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3차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북의 정지위성

3만6천km 고도를 주시하라

<분석과 전망>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3차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북의 정지위성

 

1. 김여정의 대미정치공세는 대북적대 철회에 기반한 3차 북미정상회담 요구이자 대미군사공세 예고다.

김여정 북 노동당 제1부부장이 10일 담화를 통해 가한 대미정치공세는 깔끔하면서도 강력하다. 미국이 북미협상을 대선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치 않겠다고 했다. 특히 '적대시 철회 대 북미협상 재개'를 북미협상의 새로운 틀로 제시했다. 대북적대 폐기 없이 북미협상은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것으로 대북적대 폐기를 3차 북미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한 것이다. 담화는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나 군사적 위협을 ‘잠자는 범’을 건드리는 것으로 규정해 군사공세로 맞받아 칠 것임을 경고했다.

김여정의 대미정치공세는 이처럼 미국에 3차 북미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면 대북적대를 없애라는 요구이며 동시에 대북적대를 지속하게 되면 대미군사공세에 돌입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거다. 요구와 경고를 미 대북적대에 한 치의 빈 틈도 없이 정확히 겨눠놓고 있다.

김여정의 담화는 미국에 가하는 마지막 정치공세로 보인다. 리선권 외무상의 대미담화를 비롯해 권정근 북미국장의 담화 그리고 2017년 화성-14형 ICBM발사를 ‘7.4혁명’으로 규정한 노동신문의 7월 4일 보도와 특히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7.4담화 등 전반 대미정치공세를 총화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최근 미국은 대북적대에 대해선 손도 안대면서 북미대화 가능성을 흘리는데 집중했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선 재선에 악재가 될 북의 대미군사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상황관리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가장 먼저 3차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행보는 미국으로부터 사전에 언질을 받은 결과일 수도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폼페오나 트럼프 캠프로부터 직접 지침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구체적 사례다. 볼턴의 3차 북미정상회담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대북적대를 없앨 가능성을 막으려는 미 주류세력의 의도다. 다들, 대선공학이다. 북은 다르다. 대선정국에서든 그 이후든 대미군사공세로 미 대북적대를 없애 3차 북미정상회담을 강제하려는 게 북의 전략이다.

정세는 대북적대 철회를 전제로 하는 3차 북미정상회담 보다는 미 대북적대를 깨고 3차 북미정상회담을 강제할 북의 대미군사공세에 더 근접해 있는 모양새다. 북의 대미군사공세는 1,2차로 구성돼 있다. ICBM 최첨단화 시험과 새로운 잠수함 진수 및 새로운 SLBM 발사 그리고 새로운 SLV 발사가 1차 군사공세며 북이 ‘충격적 실제행동’에 들어가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하는 게 2차 군사공세다. 1차 대미군사공세에서 가장 돋보일 게 새로운 SLV 발사이다. 정지궤도 위성을 말한다.

 

2. 북의 정지위성 발사는 경제돌파전이자 군사돌파전이며 1차 대미군사공세의 정점에서 여는 2차 대미군사공세의 입구다.

“가까운 몇 해 안에 정지위성 보유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9월 20일 정지위성 로켓용 대출력 엔진 시험 현지지도를 하면서 한 말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 실현을 위한 우주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광활한 우주정복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 나가야 한다”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렸다. 조선중앙통신은 "대출력 발동기가 완성됨으로써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기간에 정지위성 운반로켓를 확고히 개발완성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했다.

북이 첫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올린 것은 1998년 9월이었다. 북은 그 이후 2012년부터 우주개발사업을 본격화했다. 그해 12월 '은하 3호'를 올렸으며 2013년 4월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를 통해 '우주개발법'을 제정하고 ‘국가우주개발국’(NADA)을 신설했다. 북은 이어 그간의 우주개발사업에 기반해 2016년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서 핵심은 정지위성 발사다.

북의 정지위성과 관련해 크게 주목할 대목이 2019년 12월 7일과 13일 연이어 진행한 ‘중대한 시험’이다. 전문가들은 ICBM용 고체연료 사용 엔진 시험과 SLV용 액체연료 고출력 엔진 시험일 것이라고 했다. SLV용 액체연료 고출력 엔진 시험인 경우 3년 전 있었던 정지위성 로켓용 대출력 엔진 시험에 기초해 80tf 엔진 네 개를 묶어 320tf의 추력을 내는 시험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의 정지위성 발사는 일반적 우주활동이지만 현 시기 북미대결전에서는 특별한 위상을 갖고 있다.

정지위성 발사는 기본적으로 우주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벌이는 경제활동이다. 4월 1일 자 ‘내나라' 기사가 설명하고 있듯 ‘경제건설과 인민 생활에 필수적인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문제인 것이다. 정지궤도 위성 기술은 세계의 몇몇 과학강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최강, 최첨단 기술이다. 36,000km 궤도에 닿을 수 있는 강력한 로켓기술과 일정 궤도에서 약 6시간 무동력 상태로 머물다가 다시 한 번 발사돼야 하는 정교한 로켓기술을 모두 필요로 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2016년 9월 북의 정지궤도 엔진시험과 관련, 당시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를 한 이유다. 이로부터 경제활동인 북의 정지위성 발사는 북미대결전 상에서 경제돌파전으로서의 특별한 위상을 부여받는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 9월 20일 정지위성 로켓용 대출력 엔진 시험 현지지도를 하면서 "이번 시험성과를 토대로 위성발사 준비를 다그쳐 끝냄으로써 적들의 제재압살책동으로 허리띠를 조여매면서도 우리 당만을 믿고 당을 따라 꿋꿋이 살며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큰 승전소식을 안겨주자"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의 정지위성 발사는 군사돌파전으로서의 위상 또한 갖고 있다. 지난해 ‘중대한 시험’에 쓰인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 당시 북 국방과학원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 적용될 것”이라고 했으며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은 담화를 통해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정지위성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과학적 성취이면서도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무기의 한 형태이기도 한 것이다. 미국의 수많은 군사전문가들이 북의 정지위성 엔진 시험을 두고 북이 ICBM을 넘어서는 고도의 군사력을 갖췄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한 것도 그 때문이다.

북의 정지위성 발사는 다음으로 2차 대미군사공세의 입구로서 위상 또한 갖고 있다. 북의 정지위성 발사는 ICBM 최첨단화와 새로운 잠수함 진수 및 새로운 SLBM 발사와 함께 1차 대미군사공세의 범주이지만 동시에 그를 뛰어넘는다. ICBM 최첨단화와 새로운 잠수함 진수 및 새로운 SLBM 발사는 미국의 유엔제재나 6.12북미공동성명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합법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SLV는 경제활동으로 합리화될 수 있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북 ICBM 발사 금지를 결의한 유엔제재를 깨는 것이며 아울러 북이 6.12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취한 ICBM 발사 중지를 깨는 것이다. 이는 SLV 발사가 위치해 있는 1차 대미군사공세의 정점이 정세를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리는 2차 대미군사공세의 입구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북의 정지위성 발사는 결국, 치열한 북미대결전에서 북이 취하는 경제돌파전이자 대미군사돌파전이며 더 나아가 북이 전쟁 말고 할 수 있는 최대 군사공세 시작을 열어주는 입구이다.

 

3. 미국은 3차 북미정상회담인지 북의 정지위성인지 선택해야한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북은 올해 정지위성을 발사하게 돼 있다. 특별한 상황이란 김여정 부부장 언급한, 대북적대 폐기를 전제로 한 3차 북미정상회담을 의미한다.

현광일 북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은 지난 2016년 8월 AP통신에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더 많은 지구관측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북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4호'를 올린 걸 끝으로 지금까지 위성발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북미대화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달라지는 정세지점이 포착돼고 있다. 북미교착국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북의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지난 4월 1일 '우주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 것이다. 더구나 북이 수립한 ‘국가우주개발 5개년’의 마지막 해가 올해다.

미국이 끝내 대북적대를 없애지 않는다면 북은 가까운 시일 내로 대북적대를 겨냥하는 1차 대미군사공세에 돌입해 ICBM 최첨단화 활동과 새로운 잠수함 진수 및 새로운 SLBM 발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어디 쯤에선가 1차 대미군사공세의 정점으로 올라가 가장 화창한 날을 잡아 정지위성을 쏴올려 2차 대미군사공세의 입구를 열게 될 것이다. 북의 정지위성이 36,000km 궤도에서 경제돌파전과 군사돌파전을 전개하고 또 그것으로 ‘충격적 실제행동’과 ‘새로운 전략무기’를 주 내용으로하는 2차 군사공세의 시작을 알리는 건 미국에 치명적 타격이다. 현실적으로 회복하기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미국의 대북적대 철회를 전제로 하는 3차 북미정상회담은 핵보유 전략국가 북이 주동하는 정세흐름 상 필연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미국은 3차 북미정상회담을 북의 정지위성이 3만6천km 고도에서 경제돌파전 군사돌파전을 전개하는 정세 전에 할지 아니면 그 후에 할지 결정해야만 한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이고 이후 1.2차 대미군사공세를 다 준비해두고 있다는 현실을 제대로 인지해야한다. 특히 북이 하노이회담 때까지만 해도 대북제재 완화에 조응시켰던 영변핵기지 폐기를 지금에 와서는 정치적 값을 훌쩍 올려 전반 대북적대에 조응시켜놓은 게 그동안 미국이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해 물은 죗값이란 걸 잘 알아야한다. 현실을 제대로 보고 실용적으로 접근할 때에야 만이 미국은 현명한 답을 내올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다. 정세도 마찬가지다. 시간도 정세도 전부 다 북이 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