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신연락망 폐기의 정치적 의미

통큰 남북협력 사업 제기 혹은 군사돌파전 예고

<분석과 전망> 남북통신연락망 폐기의 정치적 의미

 

 

북이 9일 남북통신선 폐기 조치를 취했다. 친미하고 반북하는 인사들과 언론들에서 갖은 호들갑을 다 떨고 있지만 결코,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남북통신선 폐기는 일단, 남북협력 사업을 말로만 외울 뿐 실행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타격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 허나,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남북통신선 폐기는 본질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구상을 옭아매고 있는 미 국무부의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타격이다. 그 실천적 의미는 깊다. 문재인 정부에게 남북협력사업을 미국 눈치 보지 말고 통 크게 하자는 제기를 남북통신선 폐기는 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깊은 고민에 돌입해야한다. 당연히 실천적이어야한다. 탈북자의 삐라 살포를 막는 법을 만드는 게 답일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북의 제기에 화답하자면 미국의 유엔제재를 일정하게라도 돌파를 하고 미 국무부의 한미워킹그룹 간섭을 배제해야하며 미 국방부의 유엔사 월권을 뛰어넘어야만 한다. 이는 정무적으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특히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을 교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북은 문재인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기대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북 언론은 최근 “과거 그 어느 정권도 현 당국처럼 남북관계 개선의 유리한 기회를 맞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탄식했다. 정곡을 찌르는 지적이다. 북이 강조하고 내세우는 건 북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민족적 이익이다. 이른바, 민족공조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의 민족공조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의 남북통신선 폐기 조치는 북이 이후 북미대화를 강제하기 위한 군사돌파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북의 군사돌파전은 SLBM 시험발사와 ICBM 최첨단화 그리고 정지궤도 SLV 발사로 이뤄져 있다. 군사돌파전이 실행된다면 한반도에 또 다시 긴장이 조성될 것이다. 물론 첨예하지는 않을 긴장이다.

 

한반도의 긴장 조성은 주로는 미국의 몫이다. 미국은 그동안 국무부의 반북활동 특히 국방부의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한반도에 긴장 조성을 하곤 했었다. 한 두 번이 아니다.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도 긴장조성 일환이다. 목적은 또렷하다. 한국에 무기를 팔자는 것이고 한미동맹을 잘 관리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긴장조성은 경제적으로는 미 군산복합체의 무기판매전략이고 정치적으로는 그 군산복합체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미국 내 반북정치세력의 한미동맹강화전략인 것이다.

 

허나, 시대가 달라졌다. 한반도 긴장 조성은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대가 변해 북 역시도 맘만 먹으면 정무적 필요에 따라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시킬 수 있게 됐다. 북이 한반도 긴장 조성을 위해 구사할 수 있는 수단이 핵전력 강화다. 핵전력 강화는 사실, 특별한 게 아니다. 핵보유 전략국가라면 어느 나라든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군사활동이 핵전력 강화이다. 뉴스가 알려주듯 미국도 하고 러시아, 중국도 걸핏하면 한다. 북의 핵전력 강화활동에 대해 명명할 것이 ‘군사돌파전’이다.

군사돌파전으로 조성될 긴장은 미국의 그것과 질적으로 다르다. 현상적으로는 물론, 미국의 안보불안을 극대화시키고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기는 한다. 그러나 당장에는 교착국면에 빠져 있는 북미협상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게 될 것이 그 긴장이다. 결과적으로는 북미대화를 강제하는 안보기제가 군사돌파전인 것이다.

북의 군사돌파전에 대해 미국이 기분이 나빠해 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이다. 미국으로서는 반발은 할 수 있으되 반격은 할 수가 없다. 북은 지난 해 10월 SLBM을 쏴 올렸으며 12월 5일과 12일엔 ICBM에 대한 고체연료 개발과 성능 고도화를 위한 ‘중대한 시험’도 진행했었다. 그리고 북의 인공위성 발사는 북의 경제발전 영역이다. 북의 긴장 조성의 종국적 목표는 한미동맹을 깨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연락선 폐기 조치에 의미 있는 화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북의 핵전력 강화는 대단히 빠른 시일 내로 본격화 될 것이다. 그 첫 시작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잠수함에서 솟아올라 창공을 가르는 새로운 SLBM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지난 5월 6일 국정원이 내놓은 전망이다.

북이 군사돌파전으로 조성시키는 안보불안과 한미동맹 균열 전략에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현실적으로 없다. 백악관이 북이 조성시키는 긴장에 맞서 그 긴장을 더 키우는 도발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신에게 차려질 게 큰 손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6.12북미정상회담이 가능했던 원리가 이것이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종착점으로 하는 북미협상 즉 북미대화 재개이다. 북미대화 재개를 견인하기 위한 북의 긴장 조성. 그건 전쟁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이다. 

SLBM 시험발사에서 시작돼 ICBM 최첨단화와 정지궤도 SLV 발사로 이어질 북의 군사돌파전은 미국에 안보불안을 자극해 한반도에 또 다시 긴장을 일정하게 조성하기는 하겠지만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해 구사되는 반제평화전략인 것이다.

남북통신선 폐기 그리고 이후에 있을 수 있는 군사돌파전에 대해 요란을 떨 필요도 일희일비할 것도 없는 이유다. 민족의 저력 그리고 그의 실체인 민족공조를 믿고 깊게 그리고 넓고 멀리 보면 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