 공개했다. 언뜻 보면 300㎜ 신형 방사포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했다. KN-02 단거리 미사일은 더욱 아니라고 했다. 비행괘적과 사거리를 유심히 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특히 노동신문에 나타난 발사체의 외관 및 화염 속의 지상발사대 모습 등에 주목했다고 했다.

 

이를 통해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북한의 로켓발사 시험이 북한이 말하는 대로 연례적인 군사훈련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히 무력시위가 아니라는 것도 명백해졌다. 결국 북한의 연속적인 로켓발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군사대결전의 한 축으로 미사일 능력 제고를 설정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 대 북한의 ‘미사일 능력제고 활동’이라는 대립구도가 불러오는 한반도 위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 하나가 제기된다. 이때까지의 로켓발사시험을 했던 시기가 평상시였는데 북한이 UFG 시기에는 어떤 형태의 미사일능력제고 활동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도발’

미국과 우리 군당국이 흔히 하는 표현이다. 평상시와는 다른 강도 높은 미사일 능력제고 활동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 누구할 것 없이 정세전문가들이라면 일반적으로 내올 수 있는 전망이다.

우리정부가 제안한 제2차 고위급회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북한이다. 북한은 머지않아 미국에 있게 될 정치일정에 대해 크게 착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선거가 그것이다.

오바마행정부에게 중간선거는 사활적인 의미가 있는 정치일정이다. 이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북한이 준비하지 말란 법이 없는 것이다. 핵.미사일 능력제고활동에 대해 언제라도 미국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혀왔던 북한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타격목표는 당연히 이른바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일 것이다. 이때까지 확인 되는대로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은 대화와 양립할 수 없는 대결적인 정책이다. 혹여 오바마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시도만 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전략적인내정책’의 수정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현실은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인 ‘전략적인내정책’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공세가 날이 갈수록 높아질 것을 수도 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단시일 내에 바꾸어질 조짐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바마행정부 외각에서 ‘전략적인내정책’에 대한 수정의 목소리를 높이며 북한과 대화의 테이블을 마련하지 않으면 미국이 더 위험해진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바마행정부는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미사일 능력제고 활동은 구체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을 타격목표로 해서 구사되고 있는 군사정치적인 전략인 것이다.

이는 한반도 긴장을 동반시킬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요소이다. 현 시기 우리정부가 제 2차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한 상황에서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UFG가 강행되는 조건과 직접적으로 결부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17일 북한이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UFG 연습을 비난하며 "선제타격이 우리가 선택한 임의의 시각에 무자비하게 개시된다는 것을 다시금 천명한다"고 위협한 것은 특별히 주목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UFG에 대한 반발은 더 나왔다. 북한이 1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여 UFG 연습에 대처한 군사적 대응이 "예측할 수 없는 보다 높은 단계에서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고 나선 것이다.

위험천만하다. 한반도의 모든 평화세력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의 평화진영에서 시급하게 평화를 앞세우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되는 이유이다. 특히 더 위험천만한 것은 지금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가 단순히 8월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11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평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