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프리덤가디언(UFG)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분석과전망>을지프리덤가디언의 운명을 가를 남북관계개선사업

 

우리정부가 11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의한 것에 대해 북한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게 될 것인가?

전문가들의 시선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13일 현재까지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고위급회담의 성사 여부는 미국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

 

북한이 우리정부의 제의를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관건으로 설정할 것으로는 제안에 담긴 진정성 문제 그리고 이번 8월 중순에 미국이 벌이게 될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UFG를 관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남북고위급회담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관련이 있다.

남북고위급회담은 그 무슨 이벤트 사업이 아니다. 이산가족상봉사업 등만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추진기구는 더 더욱 아니다.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의 총체로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남북고위급회담인 것이다.

지난 2월 제 1차 남북고위급회담의 주체가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우리나라의 통일부가 아니라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북한의 통일전선부였던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남북대화의 역사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일회성 사업으로 국한되지 않고 남북관계개선사업으로 되는 데에서 그 무엇인가가 결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잘 기록해놓고 있다.

‘민족대단결’ 혹은 ‘우리민족끼리’가 그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 북한과 합의했던 7.4공동성명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민족대단결’이다. ‘민족대단결’이 ‘우리민족끼리’라는 개념으로 바뀐 것은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공동선언을 선포하는 과정에서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그리고 이후 6.15공동선언은 거의 사문화되다 시피 했지만 그러나 6.15공동선언을 그 기저에서 떠 받들고 있는 근본이념이자 근본동력으로도 되는 그 ‘우리민족끼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2월 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온갖 곡절을 겪었던 것이나 그 과정에서 이산가족상봉만을 힘들게 성사시킨 뒤 중단되고 마는 것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떠올린 것도 그 ‘우리민족끼리’였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것은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관계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는 미국의 행보였다. 미국이 키-리졸브 훈련을 비롯하여 독수리 훈련 그리고 쌍용훈련 등을 사상 유례 없을 만큼 그 강도와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이다.

 

사람들이 목격한 것은 더 있었다. 미국의 방해를 받아들이고 만 우리정부의 모습 또한 선명히 보았다. 노력을 안 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한 때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른바 로우 키(Low-Key)로 하기로 한다는 것을 관철시키기도 했다는 말이 돌았던 것이다. 세간에 까지 흘러나왔던 얘기였다. 그러나 그 합의는 미국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말았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남북관계개선 사업에서의 성패 여부가 미국의 태세가 관건적이라는 것을 또렷하게 확인했다.

 

▲북한, 총체적인 대미공세에서 UFG에 대한 집중적이고 다양한 공세로 전환할 것인가?

 

우리정부의 제안에 대해 북한이 고민 과정을 일정하게는 깊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 이유이다.

결국, 결정적으로 관건적인 문제는 UFG이다. UFG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고위급회담은 성사 뿐 아니라 그것이 남북관계개선사업으로 발전할 수도 없을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북한이다.

이로부터 북한은 이때까지 구사했던 대미공세를 이후 일시적으로나마 바꾸게 될 수도 있다.

 

올해 내내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북미대결전은 치열한 군사적 대결양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군사력을 동원하여 미국 전반에 대해 공세를 가하는 것이었다. 대상으로는 백악관을 필두로 팬타곤과 태평양상의 모든 미 군사기지를 설정했다. 심지어는 미국 본토의 대도시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기까지 했다.

그 수단은 핵무기였다. 제 4차핵실험은 물론 대륙간탄토미사일 발사까지도 그 수단으로 언급했다. 여기에서 대륙간탄토미사일 발사는 인공위성 발사를 의미한다. 결국 방식은 미국에게 핵 타격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충격적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 일반적 방식이란 미국이 수립해놓고 있는 대북정책에 따른 것이다. 무대응. 그것이었다. 간혹 공갈이나 위협으로 치부하기는 했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의 대미무력공세가 결코 공갈이나 위협으로 치부해도 좋을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쉴 새 없이 보여준다. 미국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가속적으로 높이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등 미국의 대북정보기관들의 보고내용이 이를 증거한다. 그것도 확정적인 수준에서이다.

<38노스>는 최근, 북한이 지난 2012년 광명성3호를 쏘아 올렸던 동창리 발사장의 지지대를 그 때보다 두 배나 높은 높이로 증축했다는 것을 밝혔다. 광명성 3호를 장착했던 은하3호 보다 훨씬 더 큰 발사체를 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켠에서는 대륙간탄토미사일 엔진 시험을 했다는 것도 포착해냈다.

<38노스>는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핵시험 준비를 완료했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11일이었다. 12일자 연합뉴스가 그렇게 보도했다.

 

로버트 갈루치 미국 전 북핵특사도 그 증거의 대열에 스스로 합류해든다. 지난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을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전략이라면서 신랄히 비판한 뒤 그것은 북한에게 핵무기 재고를 늘리는 시간을 줄 뿐이라고 일갈했던 것이다.

 

이는 북한이 현 시기의 북미대결전을 군사적 대결양상으로 최고조로 높혀내서는 미국전체를 향해 핵.미사일 능력제고로 맞서는 강대강 대립구도를 형성시키고 있음을 또렷하게 보여준다. 강 대 강 대립구도의 구체는 핵,미사일 대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이다.

 

핵.미사일로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전반을 겨누는 강 대 강 대립구도 속에서 북한이 이후 새롭게 구사해야 할 대미공세란 UFG를 집중적인 과녁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UFG를 과녁으로 설정하게 된다면 북한은 군사적 공세에 국한되지 않은 기조상의 변화도 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핫라인을 통한 작업 등 또한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물밑작업이다. 전쟁 중에도 가동되는 것이 이 핫라인이다. 이를테면 미국을 향한 정치전.외교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후 대미공세에서 UFG를 집중 타격 대상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공세를 가하게 되는 이러한 중대한 변화를 할 수도 있게 된다면 이는 사실 우리정부가 그 계기를 제공해주는 셈이 된다. 우리정부가 남북고위급회담 날짜로 특정한 날이 19일이라는 것이 주목을 끄는 이유이다. 19일은 UFG가 시작되고 나서 맞게 되는 이튿날이다.

 

▲한반도의 새로운 국면, 대화국면이냐 전쟁국면이냐

 

북한이 UFG에 대한 대미공세를 높힐 것으로 보이는 것은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보아도 쉽게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다.

미국의 UFG가 지난 2월의 키 리졸브 쌍용훈련 독수리훈련처럼 강도 높게 치루어져 한반도에 전쟁위험이 높아지는 조건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순항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하나의 현실이 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우리정부가 미국의 UFG를 대놓고 뭐라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현실들을 북한은 도외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우리정부 제안의 진정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대신에 UFG에 대해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은 이후 UFG에 대한 대미공세를 다양하게 벌여나가게 될 수 있다.

주변에서 확인되는 풍부한 소재들도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갈루치가 오바마행정부에 제안했던 ‘예비회담’을 미국으로부터 실제로 나올 수 있게 다양하고 풍부한 정치외교전을 벌이고 이에 대한 댓가로 오랫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케네스 배 등 세 사람의 미국인을 전격적으로 석방시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북미 간에 대화의 흐름을 만들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는 미국의 UFG를 자연스럽게 무력화되게 하는 것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무력화의 구체 중에 하나가 로우 키(Low-Key)이다. 훈련의 강도와 수위를 낮추는 것이다. 물론 최대는 UFG를 안 하는 것이다. 비현실적인 상정일 수도 있다. 주관적인 기대가 섞여있는 상정인 셈이다. 내외의 많은 평화세력들이 남북고위급 제안이 UFG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에서 현실화되어 남북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북미관계에서 대화국면이 도래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대의 반대편에는 끔찍할 정도로 비극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핵.미사일 대 대북대결정책의 모습으로 외화된 강 대 강의 대립구도가 구체적으로 불러올 전쟁국면이 그것이다.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다.

 

대화국면이냐 전쟁이냐. 그렇듯 8월은 이미 격동의 8월로 성큼 진입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