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불어 중동을 거쳐 곧 한반도로 이어질 미군 철수 바람

미군은 미국으로!

<분석과 전망> 독일에서 불어 중동을 거쳐 곧 한반도에 도달할 바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리처드 그레넬(Richard Grenell) 전 주독일 미국대사가 11일 독일 일간지 빌트(Bild)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는 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 미군을 데려오고 싶어 한다고 밝힌 것이다. 전직 고위 외교관에서 처음 나온 말인데다가 미 대선을 5개월 앞둔 상태라 당장 파장이 일었다. 돌출적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믿을만 하다.

 

그레넬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정책 기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최측근이다. 2017년 독일 대사로 임명돼 독일에 더 많은 방위비를 요구하는 모습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얻었다. 올해 2월엔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 내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의 차기 국장 대행으로 임명돼 3개월 여간 일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유엔 주재 미국대사로 일하거나 백악관에 입성할 수도 있다.

 

그레넬 전 대사의 인터뷰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들은 이 말고도 많다. 정세흐름을 보면 차고 넘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주독일 미군 9500여명 감축 결정을 했다. 독일에 방위비 증액이 관철되지 않자 내린 결정이었다. 유럽 내 미국의 군사요충지에서 전력 감축을 한 것이라 충격파가 컸다. 주일미군엔 물론 주한미군에도 영향이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1일엔 이라크 주둔 미군 감축 결정을 했다. AFP통신의 11일자 보도다. 무스타파 알카드히미 이라크 총리도 미국이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라크 국영 통신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라크 미군은 IS 소탕 작전을 명분으로 주둔하고 있으며 5천 200명 정도이다. 이라크에서 미군철수는 계속 제기돼왔던 문제다. 미군이 지난 1월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라크의 동의 없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표적공습으로 살해하자 미군 철수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이라크 의회는 미군 철수 결의안 가결로 화답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2개 포대를 철수시켰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해외 미군철수문제가 대세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세흐름이다. 해외 미군문제를 놓고 미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깊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연이 아니다. 합법칙적인 일이다. 미국의 해외미군철수문제는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 납세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부상한 문제다. 이를 가로막으려는 미국 내 군산복합체 등 미 주류세력의 반발이 물론, 만만치 않기는 하다. 해외미군감축을 제한하는 미 국방수권법(NDAA)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NDAA는 1년 마다 바뀌는 법안이며 대통령의 의지를 막을 수 있을 만큼 위력을 갖고 있지도 않다.

 

많은 전문가들이 해외미군철수 문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위기와 결부돼 더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돈이 없으면 대통령이 누구든 동맹에 미군 주둔을 계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주일대사를 지낸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교수가 여기에 쐐기를 박아준다. 

“주한미군 감축은 머잖아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

이 교수는 9일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다. 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토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고 독일 메르켈 수상과 모든 사안에서 충돌해오다 주독 미군 철수 지시를 내린 것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그 근거로 “미국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며 “돈이 없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망가진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위력이 없고, 미국이 자신의 돈으로 전 세계에 미군을 주둔시킬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것들은 ‘America First’에서 비롯된 해외미군 감축이 코로나 팬데믹과 결부돼 독일을 시작으로 다른 우방 국가로 옮겨 붙어 급기야 한반도에 당도해 주한미군 철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거의 기정사실화시켜놓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 염두 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정세지점이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 흔히 철수 보다는 감축에 방점을 찍곤한다. 객관적이지 못하다. 정확히는 정치적이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 지위를 가지게 된 세계사적 변화를 의도적으로 차치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주한미군을 유지해야한다는 주관적 의지를 개입시킨 입장인 것이다. 원리 특히 정세흐름과 정면에서 상충할 수밖에 없다.

북은 이후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핵전력 강화 활동 등으로 현 시기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협상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켜놓게 될 것이다. 6.12북미공동성명에 적시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실현되는 노정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북과 미국이라는 두 나라가 관계를 정상화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세기적 위상을 갖는 문제이다. 미국이 70여년 쥐고 있었던 한반도에서 손을 떼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히, 북미대결전 종식이다. 이후 3차 북미정상회담이 담보하게 될 핵심 내용이 이것이다.

북미대결전 종식은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대한종속정책으로 구성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폐기를 의미한다. 주한미군은 대북적대정책과 대한종속정책에서 핵이다.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 한반도지배전략 폐기를 말할 수는 없는 이유다.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변화를 주어도 그 위상은 바뀌지 않는다. 주한미군 감축은 한반도지배전략의 연장이고 북미대결전 지속인 것이다. 이렇듯 원리와 정세흐름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감축이 아니라 철수이다.

 

이후 3차 북미정상회담이 담보하게 될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민주권시대를 개척해 자주적인 나라를 가지려는 한국 국민들과 자주통일시대를 개척해 자주통일을 실현하려는 8천만 우리겨레가 주동하는 정세가 결정해줄 합법칙이다. 북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자주통일운동의 복판에 세우고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것 그리고 남의 평화통일진영이 대중적 반미활동을 범국민적 반미운동으로 발전시킬 태세를 갖춰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머지않아 곧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