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근본적 남북대화와 불가역적 북미대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내다보며

2.근본적 남북대화와 불가역적 북미대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내다보며

<분석과전망>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하는 대중적 반미반전평화운동

문재인의 친미반북적 행보도 정세발전도 운동발전도 오직 하나!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하는 대중적 반미반전평화투쟁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정리를 해보는 차원에서 2회에 걸쳐 글 올립니다. 두번째, <근본적 남북대화와 불가역적 북미대화 그리고 주한미군철수를 위하여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하는 대중적 반미반전평화운동을>입니다.

-글쓴이 주-

 

1-북미대화는 미국의 항복이다.

최근 들어 미국 내의 실용주의자 합리주의자들에게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미대화가 크게 회자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대화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이 8월 29일 화성12형 미사일을 북태평양에 탄착시킨 미사일시험발사나 9월 3일 단행한 6차핵시험 등이 강제해낸 정치현상이다.

 

지금 부상하는 북미대화는 이전 세 번에 걸친 전략적 대결국면에 있었던 북미대화와는 다를 것이다. 94년 제네바합의, 2000년 조미공동코뮤니케, 2005년 9.19공동성명 때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정상화를 둘러싼 그런 대화와는 질도 차원도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대전환기인 지금에 나오는 북미대화는 미국의 항복을 의미한다. 주관적 희망사항이 아니다. 정세발전이 차려놓게 될 합법칙이다. 북미대화는 되돌리면 안되는 것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올 것이다. 불가역적인 북미대화다.

 

그 북미대화는 그렇다면, 언제 시작될 것인가?

2-북미대화는 머지않아 온다.

 

 

미국은 최고.최대 강도의 대북적대대책을 구사하고 있다. 무력시위가 있고 유엔을 동원하는 대북제재가 있으며 문재인 정부를 겁박해 조직한 정치공세도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북원유공급 중단을 설파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 내 극소수 강경파들의 입장과 일치한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12월 1일 쯤에 ‘참수부대’를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미 군부 일각의 입장에 일치한다.

 

미국의 대북 대책은 미중 간 경제전쟁을 불러올 세컨더리 보이콧을 결정할 수 없는 조건에서 그리고 북중관계 상 대북원유공급을 중단시킬 수 없는 조건에서 결정적으로는 북과 전쟁을 벌일 수 없는 조건에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이다. 사실, 그것 이외에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다.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소진돼 제한적인 것과는 달리 북이 구사할 수 있는 전술은 다양하고 무궁무진하다. 뉴스들이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주고 있다.

SLBM에서 쏴 올릴 북극성3형이 있다. 고체연료에 기반한 더 먼 거리의 또 다른 ICBM 화성13형도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7차 핵시험 더 나아가 8차 핵시험까지도 거론한다.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는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하는 괌포위사격작전이 있다.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하는 서해5도점령작전도 있다. 다 북이 직접 거론한 것들이다.

 

이것들에 따르면 미국은 북을 공격하거나 한국의 국군을 동원해 대리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손을 들 수밖에 없으며 그 형태가 북미대화다.

 

북미대화의 시점은 북의 핵미사일이 결정할 것이다. 북이 북핵미사일 능력의 모든 것을 미국인들의 눈에 훤히 다 보여주게 될 때 그때서야 미국은 비로소 북미대화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북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속도에 따라 북미대화의 시점이 결정되는 것이다.

 

3-북미대화에 앞서 남북대화가 먼저 온다.

 

북미대화는 저 혼자 불쑥 오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결정적 징후 하나를 앞세우게 될 것이다. 남북대화다.

 

문대통령이 지난 7월에 제기했던 그런 남북대화는 당연히 아니다. 7.27을 즈음해 판문점에서 군사회담을 하자는 것이나 추석 즈음에 이산가족상봉사업을 하자는 것이나 다 공히, 정세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북의 정치군사적 행보를 외면한 비현실적 제안이기도 했었다.

 

남북대화는 제기의 주체가 누가되었든 실질적으로는 북이 추동하게 될 것이다. 전쟁을 막아야하기에, 한반도에 드리워진 긴장을 누그러뜨려야 하기에 하는, 그렇고 그런 대화는 아닐 것이다. 이후에 나오게 될 남북대화는 한미동맹과 충돌하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이다. 북미대결전의 발전 추이 그리고 달라진 북의 전략적 지위에 의해 규정되는 남북대화인 것이다. 그 안에 문대통령이 제기했던 남북대화 내용이 포괄될 것은 당연하다.

 

남북대화가 한미동맹을 깨는 방향을 타게 되고 그것이 북미대화의 전조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마침내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인 제2의 6.15시대가 시작됨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4-북미대화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북미대화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현 시기 북미대화의 역사적 위상을 외면했을 때 그리고 미국을 모르거나 제국주의의 특성을 모를 때 도달할 수 있는 잘못된 결론이다.

 

북미대화가 불가역적인 대화로 진행되고 그 가운데 남북대화가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방향을 타게 된다는 것은 한반도평화체제 수립과 조국통일 실현문제를 훌쩍 벗어나는 획기적 의미를 갖는다. 역사적 대전환기인 현 시기에 있게 되는 남북대화 북미대화는 한반도평화체제 수립과 조국통일을 뛰어넘어 미국의 침략적 세계패권체제를 허물어뜨리는 동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을 제국주의 사멸의 길로 인도하는 세기적 변화의 결정적 흐름이 남북대화 북미대화인 것이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미국에게 제국주의 사멸의 길을 안내해주는 것만큼이나 분명한 것이 또 하나 있다. 제국주의는 자체 모순만으로는 사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전 인류역사가 증명하고 있듯 외부에서 제국주의성을 치는 강고한 힘이 그 모순에 작동해야만 제국주의는 사멸의 길로 접어들 수가 있다. 외부에서 작동하는 강고한 힘이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미조류 그리고 그 반미조류를 주도하고 있는 반미국가들이 갖는 정치력의 총화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이 최근 들어 자주 사용하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조선의 전략적 지위’라는 워딩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다해도 미국은 쉽게 그냥 손 들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제국주의인 이상 제국주의성 거세를 막거나 되돌려 보려는 반동적 행태는 필연적으로 있게 마련인 것이다.

사람들은 북미대화를 전후로 해서 범상치 않은 형태로 표출되는 미국의 조직화된 반발을 확인하게 될 지도 모른다.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6.15시대 때 일어나곤 했던 서해교전 같은 것들이 그 예들이다. 6.15시대 때의 남북군사충돌들은 그 어떤 것들도 우발적인인 것들이 아니며 6.15를 방해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떼어놓고는 온전하게 설명될 수가 없다.

북미대결전 종식국면이 요란함과 복잡함 더 나아가 극단의 위험성까지 동반할 것은 가히 필연이다.

 

 

5-주한미군철수 한 방으로 단숨에 가자는 거다.

 

북이 북미대화를 통해 얻으려는 것이 북미평화협정이 다는 아닐 것이다. 북미평화협정은 과거 세 번의 북미전략대결 국면에서 제기되었던 사안이다. 지금은 그때의 정세나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북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북의 주장에 의하면 핵강국 로켓강국이다. 핵과 그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투발수단인 미사일의 능력이 일천했던 그 시기에 비해 지금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이 주한미군철수 문제다. 세 번의 북미전략대결 시기 때, 주한미군철수문제가 일정 부상된 적이 있었다. 예컨대,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변경시켜 동북아평화유지군으로 잠정 주둔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한반도지배전략의 결정적 동력으로서의 본질을 상당부분 거세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았었다.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북이 보장해주는 이른바 '명예로운 퇴진'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주한미군철수 문제와 관련해 관심을 주어야할 대목은 이번 달 25일 있게 되는 북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다. 정세의 전반 흐름을 보면 리용호는 그 자리에서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철수문제가 실제로 언급된다면 그것은 가히 사변적인 일이 될 것이다. 한 방에 가자는 것을 북이 천명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을 거쳐 북미관계정상화로 나아가면서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동북아평화유지군으로 변경하는 등의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번거로운 로드맵을 뛰어넘자는 것이다. 북이 자주 쓰는 표현을 빌리면 단숨에 가자는 것이다.

 

이는 결국, 북이 북미평화협정을 포괄하는 더 높고 큰 위상의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제기해 한 방에 그리고 단숨에 북미관계정상화로 가자는 것이 된다.

 

 

6-답은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하는 대중적 반미반전평화운동이다.

 

거시적 안목에서 봤을 때 이후 정세전망은 또렷하다. 이런 저런 곡절이 동반되기는 할 것이지만 전에 많이 있어왔던 이벤트 같기만 한 북미대화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북미대화국면이 열릴 것이다. 북미대화와 연동해 일반적인 남북대화가 아니라 한미동맹 해체로 향하는 근본적 남북대화국면도 펼쳐질 것이다. 더 나아가 북미대화탁에 평화협정 뿐만 아니라 이를 품고 뛰어넘는 주한미군철수 문제 또한 전격적으로 오를 것이다.

 

현시기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대중적 반미반전평화운동을 벌이는 것이 기본으로 되는 결정적 이유다. 중요하다.

대중적 반미반전평화운동이 기본인 것은 문재인이 현시기 내보이고 있는 친미반북성을 하루라도 빨리 ‘비미연북성’으로 돌려놔야하는 것과도 관련되어있다.

문재인의 정체성은 '친미비북'이다. 현 시기에는 ‘친미반북’으로 외화되고 있다. 정세로 인해 미국의 지배지휘력이 강력하게 관철되고 있어서다. 이 친미반북성을 ‘비미연북성’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외세공조에서 민족공조로 전환시키는 일이다. ‘우리민족끼리’에 올라타는 것이 된다. 저절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민족적 저력을 복판에서 작동시켜야만 가능한 일이다. 대중적인 반미반전평화운동 그리고 미국의 제국주의성에 맞서는 북의 정치력의 총화가 민족적 저력이다. 이처럼 대중적 반미투쟁은 정세를 돌파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문재인을 우리민족끼리로 인도하는 동력이다.

 

역사적 대전환기에서 한국의 사회운동이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하는 대중적인 반미반전평화운동을 힘차게 벌이게 될 때 북미대결전의 정세를 돌파하는 힘도 아울러 문재인을 외세공조에서 벗어나 민족공조로 들어서게 하는 힘도 마련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