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대미공세는 ‘남북미 윈윈전략’

1단계 대미공세의 첫 시작은 언제일까?

<분석과 전망>북의 대미공세는 ‘남북미 윈윈전략’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부쩍 많이 돈다. 미 유력 언론 WP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 심지어는 볼턴에게서도 나온다. 덩달아 끄집어 올려지는 말이 ‘10월 서프라이즈’다. 좋은 일이다. 허나 흥분할 필요까진 없다. 그동안의 정세흐름이 한두번만 예고해줬던 게 아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은 필연이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온다. 그러나 곱게 오지는 않는다. 3차 북미정상회담은 상당히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정세의 한 복판을 뚫고 ‘서프라이즈!’하면서 올 것이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소문에서 그 ‘서프라이즈’가 시나브로 시작되는 징후가 읽힌다.

 

미국에 코로나19 확진자 4만이 연속 6일 째 이어지는 등 미국은 사실상 국가 팬데믹에 돌입했다. 정치는 냉철한 것.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은 웃고 있을 것이다. 코로나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그리고 플로이드 사망사건으로 인한 인종시위사태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최근 여론 조사는 48 VS 44를 찍고 있다.

이로 인해 바이든의 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그들은 바이든의 우세를 승리에로 연결시킬 결정적 요인으로 북의 대미공세를 들고 있다. 대미공세가 촉발시킬 한반도 긴장이 트럼프가 그동안 쌓아놓은 대북안보 치적을 단숨에 날릴 것이라면서다. 그러나 정치는 그렇게 단순치가 않다. 북의 대미공세가 트럼프에겐 패배를 바이든에겐 승리를 차려줄 것이라는 추정은 지금의 정세흐름을 겉만 보고 과학적으로 깊게 들여다 보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결론이다. 결정적으로는 북의 대미공세가 갖는 정면돌파력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단순하고 허접한 결론이다.

 

트럼프 캠프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선 코로나와 경제위기, 인종갈등 시위사태를 잡아야한다. 결정적으로는 북의 대미공세를 막아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게 비건 방한 소문이다. 비건의 방한은 한미워킹그룹에서 빠지려는 문재인 정부를 단도리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북의 대미공세를 막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별 의미가 없다. 미국은 이리 저리 돌리고 뒤집고 할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 추정대로 비건이 북의 대미공세를 막을 요량으로 방한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 말대로 판문점에서 대북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비건은 얻어갈 게 없다. 지난 해 말 방한해 북과의 접촉을 공개적으로 했다가 빈손으로 귀국했던 쓰라린 기억을 비건은 다시 한번 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북의 의도는 명명백백하다. 영변 핵기지 폐기를 할테니 종전선언 및 대북제제 완화를 하라는 거다.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 이후 세워놓은 입장이다. 종전선언은 싱가포르회담 때 대북제재 완화는 하노이회담 때 트럼프가 하려고 했으나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말한 대로 ‘나쁜 볼턴’과 ‘추한 아베’ 그리고 ‘기회주의자 폼페오’로 인해 무산됐던 것들이다.

북은 영변 핵기지 폐기 값을 올려놨을 수도 있다. 북이 정세발전을 반영해 영변 핵기지 폐기에 조응할 것으로 종전선언이 아니라 평화협정으로 바꿔놨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합당도 하고 일리도 있다. 미국이 시간을 끈 것에 대해 지불해야할 댓가인 셈이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킬 결정적 정치기제가 있다. 북의 대미공세다. 북의 대미공세가 어떤 것일지 모르는 전문가는 없다. 일반사람들에게조차 상식이 돼 있다. 군사적인 것으로 ICBM 최첨단화에서 새로운 잠수함 진수 및 새로운 SLBM 발사 그리고 SLV 발사 등 종류가 여러가지다.

대미공세는 이미 예고된 상태다. 북의 대남공세가 그것이다. 대남공세는 남북관계 개선을 약속만 해놓고 미국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문재인 정부를 사정없이 나무래는 것이지만 본질은 대미공세에 대한 예고다.

 

대미공세는 한꺼번에 실행되지는 않는다. 북은 대미공세의 정세돌파력을 높이기 위해 세련되게 쪼개 구사할 것이다. 대남공세에서 1단계인 정치적 대남공세만 하고 2단계 군사적 대남공세를 잠시 보류조치한 것도 그 때문이다. 북이 정세를 주도하면서 취하는 고도의 전략이다. 지난 2일 개최된 노동당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다.

북은 머지않아 일정표에 따라 1단계 대미공세에 돌입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8월 한미군사훈련을 강행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에게 미뤄뒀던 대남군사공세 그리고 그에 결부해 대미공세 2단계에 돌입할 결정적 명분이다.

이에 따르면 한반도 정세 긴장은 피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정세다. 한반도 긴장은 트럼프에게 내외 반북세력들의 반발을 무력화하면서 종전선언 내지는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대북제재 완화를 결단할 수 있는 결정적 환경이다. 트럼프는 북이 주도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게 ‘평화메신저’가 돼 열세를 만회하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고 보면 정세 한번 희한하게 돌아간다. 북의 대미공세는 미 본토로 날아가 대선을 관통할 신종 북풍이 돼 있는 셈이다. 북이 애초 의도한 건 아니다. 정세 지형에 따른 결과다.

 

북의 대미공세는 트럼프 승리를 보장해주는 결정적 기제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트럼프의 재선 승리를 보장해주면서도 결정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과 새로운 북미관계 개선 길을 내줄 게 북의 대미공세다. 북의 대미공세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촉발시킨다는 피동적 관점에서 벗어나 승리적 관점에서 바라봐야하는 이유다. 북의 정면돌파전인 대미공세는 이렇듯 남에게도 미국에게도 승리를 선물해주는 ‘남북미윈윈전략’이다.

북의 ‘남북미윈윈전략’인 대미공세는 7월 내 1단계 대미공세로 그 첫 시작을 떼게 될 것이다. 이르면 미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늦어도 북이 전승절로 부르는 7월 2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