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할 8월, 그러나 비로소 열리게 될 승리의 길
<분석과 전망>1차 대남공세와 1차 대미공세에 이어질 2차 대남공세 그리고 2차 대미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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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대남공세로 남북관계의 긴장을 한껏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그 남북관계 긴장을 북미관계 긴장으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남을 치고 또한 그것으로 미국을 치려는 거다. 전략적 태세다. 협상으로 대화를 진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긴장 강화로 대화를 강제하고 그것에서 진전된 협상을 내오기 위한 것이다. 정세를 긴장시켜 그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미국에 북미협상을 강제해 새로운 북미관계 개선 길을 내려는 전략인 것이다. 핵보유 전략국가가 갖는 위력이고 핵보유 전략국가만이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다.
1. 1차 대남공세-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군사적 대남공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정부에 ‘무자비한 경고 담화’를 발표한 것은 지난 6월 4일이었다. 북 지도자에 대한 공격을 퇴치하겠다는 것이었지만 본질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손아귀에 묶여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강력히 질타하는 것이었다.
북의 대남공세는 그렇게 첫 시작을 떼었다. 북은 이어 8일 대남사업 부서들의 사업 총화회의를 열어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했다. 심각했다. 남북관계 총파산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북은 그 첫 조치로 6월 9일, 남북간 통신연락망을 폐기했다. 북의 대남공세는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서 정점을 찍었다.
북의 대남정치공세의 의미와 목적은 또렷하다. 문재인 정부가 미 국무부의 한미워킹그룹에 포박돼 남북관계 진전에 한 발도 못 나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남북협력사업을 강조하는 등 통일문제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타격이었다. 아울러 남북관계 사업 전반을 가로막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을 정밀타격한 것이었다. 목적은 문재인 정부에게 한미워킹그룹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었다. 총체적으로는 민족자주를 제대로 움켜쥐라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내 한미워킹그룹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면 북의 대남공세는 정치공세에서 군사공세로 확장되게 될 것이다. 익히 예고까지 했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한 지 하루 만인 17일, DMZ 내 GP 병력 재배치와 군대의 금강산 개성공단지역으로의 원대복귀 그리고 서해상 군사훈련 재개를 당중앙군사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군사공세가 실행된다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군사적 대남공세가 직격해 파산시킬 것이 남북 간 종전선언인 9.19군사합의이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남북관계 총 파산 직전 단계를 의미한다. 23일 북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예비회의를 열어 인민군 총참보부의 군사공세에 대해 보류조치를 취한 배경이고 이유다.
1차 대남공세-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질 DMZ GP 재개와 금강산.개성공단 군대 재배치,서해 군사훈련 재개.
2.1차 대남공세는 1차 대미공세에 대한 예고
북의 정치적 대남공세 본격화와 군사적 대남공세 예고는 문재인 정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미국도 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대남공세는 대미공세에 대한 예고이기도 한 것이다. 북의 대미공세 예고는 리선권 외무상이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발표한 ‘협박성 담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선권 외무상은 “조미 정상의 친분 관계가 유지된다고 해서 조미관계가 나아진 것이 없다”면서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
북이 대남공세를 본격화하고 대미공세를 예고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 민족자주를 실질적으로 움켜쥐라는 것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미국에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해 청와대에서 손을 떼고 남북관계 개선을 더 이상 막지 말라는 것이다. 중앙군사위원회가 인민군 총참모부의 대남 군사공세 요청에 대해 보류조치를 취한 것은 그런 점에서 미국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압박이다. 군사적 대남공세가 대미압박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정세돌파력을 한껏 더 키운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이 대단한 전술운용술이라며 놀랬던 대목이다.
1차 대미공세 - ICBM 최첨단화와 새로운 잠수함 건조 및 새로운 SLBM 발사 특히 새로운 SLV 발사
3.1차 대미공세-ICBM 최첨단화와 새로운 잠수함 및 새로운 SLBM 발사 특히 새로운 SLV 발사
북이 대남공세로 문재인 정부를 타격하고 대미공세 예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한미워킹그룹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특히 미국이 청와대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서 북미간 교착상황을 고수하게 되는 경우 북은 필연적으로 대미공세에 들어갈 것이다.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보류조치한 군사적 대남공세를 전격 집행하는 것으로부터 대미공세는 시작될 것이다.
북의 대미공세는 군사공세를 기본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핵전쟁억제력 강화’이다. 핵전쟁억제력 강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월 23일 제7기 제4차 당중앙군사위원회를 개최해 제시한 방침이다.
ICBM 최첨단화와 새로운 잠수함 진수 및 새로운 SLBM 발사 그리고 새로운 SLV 발사 등이 북이 현 시기 할 수 있는 핵전쟁억제력 강화활동들이다. 북이 지난해 10월 SLBM 발사에서 12월 두 차례의 ‘중대한 시험’ 그리고 올 초 ‘주체무기 개발 활동’ 등을 통해 줄기차게 예고했던 것들이다. 전반적으로 다 미국에 대한 최대압박이지만 당장 발휘하게 될 정세구성력에 있어선 차이를 갖고 있다.
ICBM 최첨단화 활동은 이후 실제 시험발사에서는 위력을 갖지만 ICBM 시험발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핵보유 전략국가의 일상 활동들인 만큼 당장엔 특별한 정세구성력을 갖지 않는다. 새로운 잠수함과 새로운 SLBM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잠수함이 3000t 급 일반잠수함을 뛰어넘어 핵추진 잠수함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감당키 어려운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당장엔 정세력을 발휘하지는 않는 것이다.
SLV 발사는 다르다. 북이 지난 해 말 ‘중대한 시험’에서의 성과에 기초해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3만 6000Km 극궤도에 위성을 쏴 올리게 될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1차 대남공세에 이어지는 1차 대미공세에서 최고 정점이다. 가만 있을 미국이 아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ICBM 발사와 같은 것이라며 크게 반발을 할 것이다. 미국은 이어 ‘도발에 대한 응징’ 혹은 차후 도발 방지’라는 명분을 앞세워 전략자산을 전개하거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의 1차 대미공세가 주동하는 정세는 결국, SLV 발사를 중심으로 여기에 ICBM 최첨단화와 새로운 잠수함 및 새로운 SLBM이 결부되는 북의 핵전쟁억제력 강화와 이에 맞서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북미대결전에서 흔히 있어왔던 이른바 ‘구조적 악순환’은 또 다시 그렇게 재연된다. 더불어 한반도 정세 역시 또 다시 요동치게 된다.
2차 대남공세 - 미국의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장에서 벌어질 대남군사공격
4.2차 대남공세-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치고 들어가는 대남군사공격
정세흐름에 따르면, 북미 간에 새롭게 시작되는 악순환이 북의 SLV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충돌하는 국면으로만 국한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북이 이전처럼 침묵할 것으로 상상하기란 쉽지 않아서 더욱 그렇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게 있다. 북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남군사공세를 일일이 예고해줬었다. 북이 이후 가할 대남군사공세는 총참모부가 예고한 내용들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북은 9.19군사합의 파산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실질적인 군사공격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이 이후 취하게 될 대남군사공세는 북이 그 이후 군사공격을 가능케 하는 준비태세이며 정세 긴장은 북이 군사공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준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이 대남 군사공격을 실제 할 수 있는 계기로 된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북의 기질을 강조하고 정세 추이를 보며 북의 군사공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이유다. 북의 대남군사공세로 준비될 북의 대남군사공격이 북의 대미공세가 불러올 한반도 긴장을 객관 환경으로 삼아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기로 실제화된다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의 대남공세가 본격화 된 이후 대남 삐라 살포 보다 DMZ 주변과 서해 NLL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북의 군사공격이 감행된다면 그것은 6.15시대 때 있었던 서해군사충돌의 수위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국지전인 셈이다. 전문가들 중엔 이른바, ‘서해5도점령작전’을 상기시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북의 1차 대남공세와 1차 대미공세로 촉발된 정세는 이렇듯 2차 대남공세로 이어져 한반도의 8월을 미증유의 상태로 몰아갈 수도 있다.
5.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문재인 정부
북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남에 군사공격을 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청와대 안보실이 논의.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평택 험프리스 기지 주한미군사령부에 미 장성들이 모여앉아 팬타곤이 장관 폼페오의 지침을 받아 내린 결정으로 그 대응책은 마련되게 될 것이다. 추정도 예상도 아니다. 현실이다. 한미관계 상 기본상식이다.
미국의 대응은 이미 결정돼 있을 것이다. 북이 시발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발전되는 것을 저지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그것이다. 이 또한 추측이 아니라 현실이다. 핵보유 전략국가 간에 형성돼 있는 ‘공포의 균형’에 따라 미국은 북과 전면전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펜타곤 장성들이 특별히 고려했을 것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제시한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그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 회의에서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을 당중앙군사위원회의 2인자 직책인 부위원장직에 선출하고,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을 대장 계급 보다 더 높은 차수(원수와 대장 사이) 계급으로 진급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었다. 군사전문가들이라면 누구할 것 없이 주목했던 대목이다. 미사일 개발 분야의 핵심 인물인 리병철 부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원회의 2인자에 오르고 포병사령관 출신인 박정천 총참모장이 대장 보다 높은 계급을 부여받았다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이 날아다닐 전면전과 포가 중심이 돼는 국지전 두 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이어 인민군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대한 조치들을 취했다는 것이 국지전에 대한 높은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최근 주러 북대사가 전면전을 언급한 것은 전면전의 전장터가 한반도가 아니라 미국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팬타곤은 결국, 국지전인 북의 군사공격이 전면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대응책만 내올 뿐 그 이외의 어떤 대응책도 내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이조차 아니고 아예 발을 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13일 미국은 세계 경찰 노릇을 계속 하지 않을 것이라며 먼 나라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한 말이 돋보이는 이유다.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인지 상상해보는 건 어렵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폄하나 왜곡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 국민들은 ‘적의 공격’에 아무것도 못하는 대통령을 군통수권자로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저열한 진영논리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등을 돌릴 것이다. 단정컨대, 북의 군사공격이 문재인 정부에 차려줄 것은 생사존망의 위기이다. 한미워킹그룹에서의 철수는 문재인 정부가 어려워도 결단하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권존망의 위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그 어떤 극복 능력도 방안도 가질 수가 없다. 현실이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 한미워킹그룹에서의 철수냐 아니면 정권 존망의 위기냐를 놓고 고통스러운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북의 최근 담화들이 익히 예고해줬던 대목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8월은 북의 1차 대남공세가 1차 대미공세로 이어지고 2차 대남공세로까지 도달해 대남군사공격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만큼 위험천만하다.
2차 대미공세 - 태평양수소탄시험과 괌포위사격훈련 등 '충격적 실제행동’ 그리고 다탄두와 EMP 등 ‘새로운 전략무기’
6. 2차 대미공세-태평양 수소탄 시험과 괌포위 사격 그리고 새로운 전략무기 등 전혀 새로운 북미대결전
북의 대남공세 본격화와 대미공세 예고는 한 발자욱 더 들어가면 8월 위기에 국한돼 있지 않다. 북은 그동안 북미협상을 위해 중단하고 있었던 핵미사일 시험 재개를 할 수도 있다. 핵미사일 시험 재개는 단순히 약속을 깨는 게 아니다. 1차 대미공세인 핵전쟁억제력 강화에 이어지는 공세적인 2차 대미공세라 할 수 있다.
핵미사일 시험 재개는 핵전력 강화활동을 더 높은 단계로 진입시키는 것이며 전혀 새로운 북미대결전을 의미한다. 시계를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과 4.27판문 이전으로 되돌려버린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그러나 정세에 의하면 지금 당장 되돌아가도 이상할 게 없다. 하노이정상회담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미 교착국면은 사실상 북미대결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교착국면으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물론, 새로운 북미대결전을 쉽사리는 허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재선가도에 결정적 악재 즉 폭탄을 가슴에 품는 거라 사활적으로 막으려 들 것이다. 그러나 북의 사정은 다르다. 미국이 교착국면을 유지해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데다가 그 교착국면으로 정치외교적 잇속까지 차리는 걸 북으로서는 언제까지고 허용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리선권 외무상이 6.12 대미 담화에서 “싱가포르에서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한 것은 시사하는 게 많다. 지난 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개최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내용을 특별한 태세로 다시 꼼꼼히 들여다봐야하는 결정적 이유다.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미국의 적대적 행위와 핵위협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시적 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으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폐기되고 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전략무기 개발에 진력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략무기체계들을 수중에 쥐게 된 건 나라의 무력발전과 자주권 생존권을 보위하는 데에서 커다란 사변’이라면서 ‘첨단국방과학의 비약이 군사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고 국력의 상승을 촉진시킬 것이며 국제정치정세의 통제력을 높일 것이고 적들에게는 불안과 공포의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는 말도 덧붙혔다. 새로운 전략무기가 갖는 내용과 의미 그리고 위상 등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듯 총체적인 설명들을 주었다.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
마찬가지로,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이야기다. '충격적 실제 행동'은 세 가지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핵 이전이 하나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핵전파 방지 문제를 언급한 것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미사일시험을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선제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에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기는커녕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으로 군사적 위협을 하고 단독제재조치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이 북이 그동안 해온 ‘세계적인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했었다. 미국의 반북세력들에게 극한의 공포를 안겼던 말이었다. 북이 이후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노력을 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핵 이전은 미국이 전 역량을 다해 막아야만 되는 절대절명의 안보과제이다. 핵 이전이 미국이 쥐고 있는 세계의 핵패권을 파기시켜버리는 핵폭탄 같은 존재여서다.
‘충격적 실제행동’에서 다음으로 추정되는 게 핵무기 수출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 가운데 핵은 어렵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계통을 수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넌지시 암시한 것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내놓은 분석이다. 이 전 장관은 "이를 통해 미국을 움직이려고 한다"고 했다. 일리가 있다. 이 또한 핵 이전 범주에 속한다.
‘충격적 실제 행동’으로 추정되는 또 하나가 태평양 상공에서의 핵시험과 괌포위사격훈련 등이다. 북미대결전이 최고조의 긴장상태로 도달해있었던 2017년 즈음 북이 직접 언급했던 것들이다. 특별할 건 없다. 핵보유 전략국가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활동들인 것이다. 중국도 지난 2월 사상 최초로 하와이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했었다.
북의 ‘충격적 실제행동’마다에서 세계는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이 예측한 것처럼 대기권 밖에서 지상으로 내리꽃히는 부분궤도 폭격체계(FOBS) 또는 다탄두 미사일(MIRV)을 장착한 ICBM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내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언급한 전자기펄스(EMP) 기반 탄두를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본 ‘셋카이닛포’가 지난 2017년 9월 14일, 북이 3년 안에 보유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던 핵추진 잠수함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결정적이다. 북이 현대 핵전쟁의 최종병기인 SLBM 탑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북은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면서 공개한 ICBM 화성-15형과 더불어 북의 대미 핵억제력의 양대 기둥을 완결적으로 구축하게 되는 셈이다.
승리의 길-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
7.남북관계 개선과 민족자주 그리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길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강대해지는 조선의 위력 앞에 당할 수 밖에 없게 돼 있으며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 되어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한 유명한 이야기다. 미국이 북미대결전에서 패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확정해준 것이다. 예컨대, 북이 의도한 한 측면인 8월 위기가 실제화되면 트럼프 재선은 필패가 될 것이며 그 결과로 조 바이든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 역시 북미협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수세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북이 1차 대남공세에서 1차 대미공세를 거쳐 2차 대남공세로 나아가 북미대결전의 전혀 새로운 국면을 창출하려는 이러한 전반의 정세운용에 대해 미국은 일정한 반발을 하면서도 종국적으로는 응할 수밖에 없다. 원리와 현실 그리고 정치지형과 조성된 정세 흐름이 확정해주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해 ‘항복’이라는 말을 쓸 준비를 이미 오래전부터 마쳐놓고 있을 것이다.
또렷하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는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해 한미워킹그룹에서 빠져나와 북과 약속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다시 움켜쥐어야한다. 민족의 저력을 보고 국민들을 믿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해 청와대에서 손을 떼고 북미간 교착국면에서 벗어나 6.12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한대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길로 시급히 들어서야한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세계의 정세흐름을 제대로 보면 할 수 있는 일이다. 달리로는 그 어떤 방법도 묘수도 없다.
이것들은 정세 운용을 주도하고 있는 북이 모든 것에 준비가 다 돼 있고 또한 결정적으로는 북이 모든 대결에서 승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확정해준다. 희망 섞인 주관이 아니다. 과학이다. 곡절이 동반되기는 하겠으나 머지않아, 남북관계 개선이 시작돼 민족공조의 궤도에 올라타 민족자주가 탄탄해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시작으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길이 순차적으로 열릴 것은 필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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