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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문재인대통령에게 드리는 고언

by 전선에서 2017. 9. 14.

'트럼프의 푸들', 죽는 길이다. 우리민족끼리의 길로 들어오시라, 사는 길이다. 

-문재인대통령에게 드리는 고언



미국이 예견되었던 대로 대북제재에 혈안이 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북제재가 북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미국의 대한반도지배전략 집행자인 백악관 안보보좌관 맥매스터다. 지금에 와서는 북핵미사일 고도화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지연시켜 보자고 대북제재를 하는 것이지만 그 조차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지속적으로 대북제재에 매달리는 것이냐?

우리가 알고 세계가 알고 있듯 지금의 미 대북제재는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

북핵미사일 고도화가 미국에 치명적인 것은 미 본토를 위협하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의 아태패권전략의 두 축인 한미동맹과 미일공조에 치명적인 파열구를 내는 것이 북핵미사일 능력고도화다. 따라서 북의 핵미사일을 막자는 것이 미국의 대북제재가 아니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직격탄을 맞아 흔들리며 머지않아 깨지고 말 한미동맹 미일공조에 땜빵이라도 해보자는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한미동맹에 파열구가 나는 것에 미국은 집중하고 있다. 한미동맹에 파열구는 미국의 대한반도지배전략이 아작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6.15시대 때 한미동맹이 민족공조에 깔려 헐떡거리는 경험을 했었다. 악몽이었다. 이에 따르면 한미동맹 균열은 미국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만 하는 사활적 과제가 된다.

맥매스터가 지난 7월 한미정상회담 즈음해 청와대 안보실장 정의용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5시간 넘게 앉혀놓고 지침 몇 가지를 내리게 되는 결정적 배경이 여기에 있다.



그때, 맥매스터가 정의용에게 내리먹인 지침은 트럼프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의 한국 버전인 문재인의 '제재와 대화'를 확고히 하라는 것을 비롯해 구체적으로는 '미군사드배치 집행', '전술핵 재배치문제 제기' 그리고 '대북원유공급 중단 강조' 등이었다.

지침은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었다. 송영무국방장관에게는 '참수부대 재창설'과 '전술핵 재배치' 등을 찍어줬을 것이다. 그리고 맥매스터는 정의용과 와인잔을 부딪히며 "문재인의 몫은 대북원유공급 중단을 설파하는 것"이라고 특정해 주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북원유공급 중단 활동을 언론에서 특히 한러정상회담에서 충실히 집행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국회의원 김종대가 말했듯이 <트럼프의 푸들>이다.

<트럼프의 푸들>로 살아가는 길.죽음의 길이다. 이명박근혜가 갔던 딱 그 길이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냉철하게 보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

한미동맹의 길을 깨면서 민족공조의 길을 찬찬히 모색해야할 때다. 힘이 부친다면 한미동맹에서 우회할 수 있는 길이라도 더듬어 보라.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이제, 시작하라.
출발선에서 가장 선차적으로 해야할 일은 정의용을 집으로 돌려 보내는 일이다. 맥매스터를 정점으로 해서 정의용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로 이어지는 '핫 라인'을 과감하게 깨는 일이다.

미국을 비롯해 그 미국에 명줄을 걸고 살며 활동하는 친미반북수구세력들의 반발과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격퇴해야한다. 그로 인한 상처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무거울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 '미국에 NO!라고 말 할 수 있어야한다'고 호기를 부리다가 이라크파병을 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 제주 미해군기지 건설을 하고말던 노무현과는 달라야한다.

이유는 딱 한가지다. 우리민족끼리의 승리가 우리 눈 앞에 곧 차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에 떠 있는 밝은 태양을 바라보는 가운데 정세를 제대로 읽고 촛불혁명을 전개한 위대한 국민들을 철석같이 믿으며 민족공조의 길로 들어설 준비를 하라.

민족공조의 길.
우리민족이 이미 오래 전 열어놓고 있는 조국통일의 길이며 촛불혁명이 밝혀주는 정의의 길, 국민주권의 길이다. 

대통령 문재인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민족이 융성번영하는 우리민족끼리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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