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군사적 대남공세 보류 조치의 의미

1차 결속인가 아니면 더 무서운 예고인가

<분석과 전망> 북의 군사적 대남공세 보류 조치의 의미

 

북 조선노동당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예비회의가 23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군사적 대남공세에 보류조치를 취했다.

 

북의 1차 대남공세는 왜, 2단계인 군사적 대남공세로 나아가지 않고 1단계인 정치적 대남공세에서 잠시 멎게 된 것일까?

많은 전문가들이 나서서 ‘숨 고르기’ 운운한다. 아니다. 돋자리 전문가들이 겉만 보고 내놓고 있는 저열한 분석이다. 남북간은 물론 북미간에 진행되고 있을 치열한 긴장과 대립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얻을 게 없다.

 

북이 완성했을 대남 대미 공세의 체계는 이미 또렷하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내용으로 한 1단계 정치적 대남공세 그리고 인민군 총참모부가 예고한 DMZ GP 재개와 금강산.개성공단 군 재배치, 서해 군사훈련 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2단계 군사적 대남공세로 구성돼 있는 것이 1차 대남공세다. 1차 대남공세는 한반도문제의 원리상 군사적 대남공세와 직결돼 1차 대미공세로 이어지게 돼 있다. 1차 대미공세는 ICBM 최첨단화와 새로운 잠수함 건조 및 새로운 SLBM 발사 그리고 새로운 SLV 발사를 주 내용으로 한다. 1차 대남공세와 1차 대미공세는 다 이후 2차 대남공세와 2차 대미공세로 이어질 것들이다.

 

북의 대남공세 본격화와 대미공세 예고는 1차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최대의 장애물인 미 국무부의 한미워킹그룹에 포박돼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남북관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남북협력사업 운운하며 통일문제를 정치운용에 이용하는 것을 타격하고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민족공조 궤도에 올라타게 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그 와중에 군사적 대남공세가 실제로 실행된다면 사태는 사실, 심각해진다. 군사적 대남공세가 직격해 파산시킬 것이 남북 간 종전선언인 9.19군사합의이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남북관계 총 파산 직전 단계를 의미한다.

북의 군사적 대남공세 보류는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 총 파산 예고 정세 하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여유를 보장해주려는 것일 수도 있다. 문재인정부가 한미워킹그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의 군사적 대남공세 보류는 한미관계의 본질과 그 구체적 양태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북이 위기에 빠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풀어 주는 특별한 배려라 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총파산될 수도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으로 갖게 되는 셈이다.

 

북의 군사적 대남공세 보류에 대해 다음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북미 간 물밑 협상이다. 북이 대남공세를 본격화하고 대미공세를 예고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게 민족자주를 움켜쥐라고 요구하는 것이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미국에 대한 제기이다. 미국에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는 것으로 청와대에서 손을 떼고 남북관계 개선을 더 이상 막지 말라는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하노이 회담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교착상황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에 나서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대남공세 보다 대미공세에 더 주목을 돌리는 이유다.

대미공세가 북미대결이라는 건 따로 설명이 필요 없다. 군사적 대남공세 이후 곧바로 이어지게 될 대미공세에서 가장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SLV 발사다. 미국은 북의 SLV 발사를 ICBM과 같은 형태의 도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SLV 발사는 북미대결의 진원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군사적 대남공세가 곧바로 대미공세로 이어지고 대미공세가 곧바로 북미대결을 촉발하는 정세 한 복판에 있는 것이 미 대선이다. 원리와 현실은 대미공세의 핵인 SLV 발사가 촉진시킬 북미대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를 확정해주는 완벽한 악재라는 걸 확정해준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정치적 대남공세와 군사적 대남공세 사이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군사적 대남공세가 곧바로 1차 대미공세로 이어져 북미대결이 촉발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

나라들끼리 관계는 볼턴의 회고록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가 아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이나 CIA 등에서 북미핫라인을 가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랴 부랴 전화를 했거나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워킹그룹 해체 그리고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타진했을 수도 있다. 북이 바라는 것들이다. 특히 한미워킹그룹 해체는 더욱 그렇다. 한미워킹그룹 해체는 금강산.개성공단 재개와 남북도로철도 개통 공사 등 전반 남북관계 개선 사업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를 거둬낸다는 걸 의미한다. 폼페오의 가랑이 밑에서 기는 것 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문재인 정부에겐 더 할 수 없이 좋은 극강의 행운이다.

북미간에 이러한 물밑 협상이 실제로 있었다면 인민군 총참모부의 군사적 대남공세는 예고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낸 셈이다. 군사전문가들이 대단한 전술운용이라면서 놀라워하고 경탄할 수 있을 대목이다. 결국, 1차 대남공세는 2차까지 않은 상태로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결속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군사적 대남공세 보류조치는 공세의 경로 조정을 통한 대미공세 강화로도 보인다. “예비회의에는 제7기 제5차 본회의에 상정시킬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들을 심의하였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하였다”고 한 대목에서 추론할 수 있다. 북이 최근 보여준 공세 행보에 의하면 공세는 정치적 대남공세에서 시작해 군사적 대남공세를 거쳐 대미공세로 나아가는 경로를 타고 있다. 예비회의가 ‘전쟁억제력 강화’를 언급하고 군사적 대남공세를 보류했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경로를 조정하거나 서로 섞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군사적 대남공세 없이 ‘핵전쟁억제력 강화’ 활동인 대미공세로 곧바로 가거나 혹은 그 둘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또 다른 압박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미국에겐 더 무서운 대미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이 모든 것. 당연하게도 추정일 뿐이다. 정세는 여전히 긴장돼 있다. 군사적 대남공세 보류조치로 인해 4·27 판문점선언 및 9·19 군사합의 시행 이후 최고조로 치솟았던 한반도의 긴장지수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북이 군사적 대남공세 보류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여전히 한미워킹그룹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특히 미국이 청와대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서 더욱이 북미간 교착상황을 고수하게 되는 경우 북은 애초 구상대로 대미공세에 공격적으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보류하기로 한 군사적 대남공세를 전격 집행하는 것으로부터 그 대미공세는 시작될 것이다.

 

전반 정세 흐름에 따르면 북은 2차 대남공세 2차 대미공세까지 구상해두고 있다. 미국이 1차 대미공세 중에서 SLV 발사를 문제 삼아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는 경우 그 훈련장에서 대남군사공격을 하는 게 2차 대남공세다. 하노이북미정상회담 이후 지속되었던 미국의 대북대결에 북으로서는 더 이상 인내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다. 2차 대남공세에 이어 곧바로 나올 것이 2차 대미공세이다. 1차 대미공세와는 급도 격도 다르다. 시계를 6.12북미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리는 북의 전략적 조치다. 그것에서 세계는 북이 정중하고 견결하게 예고했던 대로 ‘충격적 실제행동’ 그리고 그 실제 행동마다에서 솟아 오르는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사실, 특별한 게 아니다. 핵보유 전략국가라면 어떤 나라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다. 특별한 것이 있다면 북이 남과 특히 미국에 가하는 그 모든 공세가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겨레의 통일을 위한 행보라는 점이다. 거대담론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한미워킹그룹에서 철수해 민족 앞에 약속한 ‘민족자주’를 다시 움켜쥐라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정부에게는 한미워킹그룹을 없애고 청와대에서 손을 뗄 뿐 만 아니라 특히 2년 동안의 교착국면을 거둬내고 대화국면으로 들어오라는 것이다. 북의 대남공세 대미공세는 남북관계 개선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고 자주통일을 위한 방략인 것이다. 북은 사실상 시간표까지 제시해주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고된 8월 전이어야한다. 늦어도 노동당 창립 75돐인 10월 10일 이전이어야한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해야할 것은 명백하다. 평화가 요구하는대로 하면되고 정세가 일러주는대로 하면 된다. 즉, 북이 시키는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남북미가 함께 그리고 동시에 이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