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발전을 예견하면서 신심을 갖고 힘차고 신명나게 달리자

2020년 북미대화, 재개될 수 있나?

<분석과전망> 정세발전을 예견하면서 신심을 갖고 힘차고 신명나게 달리자

북이 6월 9일, 탈북민의 삐라 살포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남북통신연락망 폐기를 결정합니다. 남북관계 단절로 이어지게 될 행보입니다. 남북협력사업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안기는 고약한 선물입니다. 익히 예고되었던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탈북민의 삐라 살포가 ‘북의 최고존엄에 대한 용서받을 수 있는 짓’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4.27판문점선언과 9.19남북군사합의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것임도 알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유엔대북제재와 한미워킹그룹의 간섭 그리고 유엔사의 월권이 남북협력사업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탈북민의 반평화활동에 대해서는 물론 특히 미국의 남북관계 개선 방해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남북협력사업만을 주구장창 강조해왔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사실상 사기에 가깝습니다.

북의 남북통신연락망 폐기는 민족공조를 언약하는 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했으면서도 여전히 미국 눈치를 보며 대북적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력한 타격입니다. 그러나 더 크고 중요한 의미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북의 남북통신연락망 폐기는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했으면서도 여전히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타격을 예고합니다. 대미 정면돌파전 시사입니다. 장기화된 북미교착국면을 흔들어 북미협상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북이 취할 전략적 공세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최종목표는 북미대화 재개입니다. 북미대화 재개는 한반도정세와 동북아정세 뿐 아니라 세계정세와 대단히 구체적으로 밀접히 결부돼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중미대결 심화 그리고 북미 교착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정밀하게 접근해 분석하고 전망해야만 답을 내올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1 중미대결전과 북미대결전의 세계사적 의미-미국의 세계 패권을 약화시키고 세계정치지형을 재구성시키는 추동력

중국과 미국 간 무역분쟁과 화웨이사태 그리고 코로나 19책임론 등 중미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반미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2월 초 하와이 앞바다에서 군사훈련을 벌입니다. 미 태평양사령부를 불과 300km 앞에 두고 벌인 훈련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중국의 하와이 군사훈련은 사상 최초입니다. 인민해방군은 이어 대만 근해에서 2월 9~10일 그리고 16일 등 총 5차례나 군사훈련을 벌입니다. 대만의 미국 전략무기 수입을 빌미로 한 것이지만 그 의미는 훨씬 깊습니다. 중국은 대미군사공세에 이어 대미정치공세에서도 강도를 한껏 높입니다. 5월 26일 홍콩안전법 제정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그리고 조슈아 웡 등 홍콩 내 친미세력들이 벌이는 반중활동에 대해 더는 용납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정치.안보 공세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이 전면에 나서 반발.반격을 합니다. 5월 21일 백악관이 발표한 ‘중국 전략보고서’가 정점입니다. 사실상 신냉전 선포입니다.

이것들은 중미갈등이 중미대결전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미대결전은 미국의 반발이 아니라 중국의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미공세가 본질입니다

 

대미공세의 본원은 일찌기 북에서 그 전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은 지난 해 말 조선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전략노선을 수립합니다. ‘정면돌파전’입니다. 북의 행보에 따르면 ‘정면돌파전’은 첫째, 자력자강에 기초한 경제돌파전 둘째,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핵전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안보돌파전 셋째, 반제평화전략에 기초해 중국 러시아를 위시한 세계 반미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외교돌파전 등 세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치열한 반제전선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게 핵전력 강화 활동인 안보돌파전입니다. 북의 핵 전력 강화는 핵보유 전략국가가 벌이는 일상활동으로 SLBM 시험발사와 ICBM 최첨단화 그리고 인공위성 발사 등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반적인 대미공세 그리고 안보돌파전을 중심으로 하는 북의 대미공세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의 대미공세가 코로나팬데믹 이후 미국의 세계경제패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면 북의 안보돌파전은 미국의 세계군사패권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기제입니다. 또렷합니다. 미국이 내보이는 근본모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6월 초 현재 11만명을 뛰어넘고 두달 새 실직자가 4천500만명에 육박해 있습니다. 1930년 대 초 세계대공황시기에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흑인 살해사건이 규모와 강도, 빈도에서 미 역사상 가장 큰 시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 세계지각변동이 미 세계패권 약화를 동반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대미공세와 북의 대미공세는 결국, 미국의 세계패권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세계정치의 지각변동을 불러와 세계 정치지형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추동력입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세계사적 흐름입니다.

 

2 북미정세-교착국면을 끝내고 대화국면으로

 

미국의 전직 행정부 관리들과 학자 등 미 한반도 전문가들 거의 대부분은 올해 북미대화의 재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수전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대행은 ‘코로나 19’ 대유행과 미국 대선 탓에 올해 말까지 북미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2021년 봄까지도 협상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고 북이 자력갱생 기치를 들고 있는 터에 코로나 펜데믹 상황까지 겹쳐 미국도 북도 움직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깊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북을 오도하고 북미대화를 바라지 않는 주관적 의지가 곳곳에 묻어있는 분석과 전망입니다. 사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미국 내 반북세력의 기본태세입니다. 미국 내 반북세력들은 핵보유 전략국가 북과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북미관계 개선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반북인사로 폼페오 장관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6.12북미공동성명에 동의만 했을 뿐 그에 따르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짜지도 실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반북세력들은 ‘19년 하노이북미정상회담에서 북이 영변핵기지 폐기로 6.12북미공동성명 이행 속도를 내려 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합의를 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북미협상이 그때 이후 지금껏 교착국면에 빠져 있는 것도 대화국면을 바라지 않는 미국 내 반북세력들이 작당한 결과입니다.

 

앉아서 혹은 팔장을 낀 채 기다리고 있을 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북은 교착국면에 빠져 있는 북미협상을 어떻게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원리와 현실에 따르면 답은 의외로 쉽게 나옵니다. 핵전력 강화입니다. 북의 핵전력 강화는 일반적으로는 핵보유 전략국가의 일상활동이지만 북미협상에서는 교착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결정적 동력입니다.

그렇다면 북은 언제, 핵전력 강화 활동에 돌입하게 될 것인가?

이 또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대선 전입니다. 북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민주당이 승리하든 애초,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되든 상관하지 않고 북은 미국 내 반북세력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교착국면을 흔들어 대화국면을 강제하기 위해 미 대선 전에 핵전력 강화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일정을 고려한 게 아닙니다.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당 75주년에 맞춰져 있는 시간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월 23일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전략무력 운영을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한 것은 그런 점에서 단연 주목됩니다. 지난 해 말 전원회의에서 세계를 향해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여줄 것이라고 공언한 것과 곧바로 결부됩니다. 이는 북이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 등 경제돌파전과 더불어 군사돌파전을 머지않아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해줍니다. 핵전력 강화를 본격화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확정해도 됩니다. 국정원이 그에 대한 단서 하나를 제공해줍니다. 지난 5월 6일 국회정보위원회에 북이 ‘새로운 잠수함에서 새로운 SLBM’을 쏴올릴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중 새로운 잠수함에 대해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3000t급 핵추진 잠수함일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북이 새로운 잠수함에서 새로운 SLBM을 쏴올리는 것에서 시작돼 ICBM 최첨단화와 정지궤도 인공위성 발사로 이어질 것이 북 핵전력 강화활동의 그림표입니다. 북미대화 재개는 그렇게 북의 핵전력 강화활동 즉, 안보돌파전에 의해 강제되게 될 것입니다.

 

3 남북관계-유엔의 대북제재와 한미워킹그룹의 방해 유엔사의 월권을 넘어야

 

북미정상 합의가 미국 내 반북세력 때문에 이행되지 않듯 남북정상 합의나 9.19남북군사합의가 이행 되지 않는 것 역시 미국 내 반북세력의 작동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내 반북세력은 남북관계 개선을 막기 위해 세 가지 수단을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유엔대북제재를 위시해 국무부가 운영하는 한미워킹그룹 그리고 국방부가 지휘하는 유엔사입니다. 2017년 7월 문정인 문재인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하려했을 때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 들이댔던 게 유엔대북제재였습니다. 유엔사의 월권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초 문재인 정부가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북에 보내려한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타미플루는 괜챦지만 타미플루를 실은 트럭 때문에 안된다고 트집을 잡았던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총체적으로 방해하는 기구가 폼페오 장관이 만들어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운용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입니다. 가히 식민지 통치기구입니다. 한미워킹그룹은 문재인 정부에게 유엔대북제재를 위반하지 말 것과 남북관계 개선을 비핵화의 속도에 맞출 것을 강박해왔으며 이후엔 이를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북미관계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모색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연설회 자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안되고 있는 근본원인을 잘 알고 있는 대통령에게서 나온 발언이라 매우 고무적입니다. 남북협력사업이 안돼는 건 5.24조치나 북의 소극성 때문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5.24조치를 해제한다고 해도 미국의 유엔대북제재와 한미워킹그룹의 방해 유엔사의 월권이 있는 한 남북협력 사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워킹그룹 해체 그리고 유엔사 월권 제거를 해야만이 남북협력 사업이 지난 6.15시대 때처럼 광범위하고 깊게 이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북협력사업이 민족공조의 궤도에 올라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대한종속정책을 약화시켜야만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통일이 가능하다는 걸 철리처럼 보여줍니다. 지난 시기 남북관계 개선 등 전반 평화통일운동 역사가 확정해놓은 철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최근, 통일부라도 한미워킹그룹에서 빠져나와하며 유엔사의 월권을 배격해야한다고 한 건 의미가 큽니다. 통일부가 유엔사가 관할하고 있는 판문점 견학을 최근, 6개월에서 3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 그리고 북 주민 접촉을 허가제에서 사후 신고제로 바꾸겠다고 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가랑이에서 빠져나오려고 내보이는 안간힘으로 보입니다.

 

4 평화통일운동진영의 사업 방향-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대중적 반미활동과 남북합의 이행, 국가보안법 철폐를 중심으로

 

북미대화 재개는 미국의 북에 대한 적대정책과 한국에 대한 종속정책을 필연적으로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는 자주통일운동의 결정적 시기가 곧 펼쳐지게 될 것임을 예고해줍니다.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울남북정상회담에서 시작될 것이 자주통일운동의 결정적 시기입니다.

 

자주통일운동의 결정적 시기가 예고되고 있는 현시기, 그렇다면 우리 평화통일운동진영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

복잡치 않습니다. 지난 평화통일투쟁의 역사 그리고 특히 촛불항쟁 주역인 국민들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화통일운동진영이 세 가지 범주의 활동을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대중적 반미활동이 그 첫자리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만 들어도 ‘경끼’를 일으키곤했던 많은 국민들이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요구에 ‘방빼’로 맞서고 있습니다. 분단체제에 금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이 민족합의 이행 활동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문재인 대통령이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무산됐었습니다. 177석의 슈퍼여당이 개혁적 야당과 함께 촛불을 믿고 나아간다면 21대 국회에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합의를 이행하는 데에서 요구되는 건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입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은 김준형 한국 국립외교원장이 최근 RFA와 한 회견에서 ‘코로나 19’, ‘미국 대선’ 등을 고려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할 태세라면서 제시한 것입니다.

평화통일운동진영이 해야할 또 하나는 국가보안법 폐지활동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다 실패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역시 촛불항쟁 승리와 4.15총선 승리에 의거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정세흐름은 이처럼 한반도를 넘어 세계적이며 정세발전은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대세입니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미국의 반북세력을 겨냥해 핵전력 강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벌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민족의 저력과 국민을 믿고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으로 미국의 가랑이 밑에서 빠져나오려는 노력을 하고 평화통일진영이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틀어쥐어 대중적인 반미활동과 남북합의 이행활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을 힘차게 벌이게 된다면 올해 북미대화 재개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은 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