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돌파전을 중심으로 하는 김여정의 대남공세와 리선권의 대미공세

본격화되는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분석과전망>군사돌파전을 중심으로 하는 김여정의 대남공세와 리선권의 대미공세

 

1-군사돌파전을 앞세우는 김여정의 새로운 대남공세

 

북의 대남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담화폭탄들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졌다. 북은 대남공세 전반을 ‘대적 행동’이라고 했다. 분명해서 좋다. 대남공세는 머지않아 군사적 대적 행동에로 향하게 된다. DMZ 내 GP에 군부대 재배치에서 금강산과 개성공단 군대의 원대복귀를 거쳐 서해상에 군사훈련 재개로 이어질 것이다. 북이 공개적으로 예고한 내용들이다.

북은 한다면 하는 나라다. 그 강도와 시기는 문재인 정부의 처사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조선신보가 전망한 내용이다. 일련의 군사행동은 그 방향을 9.19군사합의 파기로 잡고 있다. 확정해도 된다.

북 대남공세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북 비핵화 속도에 맞추라는 미국의 결정을 순순히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게 그 구체적인 원인이었다.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는 사실, 원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 연계될 수가 없다. 당면 과제인 남북관계 개선을 장기적 과제인 비핵화에 연계시키는 건 순 억지다. 남북관계 개선을 하지 마라는 의미다. 그 이외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외교 범주에서 유엔의 대북제재에 순종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하지 않았다.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가 탄식을 했던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어 군사 범주에서 유엔사가 시키는 대로 남북 간 찻길 철길 공사도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분노했었다. 남북관계 개선 지체에서 핵심은 정치 범주로 국무부가 운용하는 한미워킹그룹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워킹그룹에 완전 묶여 남북관계 개선 일체를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한미워킹그룹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만들었으며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안보실 2차장 김현종을 통해 관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백악관이 주도하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국방부가 지휘하는 유엔사에 묶이거나 결정적으로는 국무부가 운용하는 한미워킹그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특성 때문이다. 분단체제 극복 의지가 박약하고 미 한반도지배전략에 순종해서다. 통일문제를 정권 안정과 정권연장에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이기도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엔 대북제재를 뛰어넘고 한미워킹그룹에서 빠져나오며 유엔사의 월권을 배격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확정해준다. 원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 이외의 방법은 없다. 이는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 문제가 남측 차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분단체제 극복 의지를 갖고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거부하며 통일문제에 대해 정략적이 아니라 민족자주적 관점을 세워내야 하는 정권차원의 근본문제라는 것도 확정해준다.

 

북의 대남공세는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에 따르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기획이다. 그만큼 새로운 전략이다. 군사돌파전으로서의 대남공세라고 할 수 있다. 김여정의 군사돌파전적 대남공세는 문재인 정부에 남북관계 개선을 강제하고 그 남북관계 개선을 민족공조에 올려 태우려는 새로운 전략인 것이다.

 

2-군사돌파전을 앞세우는 리선권의 새로운 대미공세

 

북은 대남공세에 이어 대미공세도 예고해놓고 있다. 북미는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2년 동안 대화도 대결도 아닌 어정쩡한 긴장을 지속해오고 있는 중이다. 교착국면이다. 교착국면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북의 주동으로 피동에 빠진 미국이 취한 수세적 대응책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월 24일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확대회의에서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핵전쟁억제력 강화’를 천명했다. 북미 교착국면을 더 이상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세이다. 구체적으로 핵전력 강화 활동에 대한 예고다. 북미정상회담 2주년을 맞은 12일엔 리선권 외무상이 전면에 나선다.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북미 사이 '관계 개선은 제도전복‘이고 '안전담보는 핵선제타격’이며, '신뢰구축은 대북고립압살‘이라고 하면서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또렷하다.

 

북의 대미공세는 리선권 외무상이 예고대로 곧 시작될 것이다. 노동당이 새롭게 세운 전략노선 정면돌파전이 그 지휘를 하게 될 것이다. ICBM 최첨단화가 그 첫 순서다. 새로운 잠수함에서 솟구칠 새로운 SLBM이 그 뒤를 따를 것이며 정지궤도 SLV 발사도 이어질 것이다. 새로운 잠수함과 관련해 핵추진 잠수함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적지않다. 핵보유 전략국가라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군사활동인 핵전력 강화이다. 즉, 군사돌파전이다. 군사돌파전적 대미공세라 할 수 있다.

군사돌파전은 북미대결전에서 매우 위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우선, 교착국면을 대결국면이 아니라 대화국면으로 전환시켜낼 확고한 동력이다. 대결국면은 없다. 현 시기 북미대결전이 핵무력으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두 전략국가 간 대립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쟁을 예고하는 전쟁은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북의 대미공세만 있을 뿐이다. 미국이 북의 군사돌파전에 맞설 새로운 카드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군사돌파전이 불러올 국면이 대화국면이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군사돌파력은 아울러 교착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준다. 군사돌파전이 최전선에 나서서 그 주변에 외교돌파전을 배치해 속도전으로 끌고갈 것이기 때문이다. 11월 미 대선 이전이 될 것이다. 단숨에 라고 할 수 있다.

군사돌파전은 또한 교착 후에 재개될 대화의 성격을 규정해주기도 한다. 핵심적인 사안이다. 단정컨대, 불가역적 대화이다. 6.12북미공동성명이 밝힌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표를 내오게 될 대화인 것이다.

북의 군사돌파전적 대미공세는 이처럼 북미관계 파탄이 아니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70여년 간 지속되온 북미대결전은 마침내 북의 새로운 전략노선 정면돌파전에 의해 그렇게 종식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북의 대남공세와 대미공세는 각기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동돼 있다. 그 연동의 정도는 밀접하고 정밀하다. 대남공세 본격화는 대미공세를 예고해준다. 대미공세의 전주곡인 것이다.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서 났던 폭음에 청와대 보다 백악관이 구체적으로는 폼페오 장관이 더 놀랐을 이유다. 북의 대미공세는 아울러 북이 미국을 상대로 군사돌파전과 외교돌파전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미공세를 가했을 때의 정세돌파력을 최대로 높히기 위한 정치적 조치이기도 하다.

 

3-문재인 정부는 민족공조로 트럼프 정부는 북미대화 재개로

 

김여정의 대남공세 본격화와 리선권의 대미공세 예고가 갖는 의미는 보다 또렷해진다. 김여정의 대남공세는 문재인 정부를 쳐 남북관계 개선을 강제하고 그것을 민족공조에 올려 태우려는 군사돌파전이다. 리선권이 준비하고 있을 대미공세는 미국을 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길을 내려는 군사돌파전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길에서 유엔 대북제재를 넘고 한미워킹그룹에서 빠져나오며 유엔사의 월권을 배격하는 것으로 화답해야한다. 트럼프 정부 역시 대선 전에 북미대화로 화답해야한다.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하고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구상은 이렇듯 또렷해지고 있다. 실현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