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랑이에서 벗어날 때

미국 가랑이에서 벗어날 때

<전선에서> 미국의 패퇴를 예견하며 민족공조로

 

백악관이 5월 21일 '대 중국 전략적 접근’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의 글로벌 경제구상 '일대일로'를 정면으로 비판한 보고서다. 공식문건이다. 이때까지 있어왔던 반중활동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우리는 더 이상 중국과의 관여에 있어 상징성이나 화려한 행사를 좆는 행위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며, 중국에 실재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고 돼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서해 부근 군사 활동 증가에 대한 반감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대중국 견제 참여를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경제뿐 아니라 국방과 외교 등 미국의 전방위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 찍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인이 확정해준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 중국 전략보고서’에 대해 "중국에 대한 사실상 신냉전 선포"라고 일갈했다. 정확하다. 미국의 반중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백악관의 중국전략보고서는 중국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부상을 하고 북이 사회주의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세계적 변화에 조응해 내놓은 미 제국주의의 전략적 태세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과 북의 정면돌파전에 대한 대책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코로나펜데믹으로 미국의 세계경제패권이 약화될 것은 필연이다. 1930년 대 대공황 보다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세계경제패권 약화를 치고 들어올 것이 중국의 일대일로다. 미국에 치명적으로 약화될 것은 하나 더 있다. 미국의 세계안보패권이다. 북 조선노동당은 지난 해 말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정면돌파전을 내왔다. 자력갱생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 노선인 경제돌파전과 핵전력 강화에 기초한 사회주의 군사강국 건설 노선인 안보돌파전 그리고 반제평화에 기초한 사회주의 자주강국 건설노선인 외교돌파전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미국의 세계안보패권에 치명상을 입히게 될 것이 안보돌파전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원회의가 공언한 대로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이다. 안보돌파전은 특히 핵확산 가능성과 결부되면서 결정력까지 갖고 있다.

이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게 미국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의해 세계경제패권이 약화되고 북의 핵전력 강화로 인해 세계안보패권이 약화될 때 미 동맹국들이 떨어져 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특히 한반도지배전략이 급속히 파탄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백악관의 중국전략보고서가 동맹국들에게 대중 견제를 요청하는 결정적 이유다.

 

미국의 대중국전략보고서는 결국, 미 제국주의의 세계패권방어전략의 시발이다. 이후 세계적 범주에서 재구성될 경제질서와 안보질서에서 자국의 패퇴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후 한국을 비롯해 미 동맹국들에게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을 전방위적으로 강요하게 될 것이다. 주요 대상이 특히 한국이다. 그동안 대북적대정책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대한반도지배전략을 유지해왔던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이완시켜야할 지점에 이르러 대중적대정책으로 한반도지배전략을 유지하려 들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적대정책은 그러나 성공할 수가 없다. 미국이 현 시기 취하고 있는 세계패권유지전략을 파탄내는 세계적 흐름 두 가지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후 미 반중정책에 강력하게 치게 될 반미대결전선이 그 하나다. 또 하나가 반제평화전략에 기초한 북의 정면돌파전이다.

 

미국을 패퇴시키는 이러한 세계정세와 동북아정세의 흐름은 우리들에게 특단의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 민족공조다. 특단의 태세이지만 사실, 특별한 게 아니다. 민족공조는 6.15시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마련해준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된 4.27판문점선언 등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공고히 해놓고 있는 민족자주노선이다.

 

민족공조에 대한 미국의 방해는 향후 더욱 가열해질 것이다. 미국이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령부로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조건에서 북이 머지않아 안보돌파전을 본격화하게 되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방해의 정도를 끝없이 높힐 것은 필연인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이거니와 조국통일은 저절로 올 수가 없다. 정세흐름이 확정해주고 있다. 조국통일은 미 제국주의 사멸과 한 궤도에서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의 위력을 발휘해 비롯될 정치현상이다.

한 핏줄로서 우리가 해야할 건 평화통일열망을 다 모아, 북의 핵전력 강화를 빌미로 삼아 미국이 가하게 될 압박을 이겨내고 민족공조에 적극 올라타는 일이다. 지금 당장 해야할 게 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창작과 비평’ 2020년 여름호 대담에서 시사해주고 있다. 임 전실장이 지적한 대로 통일부를 ’한미워킹그룹’에서 빼는 게 선차적인 일이다. 청와대에 이어 통일부까지 한미워킹그룹의 족쇄를 달고 있다는 건 평화시대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정치풍경이다. 쪽 팔리는 일이다. ‘쪽 팔린다’는 건 속어나 비어가 아니라 국가주권에 대한 과학적 개념이다.

다음으로 남북관계 개선 사업에 대한 유엔사의 물리적 방해를 내쳐야한다. 이는 유엔사의 각종 방해를 ‘월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통일부가 5.24조치에 대해 실효성을 다했다고 선포한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임 전 실장이 제기한 대로 ‘국제 공조 좀 얻어서 중앙 지방 그리고 민간 앞세워 전방위적으로 남북협력을 도모하는 것’에 민족공조의 틈새가 열릴 것이다.

 

세계가 변하고 있다. 변화에서 본질은 미국의 패퇴며 우리민족의 부상이다. 미 가랑이 밑에서 이제, 벗어나야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쥐어준 ‘민족자주’의 기치를 들고 우리 민족이 놔주는 민족공조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