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배지휘력과 문재인의 ‘공미주의’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도

1-미국의 지배지휘력과 문재인의 ‘공미주의’를 깰 수 있는 방도

<분석과전망>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하는 대중적 반미반전평화운동

문재인의 친미반북적 행보도 정세발전도 운동발전도 오직 하나!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하는 대중적 반미반전평화투쟁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정리를 해보는 차원에서 2회에 걸쳐 글 올립니다. 첫번째, <미국의 지배지휘력과 문재인의 ‘공미주의’를 깰 수 있는 방도는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하는 대중적 반미반전평화운동>입니다.

-글쓴이 주-

“문재인! 왜 이러나?”

“미국에 굴종해 권력이나 누리며 편히 가겠다고 작심이라도 한게냐”

문재인의 최근 대미대북행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며 분노처럼 뱉어내고 있는 말들이다. 욕이기도 하다.

 

그 욕으로 세밀히 들어가 보면 문재인에 대한 기대가 깨지게 되면서 그 실망감이나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는 것임이 확인된다. 사실, 현실을 보지 못하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 것이었다. 일반적폐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개혁적 성과를 올릴 수 있지만 분단적폐는 원래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분단체제 동안 오랜시간을 걸쳐 공고화된 것들로서 미국과 친미반북수구세력들과 직접 전선을 치는 문제여서다.

 

문재인의 정체성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은 볼 것도 없이 친미비북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은 문재인에 대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환상을 깨고 문재인이 개혁세력으로서 갖는 정체성인 친미비북성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해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의 지금의 대미대북정책은 수사적으로만 접근하면 사실, 친미반북의 막장을 보여주었던 이명박근혜와 크게 다르지가 않다. 북이 6차핵시험을 하게되자 대선 전에 공언한 일이라며 사드배치를 강행하는가 하면 대북원유공급 중단을 제기하는 것도 부족해 심지어는 참수부대 창설까지도 내놓고 있다.

 

언뜻 보면 정세인식을 잘못해서 그러는 것처럼도 보인다.

문재인의 대북원유공급중단 제기는 북미대결전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자 미국의 강경파들이나 일본의 극우세력들이 내고 있는 주장이다. 이것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미국의 대북군사옵션과 미국의 대중옵션인 세컨더리보이콧 등도 있다.

대북군사옵션은 북미대결전을 세계3차세계대전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며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미대결전을 중미갈등으로 오도하는 것이고 대북원유공급중단 역시 북미대결전선을 북중갈등으로 오도하는 것이다. 셋 다 공히 분별없고 비현실적 주장들이다.

문재인의 대북원유공급 중단 제기는 정세를 제대로 못 보면 한미일의 얼빠진 대북강경파들처럼 문재인 역시도 머저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의 친미반북적인 행보는 그러나 정세와 결부시켜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의 친미반북적 행보는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대한 지배지휘력과 문재인의 공미주의가 결합된 현상이다.

 

미국의 대한 지배지휘력은 한미상호안보조약이나 주한미군 등으로 법제도화 돼있으면서도 그러한 공식체계에 망라돼 있지 않은 것들 또한 많다. 정치,경제,사회,문화 특히 안보와 군사 분야 등 한국사회의 모든 곳에 거미줄처럼 뻗쳐져 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며 때문에 뉴스에 오르지도 않는다.

이른바 ‘요원’ 등으로 표현되는 것들도 있다. 몇 년 전 위키릭스가 폭로한 비밀문서에서도 나오듯이 말이다. 당연하다. 미국의 실체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이다. 미국이 제3세계를 지배지휘하는 데에서 기본적으로 구사하는 정치기제 중에 하나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이런 청와대 참모는 김영삼정부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통틀어 보지를 못했다”며 탄식을 하고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한 것에서 짐작되는 것도 그것이다.

 

하지만 이 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미국을 두려워하는 문재인의 관점과 태도에 있다. 그 유명한 ‘공미주의’다. 공미주의는 미국의 실체와 한미관계의 실체를 정확히 알았을 때 갖게 되는 패배적 관점과 태도다.

 

한국에서 미국의 실체 그리고 한미관계의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중적 반미투쟁을 완강하고 지속적으로 벌이는 길이다. 반미전선에 서면 미국의 제국주의로서의 실체 그리고 그에 기반하는 한미관계의 실체를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알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사회운동이 ‘자주 없이는 민주 없고 자주 없이는 통일도 없다’는 것을 전략 구호로 정식화하게 되었던 배경이다.

한국에서 미국의 실체와 한미관계의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대통령의 길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한미관계의 실체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다. 한미관계와 관련되어있는 중요한 역사나 자료들을 보거나 특히 대통령으로서 방미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것이다. 친미보수수구세력들이야 물론, 이미 오래 전에 그것을 알고 굴종해 들어 정치적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경우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대통령에게 딱 두 가지 길만 허용한다. 미국에 굴종하고 사는 길과 눈치 보고 사는 길이다.

미국이 그 두 가지를 뺀 그 어떤 다른 길을 그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의 모든 대통령 그리고 한국의 피어린 역사가 철리처럼 보여준다. 노무현이 ‘미국에 NO!라고 할 수 있어야한다’라고 말했으면서도 이라크파병,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제주해군기지문제 앞에서 납작 굴복해버리는 것에서 잘 확인되는 사실이다. 대북원유공급 중단을 제기하는 것이나 사드문제를 북의 6차핵시험과 결부시켜서는 끝내 배치를 강행해버리는 문재인에게서 확인되는 것도 그것이다.

 

문재인이 구사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친미반북성은 촉불혁명의 요구인 분단적폐청산이 당장에는 불가능할 것임을 제대로 보여준다.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압박은 절대 필요한 일이다. 특히 진보정당 건설운동에서 나오는 압박과 비판은 더욱 강력해야한다.

 

하지만 문재인을 욕하고 비판하고 규탄한다 해서 문재인의 공미주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의 공미주의를 없애는 데에서 실질적 관건은 미국의 대한지배지휘력에 파열구를 내는 것이다. 미국의 대한지배지휘력에 파열구를 내지 않고서는 문재인의 공미주의를 없앨 수가 없다.

 

미국의 대한지배지휘력에 파열구를 내는 문제는 한국사회운동의 전략과제이지만 그 성격상 한국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대한지배지휘력이 미국의 대북적대력과 함께 대한반도지배전략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한지배지휘력에 파열구를 내는 문제는 남과 북 그리고 해외까지 포괄하는 민족적 문제다. 2000년 6.15공동선언에 적시되어있는 '우리민족끼리'의 역사적이고 전략적 의미가 이것이다. 지난 6.15시대 때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의 흐름을 전민족적 범주로 가져가게 될 때 미국의 대한지배지휘력에는 심각한 파열구가 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머지않아 맞이하게 될 제2의 6.15시대에서 미국의 대한 지배지휘력이 약화되어가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한 지배지휘력을 파탄나게 하는 제2의 6.15시대는 기다리고 있으면 저 알아서 저절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의 역사와 민중투쟁은 미국의 대한지배지휘력에 파열구를 내는 것이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틀어쥐고 벌이는 대중적 반미반전평화투쟁이라는 것을 또렷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틀어쥐고 대중적 반미반전평화투쟁을 벌이는 여기에 문재인의 친미반북성을 거세하고 현 정세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한지배지휘력에 파열구를 내고 문재인에 들씌워진 공미주의를 날려버리며 문재인과 함께 우리민족끼리로 나아갈 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과 온갖 지혜를 마련해주는 것이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하는 대중적 반미반전평화운동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