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와 한미동맹 균열, 붕괴될 한미일동맹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동맹 균열, 붕괴될 한미일동맹

<분석과 전망>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과 동북아 정치지형의 재구성

 

 

1. 동북아 정치지형 재구성에서 결정적 동력은 무엇일까?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가 되고 난 뒤 동북아 정치지형의 재구성이 점차 본격화돼가고 있는 양상이다. 동북아 정치지형의 재구성은 세계 정치의 구조와 판도를 바꾸는 사업으로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북중러 연대 강화를 그 골자로 해 진행되고 있다는 게 특별하다. 또 특별한 건 그 주요 주체도 주요 동력을 내오는 곳도 북이라는 점이다.

 

북이 주동하고 있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사업은 그 의미와 경로 전망들을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네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에 다 담아 놓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터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그 초입에 들어선 것에 불과하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70여년 북미대결전을 종식해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그 종착점으로 한다는 건 상식이다.

북미대결전 종식을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는 단순히 북미 두 나라 간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세계패권을 약화시켜 미 제국주의성을 거세한다는 특별한 의의를 갖고 있기도 하다. 세계사적 의의다. 때문에 그 사업은 북이 주도할 수는 있지만 북 독자적인 힘만으로 다 해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북이 또 하나의 전략사업으로 북중러 연대에 힘을 넣는 이유다. 북의 북중러 연대 사업은 네 차례의 북중정상회담과 북러정상회담으로 표현돼 있다. 쿠바와 이란 그리고 베트남과 연대성을 높이는 사업 역시 같은 범주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북중러 연대 강화를 비롯해 전반 대외사업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일관되게 틀어쥐고 구사하는 특별한 전략이 있다. 반제평화전략이다. 물론, 새로운 건 아니다. 북에 이전에도 항상 있어왔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은 지난 날의 그것과 많이 다르다. 내용 상 범주가 다르며 위력성 측면에서도 다르다.

 

과거 북의 반제평화전략은 인류자주화전략으로서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에 기초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인류자주화를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같지만 그 기반을 ‘핵보유 전략국가’에 두고 있다는 게 다르다. ‘핵보유 전략국가’란 ‘핵을 보유한 사상강국이자 정치강국이자 군사강국’을 말한다. 핵을 보유한 사상강국이자 정치강국이자 군사강국에 기반하는 반제평화전략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 핵보유 전략국가에 기반해 확보하게 되는 정치안보적 위력은 다른 핵보유국의 그것과도 확연히 다르다. 일단, 크고 세다. 그리고 깊을 뿐만 아니라 풍채 또한 화려하고 세련돼 있다. 북에서도 ‘평화의 보검’ 혹은 ‘평화 위의 총창’ 등으로 표현하고 있듯, 주관적 규정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서술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들이다. ‘사상강국’에서의 ‘사상’을 중심에 놓고 그것에 ‘핵무력 완성’에서 의 ‘핵무력’을 융합시켜내면 나오는 결과일 것이다.

 

2.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왜 불가역적일 수 밖에 없는가?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 갖는 최고의 위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노정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데에 있다.

기간 북미대결전 역사를 보면 북미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전략적 국면이 세 번 정도 있었다. 1994년 제네바합의 시기와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 시기 그리고 2005년 9.19공동성명 시기 때였다. 미국은 그때 그 협상국면들을 다 대결국면으로 되돌려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미국은 6.12북미공동성명에서 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약속을 깰 수가 없다. 미국이 북미관계 수립을 또 다시 되돌리려고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그 가장 일반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두 가지를 든다.

북이 핵보유국으로서 갖는 능력인 핵전력 강화가 그 하나이며 핵 확산 가능성이 또 하나이다. 다들 치명적으로 위력적인 것들이되 구체적이며 감각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법한 범주들이다.

북은 미국이 현 북미정세를 다시 대결국면으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구조 구축에도 큰 힘을 넣고 있다. 북중러 연대 강화가 그것이다. 북중러 연대는 옛날의 북중러 연대가 아니다. 이전 북중러 연대는 한미일동맹에 조응하는 개념이었다. 한미일동맹에 맞서 서로 밀고 당기며 팽팽하게 선을 치는 양상을 띠었던 것이다. 허나, 지금은 다르다. 지금의 북중러 연대는 이전과는 달리 핵보유 전략국가 세 나라가 이뤄내고 있는 연대다. 이는 북중러 연대가 단순히 한미일동맹에 조응하는 것에 국한돼 있지 않고 정세 추이에 따라 한미일동맹을 제압할 수 있는 데로까지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준다. 결정적이다. 이는 동북아 정치지형 재구성에서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확정해준다. 주도적 지위고 결정적 역할이다.

핵보유 전략국가인 북이 핵전력 강화와 핵확산 가능성 그리고 북중러 연대로 미국과 대등하게 맞서게 된 조건에서 미국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노정을 저 맘대로 되돌려 놓을 수가 없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정세를 진전시키는 것 이외엔 없는 것이다.

 

3. 한미동맹 균열에 작동하고 있는 결정적 동력은 무엇인가?

 

최근 동북아 정세에서 가장 주목되는 흐름으로 북의 신형 무기 개발 사업을 꼽을 수 있다.

 

북은 지난 5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무려, 총 9차례에 걸쳐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초대형 방사포 등 미사일.방사포 시험을 집중적으로 벌였다.

북에서 직접 언급했듯 기본적으로, ‘혁명의 최고 이익과 현대전의 특성, 첨예화되는 군사정치정세'의 요구에 맞게 국방공업을 '세계 최강의 수준'에 올리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이었다. 단순히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조응이 아니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요격할 수 없는 미사일 그리고 미사일 같은 방사포 개발 시험이었다.

신형 무기 개발 사업에서 북은 고체연료와 궤도차량 등이 확증해주는 신속성을 통해 그리고 고도와 속도 및 회피기동력과 사거리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거의 완벽한 수준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렸다. 아울러 정확성을 통해서는 주한미군기지와 전략시설들을 정밀하게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렸다. 정치정세적으로는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겨냥한 것이었으며 군사안보적으로는 주한미군기지를 겨냥한 것이었다. 북의 신형 무기 개발 사업이 갖는 이러한 정세적 군사적 의미는 북의 신형 무기 개발 사업이 총체적으로 갖는 정치안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쾌하고 간단하게 정리해준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표현이 주한미군이라면 일상적 표현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그런 점에서 북의 신형 무기 개발 사업은 주한미군기지를 실질적으로 위협해 전략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것이고 당장에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완전 중지를 요구한 것이 된다. 북의 신형 무기 개발 사업의 정치안보적 의미는 결국, 한미동맹의 심장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해야했다. 미사일방어체계를 여러 내용으로 무력화시켜 버리는 것에서도 그랬지만 특히 미사일과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신형 방사포에서 군당국과 군사전문가들의 내보인 경악은 더 요란스러웠다. 본질은 한미동맹의 균열이었다. 미국의 군사력에 종속적으로 의존해 꾸려졌던 한미동맹이 균열해가면서 보여주는 특별한 정치풍경들이었던 것이다.

 

한미동맹 균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태세를 사실, 매우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취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을 때 가장 열렬하게 환호했던 것은 일제불매운동을 벌이고 반아베전선을 줄기차게 치면서 지소미아 폐기를 요구했던 국민들이었다. 미 군산세력과 일 군국주의 세력 그리고 그들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한국 사회의 분단적폐세력들은 크게 반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가타 부타 특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를 예상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았었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단이 현 정세에서 갖는 함의는 결코 단순한 게 아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안보협력 파기를 의미한다. 많은 분석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단을 국민들의 완강하고 거세찬 반아베투쟁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국민들의 투쟁이 주저하는 문재인 정부를 견인해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분석이다. 한미동맹이나 한일안보협력을 그다지 중시 여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독트린인 America First에서 그 답을 찾아내는 분석가들도 있다. 미국 내 정치지형을 살핀 것에 기초한 것이라 의미가 있고 맞기도 하다. 다들 일리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단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작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단은 북의 신형 무기 개발 사업이 한미동맹의 심장들인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주한미군 기지를 집중적으로 겨냥해 있는 즈음에 이루어졌었다. 사람들은 북의 요격되지 않는 미사일과 미사일 같은 방사포가 날아가 탄착한 곳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주한미군 기지였으며 타격한 것이 한미동맹이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렸다. 한미동맹에로 쏟아지는 북의 신형 무기 개발 사업의 위력이 얼마나 큰 지에 대해서도 잘 알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써 외면해야했을 정도로 컸다. 그렇듯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균열시키는 정치안보적 의미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일 정도로 또렷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는 결국, 국민들의 반아베투쟁에 기반하고 한미동맹이나 한일안보협력에 대해 중시 여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론 북의 신형 무기 개발 사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 신형 무기 개발 사업으로 표현되고 난 뒤 한미동맹 균열과 어떻게 결부되는지를 알게 해준다. 정세가 알려주고 있듯 한미동맹의 균열의 근원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다.

 

4.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은 한미동맹 균열로 한미일동맹을 붕괴시키며 동북아 정치지형을 재구성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정세흐름은 이렇듯, 한일안보협력 파기가 한미동맹 균열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미동맹의 균열이 한일안보협력 파기를 앞세워 이후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이는 한미일동맹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이다.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그리고 한일안보협력 등 세 가지로 구성되고 완성되는 것이 한미일동맹이다. 이는 최소한 한일안보협력이 파기되거나 최대한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면 한미일동맹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정해준다.

 

이 모든 것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 한미동맹 균열에로 모아져 한일안보협력 파기의 계기를 제공해주기도 하면서 종국적으로는 한미일동맹을 붕괴시키는 데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한미동맹이 머지 않아 더욱 더 심각한 수준에서 균열될 것임을 예고해주는 정세흐름들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사회의 분단적폐세력들이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 대해 “국익 보다 앞서는 동맹 이익은 없다”며 강단 있게 맞서고 있는 것도 그 한 대목이다.

한미동맹 균열에서 보다 선명한 내용은 머지않아 곧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한 발자국 더 들어가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완전 중단하겠다고 결단을 내보이는 때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요구에 따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승인’할 때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완전 중지와 금강산.개성공단 재개는 사실 특별한 게 아니다. 북은 미국에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및 핵시험 중단,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등의 전략적 조치를 취해 미국에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그에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었다. 경제적 적대정책의 핵심인 대북제재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으며 군사적 적대의 최고의 표현 중에 하나인 한미연합군사훈련 역시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취한 조치가 있다면 정치적 차원에서 ‘극언’들을 조금 줄인 것이 다이다. 세계는 북이 언제까지 참고 또 참아야하는가 하는 말을 터치고 있을 정도이다. 북이 참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파들의 견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미국 내 정치지형을 고려한 이른바, 북한 판 전략적 인내이다.

그러나 북은 더 이상은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물리적 한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이 시점에서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결단이 있다. 그게 바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완전 중단과 금강산.개성공단 재개이다. ‘한미연합훈련 없는 한미동맹’은 거세된 한미동맹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원산관광특구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그 위상이 획기적으로 다르다. 개성공단 재개 역시 전혀 새로운 남북경제협력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점에서 그 이전의 잣대로 그 의미를 함부로 재단할 수가 없다. 그 풍경들은 본질적으로 다, 한미동맹 균열이라는 추한 몰골이다. 하지만 모양새는 다를 것이다. 북의 반제평화전략의 위력에 힘입어 박수를 받을 만큼 아름답고 세련된 외양을 띠게 될 것이다. 한미일동맹이 한일안보협력 파기로 들어가 한미동맹 균열을 거치면서 저 스스로 질서정연하게 붕괴하는 공정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정세흐름을 더 객관적이고 더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전반 동북아 정치 지형 내로 틀거리화해 더욱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있다.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는 것을 통해 한미일동맹을 폐기시키고 종국적으로는 동북아정치지형을 재구성하고 있는 주체와 동력이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에서 나오고 있다는 결론이 그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은 이처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북중러 연대 강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파기시키며 동북아 정치지형의 재구성이라는 전망을 새롭게 열어젖히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