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운동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평화통일운동의 주동적 태세

민족자주로 민족합의 이행 활동과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을 대중적이고 신명나게 벌이자.

<전선에서>자주통일운동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평화통일운동의 주동적 태세

 

1-자주통일운동에서 원칙과 방도, 주체역량을 이미 다 마련돼 있다.

2-자주통일운동의 결정적 시기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다.

3-북의 정면돌파전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전략노선이면서도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폐기를 당면목표로 당장에는 북미 간 교착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노선이다.

4-북의 안보돌파전은 북미 교착국면을 뚫고 대화국면을 불러오는 데에서 최전선이다.

5-수세에 내몰리고 딜레마에 빠진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항복밖에 없다.

6-한국 평화통일진영의 당면과제는 민족자주를 기치로 민족합의 이행활동 국가보안법 폐지활동을 대중적이고 신명나게 벌이는 일이다.

7-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통일이다.

 

1-자주통일운동에서 원칙과 방도, 주체역량을 이미 다 마련돼 있다.

 

자주통일운동은 분단의 원인을 제거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우리민족의 시대적 과업이다. 분단의 원인은 미국이며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70여년 넘게 구사하고 있는 한반도지배전략이다. 우리 민족이 민족대단결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고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이 자주통일운동인 것이다.

 

자주통일운동은 70여년 혈로를 걸으면서 자주통일운동에서 나서는 원칙과 통일 방도를 전일적으로 마련했다. 이어 자주통일운동의 주체역량 또한 탄탄히 축성했다.

자주통일운동의 원칙은 7.4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다. 6.15공동선언에 ‘우리민족끼리’로 4.27판문점선언에는 ‘민족자주’로 그리고 9월평양정상선언에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적시돼 있다. 통일의 방도는 연방제 통일이다. 연방제 통일은 남북 간 사상과 체제 차이를 인정하는 데 기초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방안이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 두 개의 정부’를 골자로 한다. 당면해서는 6.15공동선언 2항에 있는 ‘연합연방제’다. 자주통일운동의 주체역량은 민족합의에 동의하는 남북해외의 평화통일역량이다. 3자연대로 개념화돼 있다. 북의 반미자주역량을 중심으로 남과 해외 평화통일역량의 총합이다.

 

2-자주통일운동의 결정적 시기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다.

 

자주통일운동에서 원칙과 방도가 정립되고 주체역량이 축성된 조건에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특히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된 것은 우리 겨레가 머지않아 자주통일운동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할 것임을 예고해준다. 자주통일운동의 결정적 시기는 9월평양정상선언에 특정돼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6항이다.

‘가까운 시일 내로’ 성사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역사적 사변이다. 단순히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과 러시아 방문과는 그 성격과 위상을 달리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정상을 만나기 위해 결행한 싱가포르, 베트남 방문과도 다르다. 서울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구사.관철되고 있는 정치공간이다. 1980년 5.18 당시 주한미대사가 본국에 보낸 비밀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 또한 아니다. 결정적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의 결정적 조건은 미 한반도지배전략의 파탄 내지는 약화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70여년 우리 겨레가 피와 땀으로 일궈왔던 자주통일운동의 ‘결정적 시기’를 의미한다. 확정해도 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곧 통일인 것이다.

 

3-북의 정면돌파전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전략노선이면서도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폐기를 당면목표로 당장에는 북미 간 교착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노선이다.

 

북이 지난해 12월 말 조선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노선을 수립했다. 정면돌파전이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고 사회주의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노동당의 전략노선이다. 경제에서는 사회주의 자립강국을 안보에서는 사회주의 자위강국을 외교에서는 사회주의 반제강국 건설을 전략적 목표로 하고 있다. 세 축으로 진행될 것들이다. 자력갱생에 기초한 경제돌파전이 하나고 또 하나는 핵전력 강화에 기초한 안보돌파전이며 반제평화전략에 기초한 외교돌파전이 또 하나다.

 

1945년 해방 이래 70여년 간 관철되고 하고 있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은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으로 구성돼있다.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시킬 주체는 우리 민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이다. 북이 반제반미자주역량의 복판이기 때문이다. 북미 간 갈등과 대립 혹은 대화들에 대해 북이 주동하는 북미대결전으로 호명되는 이유다. 북의 북미대결전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기본목표로 여기에 대남종속정책 폐기를 결합시켜놓고 있다. 북미가 6.12북미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으로 외화될 것이다. 북미대결전 종식을 의미한다.

 

북의 정면돌파전이 현 시기 북미대결전에서 설정한 당면과제는 2018년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에서 시작되었으나 2019년 하노이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국면에 빠져 있는 북미협상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일일 것이다.

북의 정면돌파전은 세 축에서 매우 또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북이 지난 5월 1일 순천 인비료공장을 준공했다. 북은 ‘경제 정면돌파전의 첫 승리’라고 했다. 경제돌파전인 셈이다. 외교돌파전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외교’들에서 그 시발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월 7일 시진핑 주석에게 코로나 19사태 극복 관련 구두친서를 보내고 그 다음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겐 제2차 세계대전 전승일 축전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친서들도 외교돌파전의 구성물들이다. 안보돌파전의 시발은 지난 해 말 진행했던 ‘중대 시험’ 그리고 올 상반기에 집중했던 주체무기 개발사업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은 이후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북미대결전 종식 그리고 당장엔 대화국면 재개를 위해 정면돌파전의 내용과 수준을 점차적으로 높이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사람들은 원산-갈마관광지구 건설을 비롯해 삼지연 신도시 건설 등 북의 자강.자립경제 관련 뉴스들을 수시로 접하게 될 것이다. 친서 외교가 경제교류와 상봉외교로까지로 발전하는 것 또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 와중에 단연 돋보일 것이 안보돌파전이다. 미국 제임스 앤더슨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지명자가 지난 5월 7일,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은 북미 교착국면에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 북의 핵전력 강화 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사실, 특별할 게 없다. 북의 핵전력 강화 활동은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일반적으로 벌일 수 있는 일상적 군사활동이기 때문이다.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한 이야기다. 북의 안보돌파전이 핵전력 강화활동 즉,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사업임을 확정해준다. 전문가들은 북의 새로운 전략무기로 최종병기 SLBM과 최첨단 ICBM 그리고 새로운 인공위성 등을 꼽고 있다.

 

4-북의 안보돌파전은 북미 교착국면을 뚫고 대화국면을 불러오는 데에서 최전선이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5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이 ‘새로운 SLBM 시험과 새로운 잠수함 진수’를 할 수 있다는 보고를 했다. 북이 준비하고 있을 안보돌파전에서 가장 돋보이는 대목이다.

북이 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한 건 지난 해 10월 2일이었다. 북극성-3형은 바지선에서 솟아올라 수km 고도에서 1단 추진체를 분리하고 정점고도(910여 km) 도달 직전에 2단 추진체를 분리했으며 최종 탄두부는 발사 장소에서 460여km 떨어진 해상에 낙하했다. 사거리가 2100~2800㎞로 추정되는 3단 추진 SLBM이었다. 사거리 연장 등 SLBM의 성능 발전과 더불어 특별히 주목할 게 북의 핵추진 잠수함설이다. 일본 ‘셋카이닛포’는 지난 2017년 9월 14일, "북한이 3년 안에 핵추진 잠수함 실전 배치를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이것들은 국정원이 공개한 고급 정보 ‘새로운 SLBM과 새로운 잠수함’이 사거리를 늘린 고체연료 3단 추진 SLBM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이라면 미국은 핵폭탄급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이 안길 충격파가 결정적이다. 북의 핵추진 잠수함이 정조준할 과녁이 미국의 핵패권이기 때문이다. 북의 핵추진 잠수함은 사진 한 장만으로도 미국의 핵패권을 일거에 약화시키고 말 것이다.

북이 현대 핵전쟁의 최종병기인 SLBM 탑재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북은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면서 공개한 ICBM 화성-15형과 더불어 북의 대미 핵억제력의 양대 기둥을 완결적으로 구축하게 되는 셈이다.

 

북이 준비하고 있을 또 하나의 안보돌파전이 ICBM 최첨단화이다. 북이 지난 해 12월 7일과 13일 진행한 ‘중대한 시험’은 북의 ICBM 최첨단화와 관련 많은 정보를 준다.

일반적으로 ICBM용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 및 3단 추진체 분리시험으로 분석됐다. 북이 기존 액체연료 대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ICBM 개발에 집중하고 있을 것은 상식이다.

‘중대한 시험’이 부분궤도 폭격체계(FOBS) 또는 다탄두 미사일(MIRV) 관련 시험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표적으로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의 분석을 들 수 있다. 그는 시험 시간 7분이 발사 첫 단계 엔진 시험으로는 상당히 길다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서 그러한 분석을 내놓았다. FOBS는 핵탄두를 저고도에서 내리꽂는 직격 방식이다. 150km 정도의 저궤도에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 궤도 이동용 역추진 로켓을 이용 강하해 3분 만에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다. 다탄두 미사일은 대기권 밖에서 여러 개로 분리된 탄두가 각각 다른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는 방식이다. FOBS 탄두와 다탄두는 PBV(Post Boost Vehicle) 기술을 필요로 한다. PBV는 여러 개의 탄두를 적재하고 있으며 핵탄두를 더 멀리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모터로 표적 투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회피하는 장치도 달고 있다. 미국의 마이클 엘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선임연구원은 2017년 7월 북이 공개한 영상자료에서 북의 PBV 기술을 확인했다. 그는 IRBM 화성-12형이 동해 상공에서 1단 추진체 연소를 끝내고 PBV로 자세를 조절하며 비행해 홋카이도 상공에서 정점인 550여㎞ 고도에 도달한 다음, 대기권에 재진입 했다고 했다.

내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의 핵탄두가 전자기펄스(EMP) 기반 탄두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EMP는 인명엔 전혀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특정한 반경 내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파괴시켜버리는 신기술이다.

ICBM 최첨단화와 더불어 또 하나 주목되는 게 ICBM 대량생산체계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5월 5일, 북이 평양 순안국제공항 인근 신리에 ICBM을 수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지원시설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시설물이 지난 2016년 중반부터 건설되기 시작했으며 올해 말이나 늦어도 오는 2021년 초에 완공될 것이라고 했다.

이것들은 북의 ICBM이 미국 러시아 중국이 보유한 최첨단 ICBM 수준에 머지않아 도달할 것임을 예고해준다. 흥미로운 건 북의 ICBM 최첨단화가 ICBM 시험 발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이다. 북의 ICBM 시험발사 중단이 유엔의 대북제재 사안이고 북 스스로도 결정한 것이지만 이와 상관없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북의 ICBM 최첨단화인 것이다.

 

안보돌파전은 하나 더 있다. 인공위성(SLV) 발사이다. 이 또한 새로운 SLV일 것이다. 전문가들이 ‘중대한 시험’에 인공위성용 대출력 액체연료 로켓 엔진시험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했었다. 그렇다면 3만 6000km 궤도에 올리는 정지위성일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SLV 발사는 언뜻 보면 교착국면을 대결국면으로 회귀시킬 수 있는 기제처럼 보이기도 한다. 미국이 사실상의 ICBM 발사라며 반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기우다. 미국의 그 반발은 오래 갈 것도 정세 구성력을 가질 것도 아니다. 북이 ‘우주공간의 평화로운 이용’이라는 국제 공용논리를 앞세우고 경제돌파전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내놓게 되는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동의를 할 것이며 그로 인해 미국의 반발은 금새 무력화돼 정세구성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최종병기 SLBM과 ICBM 최첨단화 그리고 새로운 인공위성 등 북이 구상하고 있을 안보돌파전은 현 정세에서 북미 간 교착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동력으로 작동된다. 안보돌파전은 아울러 대화국면에 불가역성을 보장하는 결정적 담보이기도 하다. 북이 복구시키게 될 이후 북미 대화국면은 핵보유 전략국가의 위력으로 쟁취될 것인 만큼 이때까지와는 달리 되돌리기 불가능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들은 안보돌파전이 북의 정면돌파전에서 특별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정해준다. 경제돌파전과 외교돌파전과 맞물리는 것이면서도 그것들 앞에서 정면돌파전을 개척하고 선도하게 되는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안보돌파전이다. 안보돌파전은 정면돌파전에서 최전선인 것이다.

 

5-수세에 내몰리고 딜레마에 빠진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항복밖에 없다.

 

미국은 북의 전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는 북이 전략무기 개발을 안보돌파전으로 삼아 교착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을 미국이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딜레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촘촘하다. 넓으며 또한 깊다. 지독한 딜레마인 셈이다. 힘과 힘이 첨예하고 치열하게 충돌하는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은 그렇게 수세에 내몰리고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동안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최선을 다해왔던 북은 이제 더 이상은 미국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교착국면은 대화국면을 가로막는 것으로서 사실, 미 대북적대의 한 형태다. 미국이 지금처럼 교착국면을 계속 유지하려한다면 북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무력화기 위해 더 나아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추동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할 것은 필연이다.

북은 이미 예고를 했다. 5월 23일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가 그것이다.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가 개최된 건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6개월 만으로 올해 들어 처음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전략무력 운영을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했다.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 등 경제돌파전과 더불어 군사돌파전도 본격화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핵전력 강화활동의 본격화로 읽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며 주한미군 기지를 겨냥한 포병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핵과 미사일 개발의 핵심 주역인 리병철 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선출한 것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의지가 엿보인다. 그리고 포병사령관 출신인 박정천 군 총참모장을 현직 군 수뇌부 중 유일하게 군 차수로 전격 승진시킨 것에서는 주체무기 포병 강화가 읽힌다.

 

세계는 그리 멀지 않은 날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운 잠수함에서 북미 교착국면을 뚫고 창공을 향해 솟구치는 새로운 SLBM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첫 시작을 뗄 것이 북의 안보돌파전이다. ICBM 첨단화 더 나아가 새로운 SLV 발사를 예고해주는 포성이다. 그 포성 아래 미국에 포연과 함께 서서히 차려지기 시작할 것이 있다. 항복이다. 치명적 모양새일 것이다. 세계는 코로나 펜데믹이 미국의 세계경제패권을 무너뜨리는 것과 더불어 북의 안보돌파전이 미국의 세계안보패권을 치명적으로 흔들어버리는 세기적 풍경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북미협상을 외면해 북의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허용하는 건 미국 외교정치사에서 치명적인 패착이 될 것이다. 북의 안보돌파전이 경제돌파전과 외교돌파전과 맞물리며 정면돌파전이 완성되는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든 진영을 뛰어넘어 미국이 쥐게 될 것은 찢어져 너덜거리는 성조기일 것이다. 제국주의 사멸은 그렇게 본격화되는 길을 타게 될 것이다.

 

수세에 내몰리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 가지 밖에 없다. 교착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려는 북의 구상을 까탈 부리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일이다.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세계안보패권을 약화시킬 북의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북은 이를 위해 미국에 이미 오래 전, 대화국면 재개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해주었다. ‘새로운 셈법’이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3월 22일 담화를 통해 새로운 셈법에 대한 친절한 기조 설명까지 주었다. 일방적이며 과욕적인 생각을 거두고 ‘평형이 유지되고 공정성이 보장되는 대화’라고 했다. 이 또한 사실상 미국의 항복이다. 그러나 북은 배포와 더불어 베풀어 줄 아량도 갖고 있는 나라다. 북은 미국에 아량을 발휘해 항복이되 항복처럼 보이지 않게 모양새를 그럴듯하게 꾸며주게 될 것이다. 세련된 항복인 것이다.

북이 주도하는 북미대결전 정세 흐름에 의하면 미국은 ‘새로운 전략무기’에 의한 치명적인 항복이든 ‘새로운 셈법’에 의한 세련된 항복이든 두 가지 중 하나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빠르면 11월 대선 전이다. 늦어도 내년이다. 평양에서 열리게 될 3차북미정상회담은 그렇게 예고된다.

 

6-남 평화통일진영의 당면과제는 민족자주를 기치로 민족합의 이행활동 국가보안법 폐지활동을 대중적이고 신명나게 벌이는 일이다.

 

북의 안보돌파전이 불러올 불가역적 대화국면에서 무너질 것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다. 미 한반도지배전략의 핵심 축이 뽑혀져 나가는 것이다. 불가역적 대화국면은 아울러 미 한반도지배전략에서 또 하나의 축인 대남종속정책 또한 전면적으로 흔들어놓을 것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축이 뽑히고 대남종속정책이 흔들리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열릴 정세가 자주통일운동의 결정적 시기이다.

 

자주통일운동의 결정적 시기를 앞 두고 한국 평화통일운동이 나아갈 침로는 또렷하다. 분단적폐 청산과 자주통일이다. 그 무슨 거대담론이 아니다. 원론도 아니며 대단히 구체적이다.

분단적폐 청산과 자주통일의 길에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협력사업과 남북교류협력 사업 등 남북관계 개선에서의 모든 활동을 남 평화통일단체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범국민적으로 벌여내야한다. 그리고 그 남북관계 개선사업을 민족공조 궤도에 올려 태워야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민족공조이다. 민족공조는 예나 지금이나 조국통일을 향해 우리 민족이 흔들림 없이 곧장 걸어야할 승리의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연설 과정에서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올해 신년사에 밝힌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최근 언론사 대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협력사업에 박차를 가하자면 유엔사령부의 월권을 넘고 통일부를 한미워킹그룹에서 빼내야한다고 했다. 정치수사이기는 하지만 고무적이다. 남북협력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미국이 조직한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 국무부가 운용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의 내정간섭 그리고 미 국방부가 지휘하는 유엔사령부의 월권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가 그 의지에 기초해 확고하게 해야할 것이 민족합의 이행 활동이다. 분단적폐세력들의 반발로 20대 국회에서 비준하지 못했던 4.27판문점선언을 법제화하는 것이 그 출발이다. 다음으로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시도했다 실패했던 국가보안법 폐지사업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자주통일운동이 민족자주를 기치로 내거는 데에서 제기되는 기본요구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아울러 21대 국회의 중요한 사업인 개헌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돼 있다. 헌법 3조 영토조항 폐기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돼 있는 것이다.

민족합의 이행활동과 국가보안법 폐지활동은 한국사회 분단적폐세력과 싸우는 것이면서도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특히 미국의 대남종속정책과 전선을 치는 일이다. 전략적 전선인 셈이다. 북의 정면돌파전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폐기되는 가운데 흔들리기 시작하는 미국 대남종속정책을 밑둥에서부터 뽑아내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다. 물론, 한미 정치지형 상 만만챦은 사업이다. 당장,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운용하고 있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사령관이 남북협력사업의 실무영역에서 간섭과 개입력을 높이고 있는 것 등에서 대표적으로 확인된다. 평화통일운동단체의 태세가 각별하게 전략적 의미를 갖는 결정적 이유다.

 

분단적폐 청산과 자주통일 활동에서 평화통일운동단체들이 가져야할 임무와 발휘해야할 역할 역시 이미 또렷하게 제시돼있다. 자주통일운동 원리에 충실하고 정세흐름을 제대로 인식하면 눈에 바로 보인다. 손에도 바로 잡힌다.

주선으로 확고하게 틀어쥐어야할 것이 반미자주화이다. 모든 사업에 반미자주화를 기조로 정확히 세워야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발전의 전략과제인 반미자주화는 현 시기 대중적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장해놓고 있다. 사드배치 철회 사업의 앞장에서 완강히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주 주민들을 비롯해 일반 국민들이다. 대중적 반미자주화 사업은 특히 촛불항쟁에 시민들이 자주적으로 진출한 이후 더욱 넓어졌고 깊어졌다. 에이브럼스 유엔사령관의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 방해에 대해 시민들이 불같은 분노를 터쳤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에 ‘경끼’를 일으키곤 했던 국민들이 주한미군 유지비 분담금 증액에 ‘방 빼’로 맞서고 있다.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진전이다. 반미자주화사업은 이제, 방향만 견지하는 이른바 전략적 과제가 더 이상 아니다. 촛불시민들을 앞세우고 국민들과 함께 대중적 반미활동을 힘차게 벌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주권의식의 획기적인 발전이다. 당장엔 한미관계를 바로 잡는 데에 소용될 것이고 머지않아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로 발전하게 될 민족자존, 민족자주의식이다. 평화통일운동이 ‘민족자주’를 생명처럼 쥐어야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다.

 

7-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통일이다.

 

북의 정면돌파전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 대북적대정책을 무력화시키고 대남종속정책도 뒤흔들어놓은 가운데 머지않아 불가역적 북미대화국면을 열어젖히게 될 것은 단언컨대, 필연이다. 불가역적 북미대화국면을 예견하면서 평화통일운동이 민족자주를 기치로 민족합의 이행과 국가보안법 폐지 사업을 힘 있게 벌이는 것에 미국의 대남종속정책을 약화시키고 종국적으로는 파탄내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 길 복판에서 휘황하게 펼쳐질 것이 자주통일운동의 결정적 시기다. 자주통일운동 원리와 정세 흐름에 따르면 평화통일운동진영의 힘찬 평화통일 활동의 정점에 서울남북정상회담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자리하고 있다.

 

평화통일운동진영이 민족자주의 기치로 민족합의 실천.이행활동과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힘차게 벌이게 된다면 우리 겨레는 머지않아 자주통일운동의 결정적 시기 즉,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가슴 뜨겁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크게 가질 것이 우리민족이 주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다. 그리고 높이 휘날릴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쥐어준 민족자주이며 힘차게 나아갈 길이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정상선언이 열어준 민족공조의 길이다. 그 길 어느 즈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자주통일운동의 결정적 시기의 한 복판으로 들어서서 백두처럼 우뚝 솟고 태양처럼 찬란히 빛을 뿌리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이 1945년 해방 이후 70여년 간 하루도 쉬지 않고 열망하고 이루려 했던 소원. 조국통일은 그렇게 온다.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