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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1026

자주 없이 민주 없고 전력화 없이 발전 없다 자주 없이 민주 없고 민중 전력화 없이 운동 발전 없다-5.18민중항쟁이 한국사회운동에 주는 철의 진리 5.18민중항쟁 39주년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5월 광주를 찾고 있다. 물론, 광주 학살자 전두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 온갖 망언들을 늘어놓고 있으며 그 후예들인 자유한국당 의원들 또한 전두환의 망언을 능가하는 극 망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학살의 배후이자 진짜 주범인 미국이 아직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한국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 투쟁전선 곳곳에 빛나게 계승되고 있는 것이 5.18민중항쟁의 정신이다.5.18민중항쟁은 한국의 권력체계 재편을 통해 분단체제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미국의 신식민지 통치전략에 항거한 위대한 전민항쟁이었다. 5.18민중항쟁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치열하게 .. 2019. 5. 18.
3차 북미정상회담이냐 완전 새로운 핵대결이냐 3차 북미정상회담이냐 완전 새로운 핵대결이냐현 북미군사대결전의 의미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난 뒤 북미 간 군사대결전이 다시 재연되는 모양새다.정세는 이것들이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전혀 새로운 북미군사대결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미국은 북미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려놓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한미군사연습들을 이름만 바꾸어 진행하는 것으로 대북군사압박공세를 시작했다. 이어 북의 ICBM 요격을 가상한 시험을 진행했는가하면 4월에는 사드체계 전개훈련을 벌였고 5월 1일과 9일엔 ICBM 미니트맨 3 시험발사도 했다. 이에 북은 포병부대의 신형전술유도무기로 대응한다. 4월 17일 국방과학원의 사격.. 2019. 5. 13.
북 포병부대 단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의 군사정치적 의미 미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전략적 타격북 포병부대 단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의 군사정치적 의미 반제평화전략과 조국통일 실현의 나날에 북이 5월 4일 ‘전술유도무기’의 실체를 공개했다. 공개의 폭은 매우 넓었고 또한 세밀했다. 놀랄 정도였다. 발사장면은 물론 궤적과 타격점 그리고 발사의 원점과 주체도 보여주었다. 완전 공개였다. 의도일 것이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단거리 발사체’라고 했다. 5일 미 폭스뉴스 등 여러 언론에 출연해 "국경을 넘지 않고 북한 동해 쪽에 떨어져 미국은 물론 한국·일본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며 "단거리이고 무엇보다 ICBM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일종의 규정이다. 한국 합참이 처음에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40분 만에 황급히 단거리 발사체라고 바꾼 것은 폼페오 장관의.. 2019. 5. 9.
북러경협이 북미대결전에서 갖는 의의 포위당하는 미국의 유엔 대북제재북미대결전과 북러경협 김정은 위원장은 북러정상회담에서 북러 간 경제협력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게 된다. 수행단에 오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겸 당 경제부장 그리고 김평해 당 부위원장을 포함시킨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 부장은 국가 예산과 경제 전반을 관장하는 인사이며 김 부위원장은 내각 행정·경제 관료 인사를 전담하는 인사다. 이에 조응해 러시아 역시 북러정상회담 대표단에 교통장관, 철도공사 사장, 에너지부 차관 그리고 극동개발부 장관 등 각 경제 부처 장·차관 등을 총출동시키고 있다. 북러경협은 북의 사회주의경제발전 총력 집중노선과 러시아의 동방정책이 만나는 경제영역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대북경제압박의 총체인 대북제재를 무력화해 대외경제를 발전시켜야하는 북의 이해관계와.. 2019. 4. 25.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길에 밟히는 세 가지 미국의 대북제재와 한반도지배전략 그리고 동북아패권전략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길에 밟히는 세 가지 김정은 위원장이 마침내 2019년 4월 24일 방러길에 오릅니다. 그 일거수 일투족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기시켜 미 동북아패권전략을 무력화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전략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높이려는 블리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동방정책을 만나는 세계적 정치풍경이어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 어떻게 미국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동북아에서 시베리아 철도와 가스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및 에너지 강국의 지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 정세분석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들입니다. 북러관계가 소원해지기.. 2019. 4. 24.
미국의 반평화세력과 한국의 분단적폐세력을 거둬내야 진짜 봄 능욕당하는 봄 그러나, 일렁이는 희망 미국의 반평화세력과 한국의 분단적폐세력을 거둬내야 진짜 봄 화창한 봄날이었어. 다들 꽃 구경 가느라 지방으로 떴지만 형편이 녹록치 않아 광화문으로 갔댔어. 간만이었어. 선수는 옛날 촛불에 나갔던 그대로, 아내와 딸애 아들애. 쥑이대. 봄이 활짝, 일렁이고 있었거든. 더 좋았던 건 아내가 아이들 마스크를 안 챙겨도 되었다는 거야. 공기가 너무 좋았거든. 근데 아뿔사, 정세 파악을 잘 못한 거였드라구. 광화문에 황사가 그득 들어차 있었던 게야. 정치황사 말야. 태극기를 아래로 두고 성조기가 바람도 불지 않는데 힘차게 펄럭이고 있는 게 눈에 확 들어오더군. 맘이 아팠지만 역설적으로는 그럴듯한 풍경이다 싶었어. 한미관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었던 게지. “뼛속까지 사대적이고 .. 2019. 4. 23.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세 가지 자주전략 북은 왜, 제재해제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일까?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세 가지 자주전략 새로운 북미협상 전략, 제재 무력화 전략, 핵군축 전략 “적대세력들의 제재해제 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그렇게 천명했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북이 전략국가로서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해줍니다. 1.새로운 북미협상 전략-‘영변 핵기지 폐기’ 대 ‘평화협정 체결’로 북은 그동안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엔진시험장 폐기를 했으며 그리고 영변 핵기지 폐기 용의까지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 2019. 4. 19.
외세추종 외세공조가 아니라 민족자주 민족공조로 외세추종 외세공조가 아니라 민족자주 민족공조로 엄중한 정세, 어떻게 돌파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트윗으로 ‘핵무기와 제재 제거’를 언급한다. 북핵 폐기와 미 대북제재 해제를 같은 값으로 등치시킨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15일 텍사스 A&M대학 강연에서 같은 기조를 밝힌다. 북의 핵무기 프로그램 및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를 제재 해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것들은 미국이 북미협상의 구도를 ‘핵 및 WMD 제거’ 대 ‘제재해제’로 짜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계산법에 따르면 이른바, ‘선 비핵화 후 보상’이다. 이는 미국이 정세를 6.12북미공동선언 이전으로 되돌려버린 것을 의미한다. 정확히는 북이 핵개발하던 시기로 되돌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북은 1차 북미정상회담.. 2019. 4. 18.
승리의 길 새로운 3차북미정상회담이냐 새로운 길이냐 승리의 길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김정은 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 인민의 최고 대표자'로서 '북의 최고 영도자'로서 한 말이다.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연설을 한 것이다. 매우 주목된다. 북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이정표를 마련하려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라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굿 이너프 딜’ 즉, ‘북미가 합의할 수 있는 좋은 안’을 마련하려고 했던 한미정상회담도 성과 없이 끝나 난 뒤라 더욱 그렇다. 북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기지 폐기를 내놓고 미국에.. 2019.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