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승리, 민족자주의 승리, 평화의 승리

국민의 승리, 민족자주의 승리, 평화의 승리

<분석과전망>지소미아 파기 투쟁 승리의 의미와 요인 그리고 전망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미국 발 반발들이 꽤나 흥미롭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지소미아의 정치안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더불어 지소미아 파기를 반대하고 반발하는 미국 내 세력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준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실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울린 첫 소리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두 나라가 정확하게 올바른 곳으로 관계를 되돌려 놓는 것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발이며 또한 일종의 강력한 압박이다. 국방부도 크게 반발했고 압박했다. 22일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한 것이다. 대변인은 "정보 공유는 우리의 공동 방위정책과 전략 개발에서 관건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는 "일본 및 한국과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반발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느낄 압박감은 국민들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정도로 클 것이다.

 

반발과 압박의 대열에 언론들도 재빠르게 가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 기사에서 "한국은 이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발등을 쏘고 있다(South Korea is essentially shooting itself in the foot on this)"는 제프리 홀넌 랜드연구소 분석가의 분석을 인용하며 "한국의 결정은 일본보단 자신들에게 더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가장 큰 패자는 한국이고 최대 승자는 북한”이라는 말을 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구원 패트릭 제라드 부캔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라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수일 내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조언까지 보탰다.

 

"한국의 지소미아 철회로 미국의 한미일 안보체제 강화 타격"

AP통신이 22일 내보낸 기사 내용이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이다. 가장 정확한 분석이어서다. 지소미아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지소미아는 형식은 한일문제이지만 본질은 한미문제이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국 내 반발과 압박을 내정간섭으로 봐서는 안되는 이유다.

지소미아는 오바마 정부가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인 ‘아시아 회귀’정책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북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미일 안보동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한 정치안보기제였다. 미국이 지소미아 체결 문제를 처음 꺼낸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이었다. 본격화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이었다. 그 해 6월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국민들이 무산시켰다. 미국은 그로부터 4년 뒤인 2016년 북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가 본격화한 것을 구실로 삼아 재추진을 했다. 협정은 재추진 선언 27일 만인 2016년 11월 23일 일사천리식으로 체결됐다. 국민들이 '매국 협상'이라고 완강하게 투쟁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민들이 일제불매운동과 반아베투쟁 등 치열한 반일전선을 치면서 지소미아 폐기를 요구했을 때 미국이 문재인정부에 유지하라고 강력하게 압박을 가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위시로 에스퍼 국방장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이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이다. 스티브 비건 미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지난 21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뒤 "한미일 간 공조가 유지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며 막판까지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발신했었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정부의 주요 관리들이 강력하게 압박을 했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그 압박을 물리치고 이후 반발을 감수할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결단을 내렸는가하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를 ‘승인’해주고 그 댓가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빅딜론이다. 이는 지소미아가 오바마 시절 미 군산세력(딥스테이트)이 한미일동맹 구축을 위해 체결했던 것이라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현실론에 기초한다. 이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선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높혀 받아 미국민들의 표를 더 많이 받으려는 정략적인 계산을 작동시켰을 거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정치공학상 충분히 일리가 있다. 현실적으로 설득력 또한 충분하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빅딜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빅딜을 가능케 한 결정적 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는 단순한 게 결코, 아니다. 동북아정세에서 갖는 정세구성력이 매우 크다. 이는 지소미아 문제를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구사하고 있는 반제평화전략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트린인 ‘America First’ 그리고 현 정세에서 우리 겨레가 확보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과 이에 따르는 국민들의 투쟁에 결부시켜야만이 지소미아 파기의 정세적 정치적 본질을 알 수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갖는 지위와 김정은 위원장이 그에 기반해 구사하고 있는 ‘반제평화전략’은 미국을 위시하여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은 물론 쿠바와 이란 등도 공히 인정하고 있는 객관적 현실이다. 세 차례에 걸친 북미정상회담과 네 차례의 북중정상회담 그리고 북러정상회담과 네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이 이를 명쾌하게 입증해준다.

트럼프의 ‘America First’는 외교에서는 세계 안보가 아닌 미국 안보를 우선시하는 고립주의와 경제에서는 미 자국경제를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골자로 한다. 이는 미국이 제국주의로서 표방하고 있는 기존 전략과는 많은 본질적 차이를 갖고 있다. 트럼프의 ‘America First’는 세계패권국가로서 지위와 역할이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 그리고 북의 전략국가로서의 지위획득으로부터 치명적으로 위협을 받자 미국이 취하고 있는 수세적 태세이다. 트럼프의 ‘America First’가 제국주의 몰락의 징후로서 갖는 세계사적 의미와 위상이 이것이다.

 

동북아 정세의 흐름은 ‘인류의 자주화’라는 전략에 기반해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 트럼프의 ‘America First’를 포괄해 체계적으로 구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의 ‘America First’는 현실적으로 한미일3각군사동맹으로 동북아패권을 유지 강화하려했던 오바마 시기 때의 전략에 배치된다. 구체적으로 세계의 안보 보다는 미국 자체의 안보를 우선시 삼는 고립주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소미아는 미국 내 전쟁세력에게 중요할 뿐 트럼프 대통령에겐 중요한 정치안보기제가 아니다. 결국, 북의 반제평화전략과 트럼프의 ‘America First’가 만나는 지점에 지소미아의 파기가 있는 셈이다. 이는 지소미아 파기에 반발하는 미국 내 세력들이 미 제국주의 전략이 계속되기를 추구하는 미국 내 전쟁세력임을 보여준다.

 

현 시기 동북아 정치지형과 정세흐름에 따르면 지소미아 파기는 세 가지를 그 결정적 동력으로 하고 있다. 핵보유 전략국가인 북의 위력과 그에 기반한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 그 하나다. 또 하나는 남북이 지난해 9월 평양선언에서 합의해 우리 겨레의 전략자산으로 확보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다. 또 하나의 결정적 동력이 있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과 결부되는 한국 국민들의 반일투쟁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가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압박과 반발을 물리치지 못해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못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압박과 반발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특히 국민들의 반일전선이 발휘한 작동력이 결정적이었다. 일본의 경제공격에 맞선 국민들의 반일전선은 일제불매운동과 반아베투쟁에서 알 수 있듯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을 향한 전면전이었다. 특히 투쟁 과녁을 일 군국주의에 정확히 맞추면서 일본 내 평화세력과 연대에 힘을 기울였다는 것이 주효했다. 이른바 반일평화전략이었던 셈이다. 역사는 국민들의 지소미아 파기 투쟁을 적폐의 중심이었던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촛불항쟁 못지않게 위력한 역사로 기록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 동북아의 정치지형과 정세흐름을 제대로 본 데 기초해 국민들의 힘을 믿고 역사적 결단을 한 것이다. 북의 반제평화전략과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 그리고 국민들의 투쟁은 그러나 지소미아 파기 투쟁 승리에 멎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눈 앞에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증액 강박을 꺾는 데로 곧 향하게 될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 투쟁도 이후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저지 투쟁도 다 본질적으로 민족자주화의 길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다. 지소미아 파기 투쟁에 이어 시작될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저지 투쟁이 본질적으로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새로운 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다.

지소미아 파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 전쟁세력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에 의해 체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민족자주의 관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함께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굳건히 쥐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차려질 것은 승리밖에 없을 것이다.