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운동에서 문재인 정부의 치명적 문제 세가지

평화통일운동에서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한계 혹은 세 가지의 문제 

그리고 그 극복방안

<분석과 전망> 조국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 20주년에

 

 

들어가며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가 긴장과 대결로 치닫을 듯한 모양새다. 북이 주동한 거다. 준비된 대미공세고 대남공세다. 미국을 치고 남을 치는 정세운용으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길을 열고 남북관계 개선을 민족공조에 올려 태우려는 북의 전략적 공세일 것이다.

 

북미대결전. 애초, 대결과 대화밖에 없다. 단촐하고 선명한 전선구도인 게다. 그렇지만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2년 동안은 대화도 대결도 아닌 어정쩡한 긴장이었다. 북의 주동에 수세에 내몰린 미국이 취한 나름의 대응책이었다. 교착국면의 본질이다.

이제, 북이 그 긴장상황에 종을 치려하고 있다. 12일 리선권 외무상 담화가 갖는 본질적 의미다. 더 이상은 참지도 기다리지도 않고 교착국면을 깨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착국면 후는 대결인가 대화인가? 복잡치 않다. 대화다. 그 이외 다른 길이 없다. 현 시기 북미대결전이 핵무력으로 ‘공포의 균형’을 형성하고 있는 두 전략국가 간 대립이기 때문이다. 대화는 그러나, 항상 그랬듯 저절로 혹은 간단히 오는 게 아니다. 미국의 시혜나 작전으로 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6.12북미정상회담 성사 과정이 보여주었듯 북이 주동하는 대결을 전제로 열리는 게 북미대화이다.

이후, 대결 뒤에 차려질 대화는 이전과는 그 본질과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 불가역적 대화다. 6.12북미공동성명이 밝힌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표를 확고히 내오게 될 대화인 것이다. 먼 훗날의 한반도 비핵화를 예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70여년 북미대결전의 종식의 길은 그렇게 북의 대결적 대미공세로 만들어질 이후 불가역적 대화에 의해 열리게 된다.

 

불가역적 대화를 위한 북의 대미공세는 리선권 외무상이 예고한 것처럼 곧 시작된다. 북의 새로운 전략노선 정면돌파전이 지휘를 할 것이다. 새로운 잠수함에서 솟구칠 새로운 SLBM이 그 첫 포성이다. 그 뒤를 ICBM최첨단화가 따를 것이며 이어 정지궤도 SLV가 창공을 가를 것이다. 군사돌파전이다. 계획된 공정이다. 물론, 순서가 고정돼 있지는 않다.

지금의 교착국면이 대미공세에 의해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북이 특성상 군사돌파전을 최전선에 세우고 그 외곽에 외교돌파전을 배치해 속도전으로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가역적 대화국면은 단언컨대, 곧 온다.

 

북은 북미 간 불가역적 대화국면을 창출하기 위한 대미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동시에 대남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남공세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구상에 따르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기획이다. 대남공세는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이다. 대남공세는 아울러 북이 미국을 향해 군사돌파전과 외교돌파전을 했을 때의 정세돌파력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정치적 조치로서 위상을 갖고 있기도 하다.

1.남북관계 개선은 왜 지체되고 있으며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는 왜 열리지 않고 있는가?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정상선언이 밝혀준 평화 번영, 통일시대는 왜, 열리지 않고 있는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원하고 그 실현에 나선 수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6.12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지지’가 평화와 번영, 통일에 더 할 수 없이 유리한 역대급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는 데도 남북관계 개선엔 왜, 한 치의 진전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또 하나의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문제의식이다.

이는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과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 진전이 없는 현 국면을 제대로 진단하는 문제이다. 과학적인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 해명은 특히 이후 자주통일의 진로를 개척하는 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평화와 번영, 통일시대를 가로막고 있는 원인을 찾는 작업은 복잡한 게 아니다. 간결하고 또렷하다. 미국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구사하고 있는 한반도지배전략이 평화와 번영, 통일을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70여년 넘는 북미대결전 그리고 자주통일의 역사가 알려주는 사실이다. 미 한반도지배전략은 남북관계 개선을 지체시키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기도 하다.

 

 

2.문제는, 분단체제 극복 의지가 박약하고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추종할 뿐 아니라 통일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관점과 입장, 태세다.

 

평화와 번영, 통일이 열리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게서 나온다. 구체적으로 평화와 번영,통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한계 즉, 잘못된 관점과 입장, 태도이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분단체제 극복 의지 박약이다. 분단체제 용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분단체제 극복 의지 박약은 평화와 번영,통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관점에서 근간이 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4.27판문점선언에서 평화와 번영, 통일을 합의했으면서도 분단체제를 용인하는 입장과 태도를 줄기차게 견지해왔다. 분단체제를 말로는 부정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용인을 해왔던 것이다. 대부분 분단체제 극복에 소극적인 입장과 태세로 외화되곤 한다.

2017년 6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도중 해병대 박물관 내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 연설을 한다. 한국전쟁을 지휘한 유엔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에 의하면 한국전쟁은 북을 붕괴시켜 ‘통일한국’을 수립하기 위한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이었다. 문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에 대해 ‘한국전쟁에서 치렀던 가장 영웅적인 전투’라고 추켜세웠다. 당시 미국 뉴스위크가 ‘일본의 진주만 습격 이후 미군 사상 최악의 패배’ 라고 했던 것과 상충된다. ‘미 해병대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전투’라고 한 미 해병대의 역사서술과도 부딪힌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장진호 전투 패배’와 연계돼 있는 미군의 ‘흥남철수작전’에 대해서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인도주의 작전’이라고 묘사했다. 흥남철수작전이 있기 직전 미군이 신천에서 민간인 35,383명을 학살한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역사가 아니었을 것이다.

말로는 통일을 강조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분단체제 극복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특성은 독특한 게 아니다. 개혁정치세력이 갖고 있는 일반적 특성이다. 한국의 개혁정치세력이 분단체제 하에서 취하는 존재방식인 것이다. 김대중 정부를 비롯해 노무현 정부에서도 수많게 확인했었다.

 

둘째,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대한 추종 혹은 순종이다.

8.15해방 직후 수립돼 지금까지 70여년 동안 구사되고 있는 게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다. 미 한반도지배전략은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대북적대정책은 북에 대한 정치적 고립과 경제적 제재, 군사적 압박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 정점에 있는 게 정전체제와 주한미군이다. 대한종속정책은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매개로 한국에 가하는 각종 정치경제군사사회적 기제의 총체이다. 그 공고한 체계가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은 더 위대하고 더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 문 대통령이 ‘장진호전투 기념비’ 앞에서 했던 이야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후 한미동맹을 신성시해왔다.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단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일치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 대북적대정책의 일상적 표현인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그것들이 6.12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충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다 수용을 하고 있다. 한미동맹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면서다. 미국이 대남종속정책의 일환으로 유엔의 대북제재와 한미워킹그룹 그리고 유엔사를 통해 전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하는데도 이에 대해 단 한마디의 항변을 해본 적 없이 마찬가지로 다 수용을 하는 것도 역시 한미동맹을 앞세워서이다.

수용이 아니라 사실, 추종이고 순종이다. 미 국무부가 유엔대북제재를 지키라고 했대서 문재인 정부는 금강산.개성공단 재개를 안했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한 이야기다. 미 국방부의 지휘에 따라 유엔사가 막는대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간 찻길 철길 공사도 하지 않았었다. 국민들이 봤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모든 사안을 한미워킹그룹의 승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확고하다. 그만큼 치명적이다. 세계의 비웃음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식민지! 국민들은 그렇게 탄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외웠다. 공허하기 비할 데가 없었다. 사실, 지독한 정부였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미워킹그룹을 만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그 운영자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 가랑이 밑을 박박 기라고 청와대 권력을 쥐어주고 슈퍼여당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며 분노를 터쳤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추종하고 순종하는 문재인의 이러한 행태는 개혁정치세력의 본질인 친미사대성이다.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가 안 열리고 남북관계 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추진한다면서도 이를 정권운영이나 정권연장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불순한 관점과 입장,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미국의 개입과 간섭엔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채 올 신년사에서 그리고 최근 집권3년 기자회견에서 ‘북미관계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 사업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말을 앞세운 것이다. 국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미국과 탈북민단체의 반북심리전이 4.27판문점선언과 9.19군사합의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치했던 것도 분단적폐세력의 반발이 국정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심각한 문제이다. 통일문제에 대해 한미동맹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버리고 국정운영에 이익이 되면 취하는 행태는 통일문제를 정권운영에 이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명박.박근혜도 수시로 보여줬던 대단히 불순한 태세이다.

문재인 정부는 통일문제를 정권연장에 이용하는 입장도 갖고 있다. 통일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니 멀리 밀어두고 남북이 평화로 공존하는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에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따로 또 함께’를 자주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수시로 평화공존을 주창했다. 이른바, 평화공존론이다. 전쟁에 대비되는 평화가 아니라 통일에 대비되는 평화를 강조해 성립시킨 논리체계가 평화공존론이다. 미국의 오래된 의도이고 기획이다. 그 본질은 양국체제론이다. 평화공존론 양국체제론 20여년 전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통일방안인 ‘연합연방제’를 부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공존론을 주창하는 것은 이른바, 민주당 20년 집권론에 기반해 있다.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민족의 공동이익인 자주통일을 저 멀리로 밀어놓고 미국의 의지를 받아 정략적 이익에 따라 평화공존론, 양국체제론을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통일을 바란다면서도 분단체제 극복 의지가 박약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면서도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순종하고 있고 남북관계 개선을 한다면서도 이를 정권운영과 정권연장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분단체제 하에서 개혁정치세력이 통일문제에서 갖는 한계인 문재인 정부의 이 세 가지 문제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못지않게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로막고 남북관계 개선을 지체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다.

 

 

3. 북의 전략국가역량과 남의 평화통일역량 간의 연대, 그것이 민족공조의 본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문제를 없애지 않고서는 평화와 번영, 통일에서 성과를 담보하기 힘들다.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자주통일의 전망을 옳게 밝히는 문제는 결국,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없애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도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틀어쥐어야한다. 북과 이미 약속한 내용이다. 4.27판문점선언의 제목인 평화와 번영, 통일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음으로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와 민족공조를 곁에 둬야한다. 이 또한 남북 간 약속이다. 4.27판문점선언의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다’에 9월평양정상선언의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6.12북미공동성명에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지지’를 앞세워 북을 향한 군사적 압박인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거부해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당장에 해야될 것이 있다. 미 국무부가 관리하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 국방부가 지휘하는 유엔사의 월권을 뛰어넘어야하고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한미워킹그룹의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배격하는 게 그것이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대해 추종 대신 반대를 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음으로 통일문제를 정권운영이나 집권전략에 이용하지 말아야한다. 민족문제를 중심에 놓는 것은 책상머리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다. 자주통일운동이 70여년 간 피와 땀으로 세워낸 철리다.

이 중에서 핵심이 민족공조다. 민족공조는 당장엔, 남북관계 개선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그 남북관계 개선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올라타게 하는 동력이다. 문재인 정부가 분단체제 극복 의지를 갖고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거부하며 모든 것에 민족문제를 앞세우는 것은 개혁정치세력의 정체성 상 쉬운 일이 아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한국의 분단적폐세력을 통해 수립한 미국의 분단체제를 해체시키고, 분단적폐세력을 기반으로 구사하고 있는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폐기시키는 한반도문제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분단체제 해체와 미 한반도지배전략 폐기에서 북의 역할과 남의 평화통일진영의 역할이 중요한 결정적 이유다. 북의 전략국가역량과 남의 평화통일역량 간의 연대가 실현되야만 가능한 민족사적 과제가 분단체제 해체이고 미 한반도지배전략 폐기다. 민족공조가 갖는 본원적 의미가 이것이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시켜 분단체제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민족공조인 것이다. 민족대단결의 다른 개념이다.

 

 

나오며

 

정세는 객관적으로 보면 북이, 탈북민들의 삐라살포 사태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긴장상태로 몰아가고 있으며 미국의 교착국면 지속을 문제 삼아 북미관계 역시 대결로 몰아갈 양상을 띠고 있다. 언뜻 보면 향후 남북관계 개선도 북미관계 개선도 없을 듯이 보인다. 그러나 북미대결전 원리 그리고 정세흐름에 따르면 북의 주동에 의한 정세 발전은 필연이다.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활동에서 정세발전을 예견하면서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틀어쥐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을 강박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일이 다 개입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미국에 국민들과 함께 맞서는 것이 기본이다. 대중적 반미투쟁이다. 이미 국민들이 나서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에 ‘경끼’를 일으키곤 했던 국민들이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에 ‘방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 저지에 집중하면서 남북합의 국회 비준을 반대하고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발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분단적폐세력에 맞서 분단적폐청산투쟁을 완강하고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야한다.

또한 동시에 민족공조를 중히 여길 줄 모르고 정세발전도 예견하지 못한 채 미국과 분단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며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투쟁 또한 해나가야한다.

 

북이 북미대결전을 끌고가는 가운데 남의 평화통일운동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과 강고한 전선을 치고 분단적폐세력을 지속적으로 타격하며 동시에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압박하게 된다면 머지않아 남북관계 개선은 재개될 뿐 아니라 미국과의 불가역적 대화국면도 시작될 것이다.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는 그렇게 곧, 머지않아 열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