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북은 과연 언제까지 참을까?

북의 결단

<분석과전망>여전히 지속돼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북은 과연 언제까지 참을까?

 

북미는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합의했었다. 세기적이었다.

그 즈음해 북은 풍계리 핵시험장 완전 폐기와 핵시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했다. '전략적 대용단'이었다. 이어 미군 유골과 억류 미국인 송환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대북제재를 없애기는 커녕 오히려 더 강화했다. 그리고 걸핏하면 한반도 주변에 핵전략폭격기, 항공모함 등을 전개하곤 했다. 대북적대정책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은 6.12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고도 했지만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더 옭아매는 데에 혈안이 되었다. 유엔의 대북제재를 통해 그리고 특히 한미워킹그룹의 간섭과 유엔사의 월권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단 한발자욱도 못나가게 묶어버린 것이다.

 

북미협상이 교착국면에 진입한 지는 꽤 오래됐다. 되고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렇다면 북은 언제까지 북미협상에 목을 메고 있을 것인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6.12북미정상회담 2주년을 맞은 12일, 리선권 외무상이 급기야 분노를 터친다.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북미 사이 '관계 개선'은 사실상 제도전복이라고 했다. 또한 '안전담보'는 철저한 핵선제타격이며, '신뢰구축'은 변함없는 대북고립압살이라고 했다. 

북이 2년 전 싱가포르에서 잡았던 손을 이제, 놓으려 하는 모양새다. ‘전략적 대용단’이 미국의 한반도 긴장 조성용으로 쓰이고 미국 집권자에겐 치적 선전감 보따리가 되고 있는 현실을 더는 허용치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미 예고됐던 것이다. 북은 지난해 12월 말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선언했었다. 정면돌파전은 조선노동당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 수립한 새로운 전략노선이다.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돌파전과 중러와의 연대강화에 기초한 외교돌파전 그리고 핵전력 강화에 기초한 안보돌파전으로 구성돼 있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의당 할 수 있는 핵전력 강화에 돌입하게 될 것은 필연이다. 새로운 잠수함에서 새로운 SLBM이 솟구쳐 오를 것이다. 이어 ICBM최첨단화가 진행될 것이다. 정지궤도 SLV 또한 창공을 가를 것이다. 안보돌파전들이다. 

북은 안보돌파전으로 핵전력 강화를 넘어서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결단을 준비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핵전력 강화를 하는데도 북미대화 재개가 없을 경우 재개하게 될 다른 형태의 북미대결전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대해 협상이 아니라 두둘겨 패 없애야할 대상으로 판단하는 순간 북은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게 될 것이다. 북미대결전의 새로운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