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자체장의 방북

<분석과전망>본격화되는 북일진전과 동북아질서 재편에 역행하는 한미공조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시작되어 한반도정세에 또 다시 긴장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 언론 NHK 19일자가 이와는 정반대편에 있는 내용의 기사 하나를 보도한다. 일본의 지자체장이 방북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방북하는 인사는 돗토리(鳥取)현 사카이미나토(境港)시의 나카무라 가쓰지(中村勝治) 시장이다. 21일에 있게 될 방북이다. 장소는 북한의 라선시이다.

라선시는 최근에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도시이다. 포스코 등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이 연달아 방문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꽤 유명해진 곳이다. 국제물류항으로서이다.

 

사람들은 나카무라 시장의 방북에 대해 일본의 대북 제재가 부분적으로 해제된 이후 처음으로 방북하는 지자체장이라는 것에 크게 방점을 찍었다.

지난 5월 말 북한과 일본은 '스톡홀름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납치문제 재조사에 착수했다. 일본은 7월초, 독자적으로 시행 중이던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조치로 여기에 상응했다. 일본인 방북 길은 이때 터진 것이었다.

 

나카무라 시장의 방북은 북일진전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카무라 시장의 방북이 중요한 뉴스로 되는 것은 북일진전이 동북아정세에서 누구할 것 없이 눈여겨 봐야하는 최고의 뉴스로 되기 때문이다. 북일진전이 북일수교를 분명한 자기목표로 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다른 생각을 대는 경우는 현재, 그 누구도 없다.

북일진전에서 적대관계에 있는 두 나라가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으로만 읽는다면 그것은 동북아정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취할 수 있는 관전법이다. 단순하기 이를 데 없는 정세인식인 것이다.

 

북일진전은 아시아중시정책을 수립하여 아시아로 귀환한 미국의 세력확장 움직임과 결부해야만이 그 중요성이 제대로 확인된다. 동북아질서재편과 맞물려 있는 것이 북일진전인 것이다.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이 일본의 대북행보에 대해 일거수 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주시하는 것은 오직 이 때문이다.

뉴스들은 특히 미국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고 여러 유형의 압력을 가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북일진전에 대한 일본의 행보에 대해 개입하려하고 간섭하는 것들에 주목을 돌리곤 했다.

미국은 자신의 그러한 행태가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것인지 전혀 감추지 않았다. 한미일 3국공조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존 케리 국무부장관이 직접 밝힌 것이었다. 속도조절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였다. 일각에서는 북일진전에 대한 아예,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우리정부가 일본과 소원해있는 것을 우리정부의 친중 행보와 함께 싸잡아서 지적을 하는 미국의 행태도 미국의 한미일3각공조 중시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행태에서 사람들은 한미일3각공조가 아시아귀환정책에서 핵심으로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미국의 아시귀환정책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미국과 치열한 대적전선을 치고 있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러시아의 남하’에 대한 저지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나카무라 시장이 라선에 가서 하게 되는 일은 매우 간단하다. 항구를 시찰하는 것 그리고 항구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다 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된다. 사카이미나토시와 중국 동북부를 연결하는 새로운 국제 물류 루트를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카이미나토시는 북한과의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었다. 일본의 대북제재가 있기 전의 상황이다. 주로 수산물이나 중고차 등이 그 품목이었다. 당시 사카이미나토시에는 수시로 드나드는 북한 국적의 선박을 볼 수가 있었다.

우리정부가 미국과 손을 잡고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높이는 것을 일본이 북일진전을 통해 경제적인 대륙진출을 모색하는 것과 결부시켜서 보게 되면 새롭게 세력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북아정세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또렷해진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다. 또한 미래이다. UFG 등을 통해 한미일3각공조를 높이려는 미국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 한미동맹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동북아질서재편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부합해들어가는 것 역시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현실이라는 인식은 따라서 매우 중요하다.

동북아질서재편의 시기에 미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절박하게 요구되는 결정적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